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행정이 낳은 고육지책 - 내일의 눈
지역내일
2001-02-25
● 교원 성과급제 시행 유보
"정부가 돈주고도 욕먹으려 한다."
성과상여금 시행을 놓고 교육부와 교원단체간 갈등이 첨예하게 치닫는 것을 보면서 교육계
한 인사의 한숨 섞인 말이다.
이 인사는 "왜 정부는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세금(예산)을 무조건 쓰고 보자 식
으로 추진하는 지 모르겠다"며 혀를 찼다.
교원 성과급에 편성된 올해 예산은 2000억원.
사회 일각에선 이러한 배경과 관련해 탁상행정에 의한 정책 입안, 한번 수립한 정책은 기필
코 관철시켜야 한다는 공무원의 자만심 등이 내재됐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공직 내부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아래 일반직 공무원은 물론 교육공무원에 이르기
까지 성과상여금을 만들어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교원단체의 반발이 불
거졌다.
교육성과를 단기간에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고, 교단의 특수성에 따
른 내부 갈등 및 사기저하가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실례로 한국교총은 자체 설문조사 결과(교원 86%가 반대)까지 제시했고, 기타 교원들 역시
정부의 성과급 지급과는 무관하게 '균등배분'하거나 '타 수당으로 대체 지급', '전액 반납' 등
의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이같은 분위기는 정부가 성과급 지급을 강행하더라도 수령과정에서 사실상 무산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후 성과상여금 지급 실태조사를 통해 정부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한 부처에 대해서는 예산을 일정부분 삭감해 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으름장
을 놓았다.
나아가 "우선 성과상여금을 당초 계획대로 이달 중 지급하고, 3월 이후 성과상여금제도 개
선위원회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번 결정된 사안이니 우선 쓰고 보자, 그리고 다음부터 대안책을 마련하자는 논리다.
그들이 집행하는 국가예산의 한 푼 한 푼이 국민의 피와 땀인 세금으로 구성된다는 생각을
망각한 집행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정책 결정도 그렇다. 한 제도를 시행하려면 어떤 장단점이 있고, 내부 구성원들은 어떻게 생
각하는지, 또 추진할 경우 국가발전에는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심도깊은 분석을 통해 시
행해야 하는 것 아닐까.
결과적으로 10일 성과급 시행을 발표한 정부가 25일 시행 유보를 발표했다. 보름만의 정책
변화다.
하지만 기본적인 원칙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나라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정책은 어
떻게 수립하고 추진할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돈주고도 욕먹으려 한다."
성과상여금 시행을 놓고 교육부와 교원단체간 갈등이 첨예하게 치닫는 것을 보면서 교육계
한 인사의 한숨 섞인 말이다.
이 인사는 "왜 정부는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세금(예산)을 무조건 쓰고 보자 식
으로 추진하는 지 모르겠다"며 혀를 찼다.
교원 성과급에 편성된 올해 예산은 2000억원.
사회 일각에선 이러한 배경과 관련해 탁상행정에 의한 정책 입안, 한번 수립한 정책은 기필
코 관철시켜야 한다는 공무원의 자만심 등이 내재됐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공직 내부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아래 일반직 공무원은 물론 교육공무원에 이르기
까지 성과상여금을 만들어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교원단체의 반발이 불
거졌다.
교육성과를 단기간에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고, 교단의 특수성에 따
른 내부 갈등 및 사기저하가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실례로 한국교총은 자체 설문조사 결과(교원 86%가 반대)까지 제시했고, 기타 교원들 역시
정부의 성과급 지급과는 무관하게 '균등배분'하거나 '타 수당으로 대체 지급', '전액 반납' 등
의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이같은 분위기는 정부가 성과급 지급을 강행하더라도 수령과정에서 사실상 무산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후 성과상여금 지급 실태조사를 통해 정부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한 부처에 대해서는 예산을 일정부분 삭감해 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으름장
을 놓았다.
나아가 "우선 성과상여금을 당초 계획대로 이달 중 지급하고, 3월 이후 성과상여금제도 개
선위원회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번 결정된 사안이니 우선 쓰고 보자, 그리고 다음부터 대안책을 마련하자는 논리다.
그들이 집행하는 국가예산의 한 푼 한 푼이 국민의 피와 땀인 세금으로 구성된다는 생각을
망각한 집행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정책 결정도 그렇다. 한 제도를 시행하려면 어떤 장단점이 있고, 내부 구성원들은 어떻게 생
각하는지, 또 추진할 경우 국가발전에는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심도깊은 분석을 통해 시
행해야 하는 것 아닐까.
결과적으로 10일 성과급 시행을 발표한 정부가 25일 시행 유보를 발표했다. 보름만의 정책
변화다.
하지만 기본적인 원칙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나라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정책은 어
떻게 수립하고 추진할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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