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정책 살아남을 게 없다”
지역내일
2006-06-27
박성효 당선자 ‘민선3기 정책 전면 손질’ 시사
(발문)
당선자 의지 따라 복지만두레, 호수공원, e-메트롬 전면수정 불가피
대덕특구 범위, 지하철2·3호선 건설, 시내버스준공영제도 재검토 대상
박성효 시장 당전자의 취임을 앞두고 대전시 핵심 사업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박 당선자의 선거공약 대부분이 염홍철 시장 체제에서 4년 간 추진했던 핵심 사업들과 상충되는데다 최근 업무보고에서도 이들 사업들에 대해 철회 또는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같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 당선자는 우선 염 시장이 내세우는 최대 치적 중 하나인 ‘복지만두레’에 칼을 댔다. 복지만두레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들을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보호·지원함으로써 참여복지를 통한 지역공동체를 만든다는 취지의 주민참여형 복지네트워크다. 염 시장은 이 사업에 대해 “퇴임 이후에도 대전에 남아 복지만두레가 민관 협력체제에서 궁극적으로 민 주도로 갈 수 있도록 민간 차원에서 돕겠다”고 밝힐 정도로 애착을 보여 왔다.
하지만 박 당선자는 “사업의 기본 틀과 취지는 좋지만 시장의 중점업무가 되다보니 관변조직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하며 ‘재검토’를 시사했고, 관련 부서는 선거 직후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이미 이를 개선·보완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수정하기에 이르렀다.
염 시장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e-메트롬 대전’ 사업도 방향전환이 불가피해졌다. 이 사업은 염 시장이 재임 기간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 방안으로 내놓은 것으로, 과학공원 내 기존 시설을 활용해 게임 관련 기업·대회 등을 유치해 대전을 세계적인 게임산업 메카로 육성하겠다던 야심찬 계획이다.
하지만 박 당선자는 엑스포과학공원과 관련한 공약에서 과학공원 무료개방과 어린이회관 건축, 문화공간 마련 등을 제시했고, 선거 이후 과학공원측이 박 당선자의 공약을 적극적으로 수용키로 하면서 사실상 대전시가 ‘e-메트롬’ 사업을 접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이번 사업을 전담해온 재단법인 허브식스 측은 유치 예상 업체와의 미팅을 지속하면서 기존 과학공원 시설 활용에 대해 의견조율 단계에 있는데도 대전시가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시가 이 정책을 접을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남부권 호수공원 조성’ 역시 같은 상황에 직면했다. 이 역시 염 시장이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인 서남부권이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역기능을 막고 대전을 상징하는 세계적 명물을 만들겠다며 추진한 역점사업.
이 사업에 대해 박 당선자는 호수공원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 2500억원이 너무 큰 부담인데다, 이 비용으로 곳곳에 소규모 공원녹지를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이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이 밖에도 대전도시철도 2·3호선 건설 재검토, 대덕R&D특구 범위 확대, 대전대중교통공사 설립을 통한 시내버스완전공영제 추진 등 지난 민선 3기에서 추진했던 핵심사업 대부분이 민선 4기에서는 철회 또는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당선자가 그동안의 핵심 정책을 대대적으로 손질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전시정의 혼선을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간부공무원은 “민선시장 체제에서 새로운 시장이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정책의 연속성이 보장되어야만 공무원들이 자신 있게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다”며 정책 혼선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염 시장도 최근 선거 이후 마지막 확대간부회의를 주제한 자리에서 “대전시의 정책은 많은 내·외부 검증 및 협의, 동의절차 등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됐다”며 “그런 만큼 제도가 정한 정당한 절차를 통해 결정된 정책을 어느 개인이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며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우려에 대해 박 당선자측은 “박 당선자가 취임하면 직원들과 원만한 토론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의 옥석을 가릴 것”이라며 “(기획관리실장과 정무부시장까지 지낸 박 당선자가) 누구보다 대전시정을 잘 알고 있는 만큼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이 통째로 흔들린다는 일부의 우려는 지나친 기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대전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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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문)
당선자 의지 따라 복지만두레, 호수공원, e-메트롬 전면수정 불가피
대덕특구 범위, 지하철2·3호선 건설, 시내버스준공영제도 재검토 대상
박성효 시장 당전자의 취임을 앞두고 대전시 핵심 사업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박 당선자의 선거공약 대부분이 염홍철 시장 체제에서 4년 간 추진했던 핵심 사업들과 상충되는데다 최근 업무보고에서도 이들 사업들에 대해 철회 또는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같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 당선자는 우선 염 시장이 내세우는 최대 치적 중 하나인 ‘복지만두레’에 칼을 댔다. 복지만두레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들을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보호·지원함으로써 참여복지를 통한 지역공동체를 만든다는 취지의 주민참여형 복지네트워크다. 염 시장은 이 사업에 대해 “퇴임 이후에도 대전에 남아 복지만두레가 민관 협력체제에서 궁극적으로 민 주도로 갈 수 있도록 민간 차원에서 돕겠다”고 밝힐 정도로 애착을 보여 왔다.
