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해명’도 과장된 측면 많다

지역내일 2006-06-21
최악 시점 기준으로 최악 상황 가정
매각판단할 땐 외환은행 주가 높아

재경부가 감사원의 중간발표에 반발, 외환은행 매각의 필요성과 매각가격의 적정성 등을 담은 해명자료를 내놓았으나 이 또한 과장됐거나 일방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경부는 20일 “2003년 10월에 외환은행의 자본확충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11월에 발생한 LG카드 사태로 인해 외환카드 부도와 외환은행 부도로 이어지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전체 금융시장 혼란은 97년말 위기시와 비슷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당시 경제상황으로 △2003년 상반기 경기침체국면 전환 △2003년 2분기 화물연대, 조흥은행 파업으로 인한 불안정성 △2003년 2~3월 SK글로벌(현재 SK네트웍스)의 분식회계 △2003년 2월 무디스 국가신용등급 전망 하향조정 등을 소개하며 “과거에 없던 대규모 종합적인 해외IR을 실시했을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이미 2002년 9월 론스타로부터 1조5000억원까지 투자의사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전달받았고 10월엔 론스타의 구체적인 투자의향과 매입방법을 접수받았다. 당시 이미 론스타는 단순한 투자가 아닌 “신주를 매입해 정부와 동일한 지분율을 유지한 후 정부지분을 매입, 1대 주주가 되겠다”며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 12월 외환은행은 론스타와 비밀준수약정을 체결했고 2002년이 가기 전에 론스타는 예비 자산부채 실사를 실시했다.
재경부가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키로 결정한 단계에서는 재경부가 말하는 것처럼 심각한 수준이 아니었다. 비밀준수협약을 맺은 2002년 12월 13일 외환은행 주가는 4595원이었다. 종합주가지수도 708포인트로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다.
론스타와 MOU를 체결했던 2003년 4월엔 그러나 각종 악재들이 겹치면서 외환은행주가는 2985원까지 떨어져 있었고 종합주가지수도 545포인트로 고꾸라졌다. 카드대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재경부는 당시 상황을 중심으로 해명을 펼쳐, 위기감을 정당화했다.
한편 감사원은 “2003년 4월 자산부채실사 당시 우리나라 경제는 SK글로벌 분식회계, 북핵문제, 이라크전 발발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외환은행 가격협상이 본격화된 7월경에는 금리 주가 환율 등 안정세를 유지했고 경영상황도 안정국면에 들어섰다”며 “이강원 외환은행장은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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