`일선행정기관이 부동산거래 중개한다'
서울 수도권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지역내일
2001-02-25
정부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일선행정기관이 주택 전월세 임대차 등 부동산 거래의 중개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5일 매년 되풀이되는 전월세값 인상파동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서울시와 부산시등 광역자치단체별로 부동산 매매시세와 전월세 시세를 상세회 소개하는 부동산 전문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일선행정기관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건설교통부, 서울시 등과 실무협의를 통해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이르면 하반기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내년에는 전국 7대 광역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 계획에 따르면 집을 전월세로 내놓으려는 주민은 기존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아닌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전화로 신청을 하게 된다. 행정기관은 이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부동산 전문 사이트에 올리고 전월셋집을 구하려는 주민은 이 사이트를 통해 원하는 지역의 시세를 정확히 파악, 직접 계약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재경부는 기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시세정보 제공 이외에 계약의 보증인으로서의 역할은 계속 담당토록 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서울시의 경우 이 방안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상반기중 DB구축을 마치고 하반기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재정경제부는 25일 매년 되풀이되는 전월세값 인상파동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서울시와 부산시등 광역자치단체별로 부동산 매매시세와 전월세 시세를 상세회 소개하는 부동산 전문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일선행정기관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건설교통부, 서울시 등과 실무협의를 통해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이르면 하반기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내년에는 전국 7대 광역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 계획에 따르면 집을 전월세로 내놓으려는 주민은 기존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아닌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전화로 신청을 하게 된다. 행정기관은 이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부동산 전문 사이트에 올리고 전월셋집을 구하려는 주민은 이 사이트를 통해 원하는 지역의 시세를 정확히 파악, 직접 계약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재경부는 기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시세정보 제공 이외에 계약의 보증인으로서의 역할은 계속 담당토록 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서울시의 경우 이 방안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상반기중 DB구축을 마치고 하반기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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