하지만 박 당선자는 “사업의 기본 틀과 취지는 좋지만 시장의 중점업무가 되다보니 관변조직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하며 ‘재검토’를 시사했고, 관련 부서는 선거 직후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이미 이를 개선·보완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수정하기에 이르렀다.
염 시장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e-메트롬 대전’ 사업도 방향전환이 불가피해졌다. 이 사업은 염 시장이 재임 기간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 방안으로 내놓은 것으로, 과학공원 내 기존 시설을 활용해 게임 관련 기업·대회 등을 유치해 대전을 세계적인 게임산업 메카로 육성하겠다던 야심찬 계획이다.
하지만 박 당선자는 엑스포과학공원과 관련한 공약에서 과학공원 무료개방과 어린이회관 건축, 문화공간 마련 등을 제시했고, 선거 이후 과학공원측이 박 당선자의 공약을 적극적으로 수용키로 하면서 사실상 대전시가 ‘e-메트롬’ 사업을 접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이번 사업을 전담해온 재단법인 허브식스 측은 유치 예상 업체와의 미팅을 지속하면서 기존 과학공원 시설 활용에 대해 의견조율 단계에 있는데도 대전시가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시가 이 정책을 접을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남부권 호수공원 조성’ 역시 같은 상황에 직면했다. 이 역시 염 시장이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인 서남부권이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역기능을 막고 대전을 상징하는 세계적 명물을 만들겠다며 추진한 역점사업.
이 사업에 대해 박 당선자는 호수공원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 2500억원이 너무 큰 부담인데다, 이 비용으로 곳곳에 소규모 공원녹지를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이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이 밖에도 대전도시철도 2·3호선 건설 재검토, 대덕R&D특구 범위 확대, 대전대중교통공사 설립을 통한 시내버스완전공영제 추진 등 지난 민선 3기에서 추진했던 핵심사업 대부분이 민선 4기에서는 철회 또는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당선자가 그동안의 핵심 정책을 대대적으로 손질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전시정의 혼선을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간부공무원은 “민선시장 체제에서 새로운 시장이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정책의 연속성이 보장되어야만 공무원들이 자신 있게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다”며 정책 혼선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염 시장도 최근 선거 이후 마지막 확대간부회의를 주제한 자리에서 “대전시의 정책은 많은 내·외부 검증 및 협의, 동의절차 등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됐다”며 “그런 만큼 제도가 정한 정당한 절차를 통해 결정된 정책을 어느 개인이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며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우려에 대해 박 당선자측은 “박 당선자가 취임하면 직원들과 원만한 토론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의 옥석을 가릴 것”이라며 “(기획관리실장과 정무부시장까지 지낸 박 당선자가) 누구보다 대전시정을 잘 알고 있는 만큼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이 통째로 흔들린다는 일부의 우려는 지나친 기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대전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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