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전선로 지중화사업 늘어날듯
감사원 “처음부터 지중화하면 예산 32% 절감”

배전선로를 처음부터 지중으로 건설하면 지상건설 후 지중화하는 것보다 약 32%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전력공사는 지중화사업시 개발지구 내 사업시행자에게 추가사업비를 모두 부담하도록 해서 사업 시행자가 지중화를 외면하게 하는 등 국가적 손실을 발생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4일 발표한 ‘송배전시설 건설사업 집행실태’ 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한국전력공사 사장에게 “개발사업지구 내 전기공급설비의 지중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여기에 대해 한전은 ‘지중화사업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한국전력공사에서 개발지구 내 지중화공사비의 50%를 사업시행자와 분담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며 “이를 위해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등과 함께 관계 법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흥화력 3·4호기 조기준공 요구 =
감사원이 지난해 5∼7월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송·배전시설 건설사업 집행실태’ 감사에 따르면 내년도 수도권의 전력 예비율이 적정예비율에 미달, 안정적 전력공급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산자부는 지역별 전력 불균형 현상을 고려하지 않고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수도권에 폭발적인 냉방수요 등 집중적인 수요가 발생할 경우 예비율이 적정 수준보다 훨씬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2005년 기준으로 수도권에는 우리나라 전체 전력수요의 약 43%가 집중되어 있으나 발전능력은 전체의 24%에 불과하다. 부족한 전력을 다른 지역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으나 기술적인 문제로 공급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산자부는 수도권 전력예비율은 12.7%로 적정예비율인 13∼17%에 가깝다고 보고 있으나, 이는 이상고온과 에어컨 사용 급증추세 등 단기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계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2007년 11월과 2008년 7월에 각각 완공 예정인 영흥화력 3·4호기를 4∼8개월 앞당겨 조기준공하는 방안을 산자부에 통보했다.
유연탄을 사용하는 영흥화력 2기가 조기 완공되면 LNG(액화천연가스), 중유, 무연탄 등 고가 원료를 사용하는 여타 발전소 가동을 줄임여 2592억원의 발전용 연료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할 경우 수도권 대기오염에 어떤 영향을 줄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슬림형 콘크리트 전주 등 활용을 =
이와 함께 감사원은 한전이 산자부에서 추진중인 고속전력선통신(PLC : 전력선을 통해 데이터 송수신) 방식을 적용하기로 해놓고도 33억원을 들여 무선통신을 통한 원격검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중복투자로 인한 사업비 낭비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한전이 저손실 주상형변압기, 슬림형 콘크리트 전주, 콘크리트 접지봉 등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개발해놓고도 규격화나 활용방안 마련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예산절감을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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