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교육개혁 대규모 동맹휴업

지역내일 2006-06-05
학생대표, 입시 전형료 폐지 등 정부 협상안 거부
르몽드 “바첼렛 대통령 정부 개혁 시험대 올랐다”

지난 달 31일 교육개혁을 요구하며 수업거부에 돌입했던 칠레 고등학생들이 정부의 타협안을 거부하고 5일 전국적으로 휴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칠레 학생들의 핵심 요구는 재정이 넉넉한 학교와 열악한 학교 사이의 불평등을 해소해 달라는 것이다.
칠레 학생들의 동맹휴업 사태를 놓고 프랑스 <르몽드>는 취임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미첼 바첼렛 정부의 개혁의지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바첼렛 정부 허니문 끝났다” = 지난 달 31일 고교생 60만여 명은 교육법 개정을 요구하며 수업거부 시위를 벌였다.
시위는 1972년 살바도르 아옌데 정권 당시 학생들의 사회주의정책 반대시위 이후 최대 규모 학생시위였다. 바첼렛 대통령의 막내딸도 수업 거부에 참여했다고 전해질 정도였다.
학생들은 가난한 지역의 학교는 매달 학생당 교육비가 73달러인데 비해, 부유한 지역은 385달러에 이를 만큼 심각한 교육 불균형은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원자재가 상승에 따라 칠레 최대 수출품인 구리 가격이 두 배 이상 뛰었지만 20센트(약 200원)의 버스비를 내야 하는 것도 학생들의 불만이다.
학생시위는 교사를 비롯해 학부모, 대학, 정치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산티아고의 중심거리인 알라메다 애브뉴를 점거한 학생들을 물대포와 최루탄을 동원해 과격하게 진압하고 500여명을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 수십 명이 부상을 입고 지방방송사 기자를 비롯한 기자 3명이 경찰의 방패에 맞아 실신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바첼렛 대통령은 3일 동안 침묵을 깨고 경찰의 과격진압을 비판하며 책임을 물어 경찰청장을 면직했다.
하지만 여론은 사태를 이렇게까지 몰고 책임이 바첼렛 정부에 있다고 질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럽언론은 “취임 후 순탄했던 바첼렛 대통령 정부에 대한 허니문은 끝난 셈”이라고 평가했다.

◆바첼렛, 1억3500만 달러 지원키로 = 한 달 전 산티아고 일부 고등학교에서 시작된 학생시위는 전국적인 동맹휴업으로 발전했다. 동맹휴업에는 대학생과 교사도 동참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현행 교육법이 지방자치단체에게 교육을 전담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간 빈부격차에 따라 교육 불균형이 생기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구나 이 교육법이 1990년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가 물러나기 직전 발효됐다.
학생들의 요구는 대중교통 무료이용과 현재 40달러인 대입시험료 폐지, 커리큘럼 개혁, 그리고 교사 충원 및 교육시설 개선 등 구체적이다.
2일 학생 대표들은 미첼 바첼렛 대통령이 전날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제안한 개선방안을 놓고 정부와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되자 결국 동맹휴업을 결정했다.
바첼렛 대통령은 연설에서 “해마다 1억3500만 달러의 교육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교육의 질을 높일 것”이라며 “추가예산으로 학생들의 요구대로 대입시험 전형료를 폐지하고 빈곤층 학생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교육법 개혁안도 마련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학생대표들은 “대통령 제안이 대중교통비 무료화가 빠져있는 등 추상적이고 근시안적”이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바첼렛 대통령은 “대중교통 무료 이용은 지금 정부재정으로 역부족”이라며 “학생들의 동맹휴업과 관계없이 더 이상 양보는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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