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코드개각’과 ‘민심행정’
지역내일
2006-07-04
‘코드개각’과 ‘민심행정’
코드, 돌려막기 인사이다. 국민은 안중에 없는 인사 아닌가. 전형적인 임기말 정권 호위형 개각이다. 경제 교육 실정 인정 않는 충성심 개각이다. 국민에게 맞짱 뜨자는 건가. 7·3개각을 보는 야권의 비난이다. 여권에서마저도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지만 해도 너무 한다는 소리까지 나온다. 모든 일의 성패는 사람이 결정하고 이에 인사는 만사라는데 참여정부 나머지 1년반이 너무 걱정된다는 것이 야권은 물론 일부 여권의 걱정이다.
21세기 패러다임으로 ‘희망의 행정’ 펼쳐야
그렇다. 이번 개각은 야권 비판대로 실망스럽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들 진용으로 국정의 난맥상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는 지적도 많다. 그러나 문자 그대로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다. 속으로는 답답하겠지만 열린우리당도 대통령의 의지를 수용할 모양이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있어 검증은 철저히 해야겠지만 야당의 반대가 임명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에 우리는 이번 인사가 민심과 거리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앞으로는 참여정부가 국민의 뜻과 한 방향으로 정책을 펴기를 진심으로 당부한다.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홀로 ‘마이웨이’를 외치기보다는 민심을 반영해 나머지 1년 반을 운영하기를 학수고대하는 것이다.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 기획예산처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은 참여정부의 핵심요직이다. 그런 만큼 더 이상 이들은 국민을 갈등케하고 서로를 비난케해서는 안된다. 가진 자와 못가진자, 강남과 강북, 도시와 농촌 등으로 편 가르고 싸우게 해서는 안 된다. 통합의 리더십으로 고루 잘살게 해야 한다. 부자 것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게 준다는 발상보다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잘살도록 돕고 가난한 사람들은 정당하게 돈 번 사람들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21세기 패러다임으로 희망의 행정을 펼쳐야 한다. 아날로그 행정이 아닌 디지털 행정으로 국민에게 봉사해야 한다.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민간을 통제하기 보다는 땀 흘려 봉사한다는 자세로 국민에게 다가가야 한다.
당정도 다투고 갈등하기보다는 협조체제를 구축해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 청와대와 내각의 경우 이번에 하나가 되어 1년반 남은 임기를 잘 마무리하지 않으면 역사는 참여정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경제가 어려워 괴롭고 세금이 무거워 고민하고 있다. 민생안정이 시급한 것이다. 특히 고유가와 환율문제 등 대외여건도 너무 안 좋고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으로 돈 들어갈 데는 많다. 서민들은 어려운데 정부는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고 흥청망청했다는 것이 서민들 인식이다. 고위공무원등을 늘려 정부가 절약한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주는데 실패한 것이다. 새 내각은 우선 정부 허리띠를 졸라매고 서민과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로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
구체적으로 권오규 경제부총리 내정자에게 부탁할 것이 있다. 그것은 한미 FTA문제이다. 물론 우리 경제구조상 이제 와서 다시 빗장을 걸어 잠글 수도 없고 미국위주의 세계시장에서 외롭게 존재할 수도 없다. 그러나 미국의 금융대독점자본의 이념이 지배하는 신자유주의적 협상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부시 행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만큼 다음 정권과 본격적 협상을 해도 늦지 않다. 실리를 찾아 상생의 협상을 해야 한다. 천천히 단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의 말대로 국익에 합치되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다. 권오규 내정자의 지혜를 기대한다.
한미FTA 속도조절과 선진국 진입위한 교육개혁 절실
김병준 내정자에게도 당부할 것이 있다. 세금폭탄에 이어 교육폭탄이 국민에게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물적자원이 빈약한 우리는 인적자원에 기대할 수밖에 없고 인적자원은 교육을 통해 길러질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런 만큼 언제까지 평준화 정책에만 매달릴 수는 없다. 이제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월성 교육도 필요하다. 교육경쟁력은 평준화정책만으로 달성하기 힘들다. 진보적 교육단체에 너무 휘둘려서도 안 된다. 능력이 없는 교원은 교직에서 떠날 수 있어야 한다. 시범실시되고 있는 교원평가제 시행을 서둘러야 한다. 많은 국민을 둔재로 만드는 교육개혁이 아니라 3만달러 소득과 잘사는 나라로 가기 위한 교육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정 세 용 논설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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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돌려막기 인사이다. 국민은 안중에 없는 인사 아닌가. 전형적인 임기말 정권 호위형 개각이다. 경제 교육 실정 인정 않는 충성심 개각이다. 국민에게 맞짱 뜨자는 건가. 7·3개각을 보는 야권의 비난이다. 여권에서마저도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지만 해도 너무 한다는 소리까지 나온다. 모든 일의 성패는 사람이 결정하고 이에 인사는 만사라는데 참여정부 나머지 1년반이 너무 걱정된다는 것이 야권은 물론 일부 여권의 걱정이다.
