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로칼럼-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정책
지역내일
2006-06-20
최병두 (대구대 교수, 지리학)
지난 몇 년간 치솟고 있는 고(高)유가는 과거처럼 일시적이라기보다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최근 산업자원부는 국가에너지자문회의에 ‘신(新)고유가 극복을 위한 5대 실천전략’을 보고한 바 있다. 5대 전략이란 더불어 사는 열린 에너지정책, 해외자원개발, 신재생에너지개발 보급, 에너지저소비형 사회구조로의 이행, 환경친화적 에너지정책 등이다.
이 전략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1차 에너지원으로서 석유의 의존도는 2005년 현재 44.3%에서 2030년에는 35%로 낮추어지고, 해외 자원개발을 통해 석유 및 가스의 자주개발률은 4.1%에서 18%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2005년 2.2%에서 2030년에는 9%로 높아지고, 에너지원단위는 0.36에서 0.20으로 낮추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5대 전략은 고유가시대에 부응하는 주요 에너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석유의존율을 낮추는 대신 원자력의 합리적 활용이라는 명분으로 원자력 의존율을 높인다는 것은 적절한 방안이라고 할 수 없고, 대신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하며, 또한 석유고갈 시대를 대비하여 에너지소비 절약에 더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제시된 에너지관련 목표치들은 치밀한 계획과 실천을 통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에 제시된 매우 새롭고 유의한 점은 5대 전략의 첫 번째로 사회적 약자 즉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에너지재단을 설립한다는 전략이다. 즉 사회적 약자의 에너지복지 정책이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첫 번째 전략으로 제시된 것이다.
사실 우리 사회에는 에너지사용의 양극화가 일반화되어 있지만,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지 못하고 있다. 예로, 부유한 계층들은 고유가 시대가 무색할 정도로 초대형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한 낮에도 전등이 환하게 켜져 있고 에어컨이 가동되는 사무실에서 업무를 본다. 또한 화려한 조명으로 장식된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냉난방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아파트에서 계절을 초월한 생활을 한다.
반면 소형 임대아파트나 지하셋방 등에서 생활하는 저소득계층은 전기요금을 내지 못하여 단전되는 고통을 흔히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촛불을 켜고 공부하던 학생이 화재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오늘날 야간 조명과 취사 및 난방을 위하여 일정 양의 에너지 사용은 필수적이지만, 기초생활수급세대 등 사회적 취약계층들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에너지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다.
이와 같이 에너지 가격 폭등과 심화되는 에너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앞으로 설립될 ‘한국에너지재단’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진다. 그러나 산자부의 보도 자료에는 아쉽게도 이의 구체적 내용이 없기 때문에, 혹시 또 다른 ‘복지’를 말로만 내세우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가지도록 한다. 따라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정책의 보다 구체적 방안들을 찾아 볼 필요가 있다.
마침 얼마 전 에너지관리공단 경기지사에서 신고유가 시대의 ‘에너지 사랑나누기’ 운동을 전개한다는 보도는 이러한 아쉬움이나 의구심을 다소 떨쳐버리도록 한다. 이 운동은 기업이나 가정, 수송부문 등에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여 참여 신청자가 에너지 절약을 실천한 후 절약금의 일부를 사회복지시설이나 소년소녀가장가구 등 에너지 소외계층에게 기부하는 운동이다.
예로 이 운동에 참여하는 기업은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 목표를 설정해 정부와 약정한 후, 노후보일러의 교체나 폐열의 재사용과 같은 에너지 효율성의 증대를 통해 이를 실천해 나가게 된다. 가정이나 교통부문에서도 사용하는 않는 전등끄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으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이에 따라 얻게 된 절약분을 에너지 소외계층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정이나 기업이 절약한 에너지양에 상응하는 세금 감면 등 정부의 유인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현재와 같은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고 에너지 가격이 폭등할 경우 더 이상 경제발전이나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에너지 절약과 사랑나누기 운동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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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간 치솟고 있는 고(高)유가는 과거처럼 일시적이라기보다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최근 산업자원부는 국가에너지자문회의에 ‘신(新)고유가 극복을 위한 5대 실천전략’을 보고한 바 있다. 5대 전략이란 더불어 사는 열린 에너지정책, 해외자원개발, 신재생에너지개발 보급, 에너지저소비형 사회구조로의 이행, 환경친화적 에너지정책 등이다.
이 전략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1차 에너지원으로서 석유의 의존도는 2005년 현재 44.3%에서 2030년에는 35%로 낮추어지고, 해외 자원개발을 통해 석유 및 가스의 자주개발률은 4.1%에서 18%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2005년 2.2%에서 2030년에는 9%로 높아지고, 에너지원단위는 0.36에서 0.20으로 낮추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5대 전략은 고유가시대에 부응하는 주요 에너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석유의존율을 낮추는 대신 원자력의 합리적 활용이라는 명분으로 원자력 의존율을 높인다는 것은 적절한 방안이라고 할 수 없고, 대신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하며, 또한 석유고갈 시대를 대비하여 에너지소비 절약에 더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제시된 에너지관련 목표치들은 치밀한 계획과 실천을 통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에 제시된 매우 새롭고 유의한 점은 5대 전략의 첫 번째로 사회적 약자 즉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에너지재단을 설립한다는 전략이다. 즉 사회적 약자의 에너지복지 정책이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첫 번째 전략으로 제시된 것이다.
사실 우리 사회에는 에너지사용의 양극화가 일반화되어 있지만,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지 못하고 있다. 예로, 부유한 계층들은 고유가 시대가 무색할 정도로 초대형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한 낮에도 전등이 환하게 켜져 있고 에어컨이 가동되는 사무실에서 업무를 본다. 또한 화려한 조명으로 장식된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냉난방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아파트에서 계절을 초월한 생활을 한다.
반면 소형 임대아파트나 지하셋방 등에서 생활하는 저소득계층은 전기요금을 내지 못하여 단전되는 고통을 흔히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촛불을 켜고 공부하던 학생이 화재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오늘날 야간 조명과 취사 및 난방을 위하여 일정 양의 에너지 사용은 필수적이지만, 기초생활수급세대 등 사회적 취약계층들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에너지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다.
이와 같이 에너지 가격 폭등과 심화되는 에너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앞으로 설립될 ‘한국에너지재단’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진다. 그러나 산자부의 보도 자료에는 아쉽게도 이의 구체적 내용이 없기 때문에, 혹시 또 다른 ‘복지’를 말로만 내세우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가지도록 한다. 따라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정책의 보다 구체적 방안들을 찾아 볼 필요가 있다.
마침 얼마 전 에너지관리공단 경기지사에서 신고유가 시대의 ‘에너지 사랑나누기’ 운동을 전개한다는 보도는 이러한 아쉬움이나 의구심을 다소 떨쳐버리도록 한다. 이 운동은 기업이나 가정, 수송부문 등에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여 참여 신청자가 에너지 절약을 실천한 후 절약금의 일부를 사회복지시설이나 소년소녀가장가구 등 에너지 소외계층에게 기부하는 운동이다.
예로 이 운동에 참여하는 기업은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 목표를 설정해 정부와 약정한 후, 노후보일러의 교체나 폐열의 재사용과 같은 에너지 효율성의 증대를 통해 이를 실천해 나가게 된다. 가정이나 교통부문에서도 사용하는 않는 전등끄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으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이에 따라 얻게 된 절약분을 에너지 소외계층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정이나 기업이 절약한 에너지양에 상응하는 세금 감면 등 정부의 유인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현재와 같은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고 에너지 가격이 폭등할 경우 더 이상 경제발전이나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에너지 절약과 사랑나누기 운동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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