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영 도입해 체질개선 유도해야
지역내일
2006-06-22
국내 에너지소비의 56%가 산업 부문
이행계획 높이고, 인센티브 더 늘려야
지난 3월31일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60.53달러를 기록한 이후 석 달째 60달러대가 지속되고 있다. 하반기 역시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 OPEC의 고유가정책, 투기자금 등 기존요인 외에 계절적 수요증대, 허리케인에 따른 공급차질이라는 변수가 기다리고 있다.
이에 에너지해외의존도가 97%에 달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구조로의 전환이 절대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각 부문별 에너지절약의 체질개선을 통한 효율성 증대방안을 4차례에 걸쳐 모색해본다.
2003년 이라크 전쟁이후 뛰기 시작한 국제유가는 그해 평균 26.80달러(두바이유 기준, 배럴당)에서 2004년 33.74달러, 2005년 49.37달러로 상승했다. 올해 들어 상황은 더 악화돼 6월20일 기준 평균가격은 61.15달러, 최근 10일간 이동평균은 64.58달러까지 치솟았다.
이에 따라 올 1~5월 원유도입현황의 경우 물량은 전년대비 5.9%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금액은 44.9% 늘었다. 이 기간 우리나라의 에너지총수입액은 348억9000만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28.5%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자원빈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구조로의 전환, 해외자원개발 확충,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에너지효율 증대는 가장 기초적이자, 사회구조를 바꿀 수 있는 주 요소로 평가된다.
◆에너지원단위 개선대책 시급 =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에너지사용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단위는 2004년말 기준 0.359로, 일본 0.110, 미국 0.221 등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다. 에너지원단위는 국내 총부가가치(GDP)를 에너지소비(TOE)로 나눠 계산하는 만큼 해당국가의 에너지절약시스템 수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산자부는 지속적인 개선방안으로 2012년 0.294 수준까지 낮춘다는 계획이지만 OECD 국가평균인 0.201에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에너지원단위 개선을 위해 가장 주력해야할 부분으로 산업현장을 꼽는다. 산업부문이 차지하는 에너지 소비비중이 전체 소비의 60%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 실례로 우리나라 산업부문의 최종에너지 소비 비중은 1984년 43.4%에서 2004년 56.0%로 증가했다. 이어 가정·상업부문 21.0%, 수송부문 20.9%, 공공·기타부문 2.2% 순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비용 상승은 제조업의 생산원가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며 “그 결과 판매가격 인상을 초래해 소비층의 지속적인 소비수요 감소를 부추기는 악재가 반복돼 왔다”고 진단했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진단 의무화 =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에 대해 5년마다 에너지진단을 의무화하도록 한 것도 에너지절약 체질개선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산자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 이상인 에너지다소비 사업자에 대해 5년마다 에너지진단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대상 사업자는 2033개사로, 이들 연 2000TOE 이상 사업장은 국내 총 에너지사용량의 33.3%를 소비한다.
에너지진단 의무화의 경우 내년 1월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하는 에너지다소비 사업자부터 최초로 적용된다. 다만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만TOE 이상인 대규모사업장의 경우 10만TOE 이상의 사용량을 1구역으로 해 3년 주기로 부분진단을 받을 수 있다.
연간 에너지이용량이 5000toe 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진단비용의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개정법령은 또 도시개발, 산업단지개발 등 일정규모 이상 에너지이용사업에 대한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제도를 강화했다. 이에 사용계획 협의 대상시설의 에너지사용량 기준을 공공사업은 ‘5000TOE 이상’에서 ‘2500TOE 이상’으로, 민간사업은 ‘1만TOE 이상’에서 ‘5000TOE 이상’으로 각각 확대됐다.
◆ 자발적 협약으로 2조5천억 절감 =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 98년부터 산업체 자발적 협약(VA)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은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감소 목표를 설정해 실천하고, 정부는 평가를 통해 자금 및 세제지원을 하는 것.
98년 포스코 등 15개 사업장과의 시범협약을 시작으로 2005년말까지 총 1288개 사업장이 협약유효사업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이 99~2004년까지 이행실적을 파악한 결과 3조586억원을 투자해 942만7000TOE, 약 2조5000억원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투자사업도 93~2005년까지 총 2696건에 7797억원을 지원, 연간 84만3000TOE, 약 3009억원의 에너지를 절약했다. 제3자의 에너지사용시설에 선투자한 후 투자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으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사업으로, 166개사가 ESCO 인증업체로 활동 중이다.
◆많이 쓰는 곳에 효율성 집중 = 하지만 일각에서는 고유가 장기화시대에 맞춰 기존 제도를 변형, 발전시켜 새로운 제도의 시행을 모색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기업간 VA는 에너지절약의 상당한 효과를 봤지만 산업체의 에너지절약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
때문에 기업의 에너지절약 목표설정 단계부터 정부가 직접 개입, 보다 강력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보다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하자는 제안이다.
아울러 에너지경영(EQM)을 도입해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생산원가 외에 에너지비용이 제4의 원가로 자리 잡게 함으로써 산업계 스스로 체질개선에 나서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EQM이란 에너지사용 업체가 전사적인 에너지절약활동을 벌여 에너지절감을 촉진하고, 나아가 경영합리화를 모색하는 전사적·전주기적 에너지이용합리화 운동을 말한다.
