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기획-기고> 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 김신종
지역내일
2006-06-21
(수정 2006-06-22 오전 6:21:51)
에너지절약 4강의 길
시스템구축은 정부가, 절약캠페인은 시민단체가
올 3월 31일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를 넘어선 이후 계속 60달러대에 머무르고 있는데 도무지 떨어질 기미가 없다. 6월초 우리나라를 방문한 다우코로 OPEC 임시의장에 의하면 신(新)고유가현상이 향후 2~3년은 더 지속될 전망이라고 한다.
이러한 신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4월에 상황별 대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우선 에너지 절약 ‘3․6․9’ 캠페인을 범국민적으로 추진해 국민들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불필요한 전등을 끄고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를 한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산업․수송․건물 등에서 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강화하면서 해외자원개발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한편 의무적인 에너지절약시책은 유가가 급등하고 동시에 에너지 수급에도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 한해 실시키로 하였다. 그러다 보니 정부대책에 알맹이가 없다고 하는 비판이 제기되었는데 의무적인 에너지절약시책이 국민경제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당시의 정책판단이 올바른 것이었다고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한가지 아쉬운 점은 국민과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이러한 정부 대책이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어서 에너지절약 캠페인은 정부의 영역이 아니라 시민단체의 영역이고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국가전체의 에너지이용체질을 개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따라 정부는 에너지절약 캠페인은 소비자단체,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에너지이용 효율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본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모든 경제주체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부탁드린다.
지금 태극전사들의 맹활약으로 전국이 월드컵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돌이켜 보면 2002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4강에 진출할 줄 누가 알았겠는가?
그러나 감독과 선수들이 합심하여 차근하게 체력과 기술을 강화한 결과, 유럽․중남미의 강호들과 거의 대등한 경기를 할 수 있었다. 에너지절약도 그렇게 했으면 한다. 정부, 기업, 시민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다보면 에너지절약 4강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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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구축은 정부가, 절약캠페인은 시민단체가
올 3월 31일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를 넘어선 이후 계속 60달러대에 머무르고 있는데 도무지 떨어질 기미가 없다. 6월초 우리나라를 방문한 다우코로 OPEC 임시의장에 의하면 신(新)고유가현상이 향후 2~3년은 더 지속될 전망이라고 한다.
이러한 신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4월에 상황별 대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우선 에너지 절약 ‘3․6․9’ 캠페인을 범국민적으로 추진해 국민들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불필요한 전등을 끄고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를 한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산업․수송․건물 등에서 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강화하면서 해외자원개발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한편 의무적인 에너지절약시책은 유가가 급등하고 동시에 에너지 수급에도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 한해 실시키로 하였다. 그러다 보니 정부대책에 알맹이가 없다고 하는 비판이 제기되었는데 의무적인 에너지절약시책이 국민경제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당시의 정책판단이 올바른 것이었다고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한가지 아쉬운 점은 국민과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이러한 정부 대책이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어서 에너지절약 캠페인은 정부의 영역이 아니라 시민단체의 영역이고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국가전체의 에너지이용체질을 개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따라 정부는 에너지절약 캠페인은 소비자단체,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에너지이용 효율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본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모든 경제주체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부탁드린다.
지금 태극전사들의 맹활약으로 전국이 월드컵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돌이켜 보면 2002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4강에 진출할 줄 누가 알았겠는가?
그러나 감독과 선수들이 합심하여 차근하게 체력과 기술을 강화한 결과, 유럽․중남미의 강호들과 거의 대등한 경기를 할 수 있었다. 에너지절약도 그렇게 했으면 한다. 정부, 기업, 시민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다보면 에너지절약 4강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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