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SO, 전주 사용놓고 신경전
KT “SO들 70% 무단사용” 주장 /SO “KT가 임대료 협상 거부” 반박
지역내일
2006-06-28
전주 무단사용을 둘러싼 KT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KT가 SO들이 사용중인 전주의 70%가 무단사용이라며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겠다고 밝힌 반면, SO들은 KT가 재협상을 거부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KT는 27일 자사가 보유한 360만개의 전주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SO들이 사용 중인 전주 10개 중 7개는 무단사용이라고 밝혔다. SO가 사용 중인 36만5000개의 전주 가운데 69%인 25만2000개가 무단사용이라는 것. 또 이용 중인 전주의 11%(4만150개)는 방송외에 초고속인터넷까지 제공하는 목적외사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KT는 해당 SO를 대상으로 불법시설물에 대한 철거를 요청하는 한편, 무단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및 목적외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KT는 부당이득금과 목적외사용에 따른 대가는 총 1000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SO들이 불법시설물 철거 및 손해배상을 거부할 경우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KT는 지난 3월 큐릭스 등 10개 SO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는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KCTA는 2004년 이후 SO들이 원만한 임대료 산정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해 공동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나 KT가 협상 자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KCTA 관계자는 “KT가 임대료 원가공개 등 구체적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은 채 과도한 비율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과거 공기업 시절 보유한 국가 필수설비를 이용해 경쟁사업자를 지나치게 견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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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27일 자사가 보유한 360만개의 전주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SO들이 사용 중인 전주 10개 중 7개는 무단사용이라고 밝혔다. SO가 사용 중인 36만5000개의 전주 가운데 69%인 25만2000개가 무단사용이라는 것. 또 이용 중인 전주의 11%(4만150개)는 방송외에 초고속인터넷까지 제공하는 목적외사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KT는 해당 SO를 대상으로 불법시설물에 대한 철거를 요청하는 한편, 무단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및 목적외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KT는 부당이득금과 목적외사용에 따른 대가는 총 1000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SO들이 불법시설물 철거 및 손해배상을 거부할 경우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KT는 지난 3월 큐릭스 등 10개 SO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는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KCTA는 2004년 이후 SO들이 원만한 임대료 산정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해 공동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나 KT가 협상 자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KCTA 관계자는 “KT가 임대료 원가공개 등 구체적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은 채 과도한 비율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과거 공기업 시절 보유한 국가 필수설비를 이용해 경쟁사업자를 지나치게 견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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