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기초의원, 유급제 원해 지역내일

상당수 기초의원, 유급제 원해

집행부 통제할 제도적 장치 부족은 78.9%

지역내일 2001-02-25

안산시의회 홍장표의원(월피동, 3선)이 최근에 석사학위 논문으로 발표한‘지방의회의원의 역할과 전문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상다수 기초의원들이 유급제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의회 역할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회사무처(국) 직원 및 전문위원의 인사권을 국회와 같이 지방의회직을 신설, 지방의회장이 독자적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홍의원은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석사논문을 위해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인 안산시, 부천시, 고양시 의회 71명의 의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요인으로는 71명의 의원 중 70.4%의 의원들이 의원수를 줄이고 유급제를 실시, 전문성 가진 의원을 선출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현재 행정자치부가 검토하는 사안이라 눈길을 끄는 답변이다.
다음으로는 유급보좌관제 신설(15.5%), 전문위원의 증원 및 전문성 강화(5.6%), 상임위원회 제도의 활성화(1.4%) 순으로 꼽았다.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 행사의 문제점으로는 59.2%의 의원들이 지방의회의 조례입법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고 꼽았다. 다음으로는 행자부의 지나친 간섭(18.3%), 입법에 관한 전문지식 부족(12.7%), 집행부의 지나친 간섭(8.5%) 순이었다.
지방의회의 집행부 견제에 대해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원(29.8%)이 잘한다고 답한 의원(20%)보다 많았고 집행부 견제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78.9%의 의원들이 집행부를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답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무처(국)의 의정 및 정책보좌활동에 대해서는 단체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무처(국)가 집행부 입장을 고수한다고 답한 의원이 74.6%나 됐다.
이는 대다수 의원들이 기관대립형을 택하고 있는 지방자치 현실에서 지방의회의 존재가치를 저하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 문제를 꼽고 있어 의회직을 신설, 지방의회장이 독자적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81.7%)이 압도적이었다.
홍의원은 25일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보수명예직인 지방의회의원의 유급화와 사무처 인사권을 현 단체장에서 지방의회의장에게로 이양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안산 채 현 기자 hcha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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