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저히 빚 못 갚겠습니다”
지역내일
2006-06-20
(수정 2006-06-20 오전 8:35:38)
4개월동안 개인파산신청 2만8천명 ‘폭증’
매월 빚 갚는 개인회생․워크아웃 감소세
빚을 감당하지 못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양극화 골이 깊어지면서 신용불량자들의 형편이 더욱 어려워져 빚 갚을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제도를 통해 8년동안 매월 빚을 갚기로 했던 사람들마저 빚을 갚을 희망을 잃고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져 앞으로는 개인파산 신청자가 더욱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4월 개인파산 신청자는 1만247명으로 처음으로 월 신청자수 1만명대를 넘어섰다. 전월 6197명에 비해 65.35% 증가했으며 지난해 4월(2372명)에 비하면 4.74배나 늘었다. 올들어 4개월 동안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2만792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452명에 비해 증가율이 230%를 넘어섰다.
반면 빚을 매월 갚아야 하는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은 감소하거나 정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크게 구별된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은 감소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지난 5월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6982명에 그쳐 매월 줄어드는 추세다. 올들어 5개월 동안 신청한 사람은 4만2631명으로 지난해 전체 19만3698명의 22.0%에 그쳤다.
사적개인워크아웃 중 하나인 2차 배드뱅크 ‘희망모아’ 프로그램 역시 약정건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시작한 희망모아 프로그램에는 같은 해 12월까지 13만9009건이 몰렸다. 월평균 약정건수는 1만7376건이었다. 그러나 올들어 5개월간 신청받은 약정건수는 6만7279건으로 월평균으로는 1만3455건에 그쳤다. 월별로 보면 1월에는 1만6071건, 2월과 3월에는 각각 1만3813건과 1만2471건으로 연속 줄더니 4월에는 1만4169건으로 회복되는 듯 했다. 그러나 5월엔 1만755건으로 뚝 떨어지며 네 자릿수로 떨어질 가능성마저 열어놓게 됐다.
법원에서 주관하는 공적 개인워크아웃인 개인회생은 정체상태다. 지난해 초반에 2000~3000명 수준이었던 개인회생 신청자가 5월엔 4000명대, 11월엔 5014명으로 올라갔으나 올 들어서는 크게 늘지 않았다. 1월과 2월 개인회생 신청자는 각각 4517명과 4174명으로 3개월연속 감소했다. 3월엔 5121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4월에 다시 4574명으로 줄었다.
신용회복지원 신청자와 희망모아 지원자들의 중간 탈락률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자산관리공사는 ‘희망모아’ 지원자 중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사람들이 20%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민노당은 신용회복지원 신청자 중에서도 40~50%는 매월 갚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한 사람들이 매월 빚을 갚아야 하는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 이들마저 빠르게 개인파산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사람들 중 월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신용불량자가 50%를 넘어섰으며 최근 들어서는 비중이 더 커지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전체 신청자 중 62.2%가 월소득 100만원 미만, 30.0%가 100~150만원의 월소득을 가지고 있었으며 5월엔 각각 61.0%, 30.9%로 나타났다.
송태경 민노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정책실장은 “한 가족이 생활하기 위해서는 한달에 최소한 100만원정도 필요한데 신불자 대부분이 이 정도 소득도 못 벌고 있어 빚을 갚는 게 사실상 어렵다”면서 “이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 희망모아 등의 연체율과 중간 탈락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실장은 “금융기관들 역시 신불자 양산의 책임이 있으며 따라서 사적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 개인파산의 중간쯤 형태의 신불자 지원책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채 탕감 범위와 규모를 늘려 신불자 스스로 갚아야 하는 빚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송실장은 “외국에서는 시민단체들이 정부나 금융기관 지원으로 중간단계의 신불자 지원역할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자문 등도 제한적”이라며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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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빚 갚는 개인회생․워크아웃 감소세
빚을 감당하지 못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양극화 골이 깊어지면서 신용불량자들의 형편이 더욱 어려워져 빚 갚을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제도를 통해 8년동안 매월 빚을 갚기로 했던 사람들마저 빚을 갚을 희망을 잃고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져 앞으로는 개인파산 신청자가 더욱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4월 개인파산 신청자는 1만247명으로 처음으로 월 신청자수 1만명대를 넘어섰다. 전월 6197명에 비해 65.35% 증가했으며 지난해 4월(2372명)에 비하면 4.74배나 늘었다. 올들어 4개월 동안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2만792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452명에 비해 증가율이 230%를 넘어섰다.
반면 빚을 매월 갚아야 하는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은 감소하거나 정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크게 구별된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은 감소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지난 5월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6982명에 그쳐 매월 줄어드는 추세다. 올들어 5개월 동안 신청한 사람은 4만2631명으로 지난해 전체 19만3698명의 22.0%에 그쳤다.
사적개인워크아웃 중 하나인 2차 배드뱅크 ‘희망모아’ 프로그램 역시 약정건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시작한 희망모아 프로그램에는 같은 해 12월까지 13만9009건이 몰렸다. 월평균 약정건수는 1만7376건이었다. 그러나 올들어 5개월간 신청받은 약정건수는 6만7279건으로 월평균으로는 1만3455건에 그쳤다. 월별로 보면 1월에는 1만6071건, 2월과 3월에는 각각 1만3813건과 1만2471건으로 연속 줄더니 4월에는 1만4169건으로 회복되는 듯 했다. 그러나 5월엔 1만755건으로 뚝 떨어지며 네 자릿수로 떨어질 가능성마저 열어놓게 됐다.
법원에서 주관하는 공적 개인워크아웃인 개인회생은 정체상태다. 지난해 초반에 2000~3000명 수준이었던 개인회생 신청자가 5월엔 4000명대, 11월엔 5014명으로 올라갔으나 올 들어서는 크게 늘지 않았다. 1월과 2월 개인회생 신청자는 각각 4517명과 4174명으로 3개월연속 감소했다. 3월엔 5121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4월에 다시 4574명으로 줄었다.
신용회복지원 신청자와 희망모아 지원자들의 중간 탈락률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자산관리공사는 ‘희망모아’ 지원자 중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사람들이 20%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민노당은 신용회복지원 신청자 중에서도 40~50%는 매월 갚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한 사람들이 매월 빚을 갚아야 하는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 이들마저 빠르게 개인파산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사람들 중 월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신용불량자가 50%를 넘어섰으며 최근 들어서는 비중이 더 커지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전체 신청자 중 62.2%가 월소득 100만원 미만, 30.0%가 100~150만원의 월소득을 가지고 있었으며 5월엔 각각 61.0%, 30.9%로 나타났다.
송태경 민노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정책실장은 “한 가족이 생활하기 위해서는 한달에 최소한 100만원정도 필요한데 신불자 대부분이 이 정도 소득도 못 벌고 있어 빚을 갚는 게 사실상 어렵다”면서 “이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 희망모아 등의 연체율과 중간 탈락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실장은 “금융기관들 역시 신불자 양산의 책임이 있으며 따라서 사적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 개인파산의 중간쯤 형태의 신불자 지원책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채 탕감 범위와 규모를 늘려 신불자 스스로 갚아야 하는 빚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송실장은 “외국에서는 시민단체들이 정부나 금융기관 지원으로 중간단계의 신불자 지원역할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자문 등도 제한적”이라며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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