산업체 에너지실무자간의 정보교류협력체인 에너지절약 기술정보협력사업(ESP)의 장(場)을 중소규모 업체까지 확대할 필요성도 대두된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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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계획 높이고, 인센티브 더 늘려야
지난 3월31일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60.53달러를 기록한 이후 석 달째 60달러대가 지속되고 있다. 하반기 역시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 OPEC의 고유가정책, 투기자금 등 기존요인 외에 계절적 수요증대, 허리케인에 따른 공급차질이라는 변수가 기다리고 있다.
이에 에너지해외의존도가 97%에 달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구조로의 전환이 절대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각 부문별 에너지절약의 체질개선을 통한 효율성 증대방안을 4차례에 걸쳐 모색해본다.
2003년 이라크 전쟁이후 뛰기 시작한 국제유가는 그해 평균 26.80달러(두바이유 기준, 배럴당)에서 2004년 33.74달러, 2005년 49.37달러로 상승했다. 올해 들어 상황은 더 악화돼 6월20일 기준 평균가격은 61.15달러, 최근 10일간 이동평균은 64.58달러까지 치솟았다.
이에 따라 올 1~5월 원유도입현황의 경우 물량은 전년대비 5.9%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금액은 44.9% 늘었다. 이 기간 우리나라의 에너지총수입액은 348억9000만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28.5%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자원빈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구조로의 전환, 해외자원개발 확충,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에너지효율 증대는 가장 기초적이자, 사회구조를 바꿀 수 있는 주 요소로 평가된다.
◆에너지원단위 개선대책 시급 =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에너지사용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단위는 2004년말 기준 0.359로, 일본 0.110, 미국 0.221 등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다. 에너지원단위는 국내 총부가가치(GDP)를 에너지소비(TOE)로 나눠 계산하는 만큼 해당국가의 에너지절약시스템 수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산자부는 지속적인 개선방안으로 2012년 0.294 수준까지 낮춘다는 계획이지만 OECD 국가평균인 0.201에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에너지원단위 개선을 위해 가장 주력해야할 부분으로 산업현장을 꼽는다. 산업부문이 차지하는 에너지 소비비중이 전체 소비의 60%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 실례로 우리나라 산업부문의 최종에너지 소비 비중은 1984년 43.4%에서 2004년 56.0%로 증가했다. 이어 가정·상업부문 21.0%, 수송부문 20.9%, 공공·기타부문 2.2% 순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비용 상승은 제조업의 생산원가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며 “그 결과 판매가격 인상을 초래해 소비층의 지속적인 소비수요 감소를 부추기는 악재가 반복돼 왔다”고 진단했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진단 의무화 =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에 대해 5년마다 에너지진단을 의무화하도록 한 것도 에너지절약 체질개선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산자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 이상인 에너지다소비 사업자에 대해 5년마다 에너지진단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대상 사업자는 2033개사로, 이들 연 2000TOE 이상 사업장은 국내 총 에너지사용량의 33.3%를 소비한다.
에너지진단 의무화의 경우 내년 1월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하는 에너지다소비 사업자부터 최초로 적용된다. 다만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만TOE 이상인 대규모사업장의 경우 10만TOE 이상의 사용량을 1구역으로 해 3년 주기로 부분진단을 받을 수 있다.
연간 에너지이용량이 5000toe 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진단비용의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개정법령은 또 도시개발, 산업단지개발 등 일정규모 이상 에너지이용사업에 대한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제도를 강화했다. 이에 사용계획 협의 대상시설의 에너지사용량 기준을 공공사업은 ‘5000TOE 이상’에서 ‘2500TOE 이상’으로, 민간사업은 ‘1만TOE 이상’에서 ‘5000TOE 이상’으로 각각 확대됐다.
◆ 자발적 협약으로 2조5천억 절감 =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 98년부터 산업체 자발적 협약(VA)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은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감소 목표를 설정해 실천하고, 정부는 평가를 통해 자금 및 세제지원을 하는 것.
98년 포스코 등 15개 사업장과의 시범협약을 시작으로 2005년말까지 총 1288개 사업장이 협약유효사업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이 99~2004년까지 이행실적을 파악한 결과 3조586억원을 투자해 942만7000TOE, 약 2조5000억원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투자사업도 93~2005년까지 총 2696건에 7797억원을 지원, 연간 84만3000TOE, 약 3009억원의 에너지를 절약했다. 제3자의 에너지사용시설에 선투자한 후 투자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으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사업으로, 166개사가 ESCO 인증업체로 활동 중이다.
◆많이 쓰는 곳에 효율성 집중 = 하지만 일각에서는 고유가 장기화시대에 맞춰 기존 제도를 변형, 발전시켜 새로운 제도의 시행을 모색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기업간 VA는 에너지절약의 상당한 효과를 봤지만 산업체의 에너지절약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
때문에 기업의 에너지절약 목표설정 단계부터 정부가 직접 개입, 보다 강력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보다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하자는 제안이다.
아울러 에너지경영(EQM)을 도입해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생산원가 외에 에너지비용이 제4의 원가로 자리 잡게 함으로써 산업계 스스로 체질개선에 나서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EQM이란 에너지사용 업체가 전사적인 에너지절약활동을 벌여 에너지절감을 촉진하고, 나아가 경영합리화를 모색하는 전사적·전주기적 에너지이용합리화 운동을 말한다.
산업체 에너지실무자간의 정보교류협력체인 에너지절약 기술정보협력사업(ESP)의 장(場)을 중소규모 업체까지 확대할 필요성도 대두된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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