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타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농민단체들이 항의대회를 준비하는 등 농가부채 집회이후 다시 한번 농·정간의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3월 둘째주 칠레 산티아고에서 칠레와 5차 협상을 갖고 농산물에 대한 관세양허안을 집중 협의할 계획인데 농민단체들은 협상 백지화를 요구하며 2일 농민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21일 농림부에서 열린 관세양허안협의회에서 생산자단체대표들은 정부(농림부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 칠레 “10년내 관세철폐”요구 = 이번 협상에서 핵심 쟁점은 칠레산 포도 등 과일에 대한 관세율 인하와 시기 문제다.
칠레측은 10년안에 모든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우리측은 농업부문에서 민감한 작물을 예외로 하거나 순차적으로 조정하자는 입장이다.
농림부에서는 품목별로 4가지 안을 가지고 협상에 임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쌀 같은 품목은 완전예외로 하면서 포도 등 일부 과일은 일년중 일정기간 관세를 낮춰주는 계절관세를 적용하는 한편 쇠고기 등 민감한 농산물은 WTO협상이후로 연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세계 3위의 농산물수출국인 칠레가 우리 정부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정부관계자들도 인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칠레로부터 수입되는 과실은 포도와 키위로 제한되었지만 FTA가 체결되면 경쟁력 있는 칠레산 과일이 대량 수입돼 결국 국내 과수산업은 물론이고 축산업에까지 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기후 여건이 좋은 칠레는 과수분야에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쇠고기나 돼지고기 등 축산물의 경쟁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칠레측이 요구하는 품목들의 관세가 철폐된다면 우리 농업 전반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96년부터 개방된 포도의 경우 전체 포도 수입량 2403t 가운데 칠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90%를 웃돌고 있다. 칠레산 과일은 당도가 높고 국산품종에 비해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일부 품종을 제외하고는 경쟁력이 없다고 농업계 인사들은 지적하고 있다. 현재 칠레산 포도에는 47%의 관세가 매겨지고 있는데 관세가 철폐되면 ㎏당 1600원 정도로 값이 떨어지게 된다.
◇ 농민단체, 농업부문 제외해야 = 따라서 농민단체관계자들은 EU와 멕시코간의 FTA협상과정을 예로 들면서 “협상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민감한 일부 농산물에 대해 WTO협상이후로 연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우리 농업이 시설원예의 활성화로 연중생산에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안에서 제시하는 계절관세가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포도가 생산되지 않는 11월부터 4월사이에 관세를 삭감하는 계절관세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협상을 주관하는 외교통상부나 농림부에서도 농업부분을 제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전통산교섭본부장은 이임인사를 겸한 브리핑에서 “보완이 필요한 면이 있지만 크게 봐서는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외교통상부 등에서는 우리 나라가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 대상으로 칠레를 선정한 이유를 양국 산업이 보완적인데다 계절이 반대여서 농산물 출하시기가 달라 국내농업에 미치는 충격이 적다는 점과 중남미 수출거점을 마련해 자동차와 가전제품의 수출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번 협상에는 외교통상부 국장을 단장으로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농림부 등의 과장급이 협상대표로 참석하게 된다.


한·칠레 FTA협상경과
·98년 11월 APEC정상회의: 한·칠레 정상 FTA 잠정합의
·99년 12월 1차협상: 칠레측이 제시한 협정문초안 논의
·2000년 2월 2차협상: 공산품 관세양허안 교환 및 협정문안 논의
·2000년 4월: 한국정부 농민단체와 협의회 개최
·2000년 5월 3차협상: 양국 상대측 안에 불만 표시, 관심품목 리스트 교환하기로 합의
·2000년 11월 14일 APEC정상회의: 한·칠레 정상 FTA추진 재확인
·2000년 12월 4차협상: 칠레 모든 품목 10년내 관세철폐요구에 우리측 민감한 품목 예외인정 요구. 칠레 관심품목 469개에서 263개로 수정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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