21세기 패러다임으로 ‘희망의 행정’ 펼쳐야
그렇다. 이번 개각은 야권 비판대로 실망스럽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들 진용으로 국정의 난맥상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는 지적도 많다. 그러나 문자 그대로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다. 속으로는 답답하겠지만 열린우리당도 대통령의 의지를 수용할 모양이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있어 검증은 철저히 해야겠지만 야당의 반대가 임명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에 우리는 이번 인사가 민심과 거리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앞으로는 참여정부가 국민의 뜻과 한 방향으로 정책을 펴기를 진심으로 당부한다.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홀로 ‘마이웨이’를 외치기보다는 민심을 반영해 나머지 1년 반을 운영하기를 학수고대하는 것이다.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 기획예산처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은 참여정부의 핵심요직이다. 그런 만큼 더 이상 이들은 국민을 갈등케하고 서로를 비난케해서는 안된다. 가진 자와 못가진자, 강남과 강북, 도시와 농촌 등으로 편 가르고 싸우게 해서는 안 된다. 통합의 리더십으로 고루 잘살게 해야 한다. 부자 것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게 준다는 발상보다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잘살도록 돕고 가난한 사람들은 정당하게 돈 번 사람들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21세기 패러다임으로 희망의 행정을 펼쳐야 한다. 아날로그 행정이 아닌 디지털 행정으로 국민에게 봉사해야 한다.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민간을 통제하기 보다는 땀 흘려 봉사한다는 자세로 국민에게 다가가야 한다.
당정도 다투고 갈등하기보다는 협조체제를 구축해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 청와대와 내각의 경우 이번에 하나가 되어 1년반 남은 임기를 잘 마무리하지 않으면 역사는 참여정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경제가 어려워 괴롭고 세금이 무거워 고민하고 있다. 민생안정이 시급한 것이다. 특히 고유가와 환율문제 등 대외여건도 너무 안 좋고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으로 돈 들어갈 데는 많다. 서민들은 어려운데 정부는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고 흥청망청했다는 것이 서민들 인식이다. 고위공무원등을 늘려 정부가 절약한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주는데 실패한 것이다. 새 내각은 우선 정부 허리띠를 졸라매고 서민과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로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
구체적으로 권오규 경제부총리 내정자에게 부탁할 것이 있다. 그것은 한미 FTA문제이다. 물론 우리 경제구조상 이제 와서 다시 빗장을 걸어 잠글 수도 없고 미국위주의 세계시장에서 외롭게 존재할 수도 없다. 그러나 미국의 금융대독점자본의 이념이 지배하는 신자유주의적 협상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부시 행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만큼 다음 정권과 본격적 협상을 해도 늦지 않다. 실리를 찾아 상생의 협상을 해야 한다. 천천히 단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의 말대로 국익에 합치되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다. 권오규 내정자의 지혜를 기대한다.
한미FTA 속도조절과 선진국 진입위한 교육개혁 절실
김병준 내정자에게도 당부할 것이 있다. 세금폭탄에 이어 교육폭탄이 국민에게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물적자원이 빈약한 우리는 인적자원에 기대할 수밖에 없고 인적자원은 교육을 통해 길러질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런 만큼 언제까지 평준화 정책에만 매달릴 수는 없다. 이제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월성 교육도 필요하다. 교육경쟁력은 평준화정책만으로 달성하기 힘들다. 진보적 교육단체에 너무 휘둘려서도 안 된다. 능력이 없는 교원은 교직에서 떠날 수 있어야 한다. 시범실시되고 있는 교원평가제 시행을 서둘러야 한다. 많은 국민을 둔재로 만드는 교육개혁이 아니라 3만달러 소득과 잘사는 나라로 가기 위한 교육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정 세 용 논설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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