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 중국 정부 “고급기능인재가 추가성장동력”
부 : 후진타오 체제 출범 이후 인재육성에 초점 … 5년내 고급기능인력비율 25%로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의 추가동력을 얻기 위해 고급기능인재양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 시사주간지 <랴오왕신원저우칸(요망신문주간)> 최신호는 “중국 정부가 건국 이후 처음으로 고급 기능인재 육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며 “중국의 국가핵심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이 같은 대책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중국에서 말하는 ‘고기능인재(고급기능인재)’란 제조, 유통, 서비스 등 영역에서 일정한 숙련기간을 거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재로 해당분야의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력을 가리킨다.

◆제4세대 지도부 출범하면서 정책 구상 = <요망신문주간>이 보도한 중국 정부의 인재육성종합대책은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이 11일 발표한 ‘고기능인재 공작 강화에 관한 의견’이다.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은 지난 3년간 깊이 있는 연구조사와 시범실시를 거쳐 이 ‘의견’을 내놓았다. 이미 2003년부터 고급기능인재양성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온 것이다.
2003년은 후진타오 주석이 국가주석에 취임한 해다. 중국 제4세대 지도부는 출범과 동시에 고급기능인재를 새로운 시대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이를 위한 구체적 정책을 구상해온 것으로 보인다.
이미 노동·사회보장부는 2003년부터 ‘3년간 기술인력 50만명 배양계획’을 세우고 현재까지 28만명의 고급기능인재를 배출했다. 중공당과 국무원의 ‘의견’은 각 부문별로 별도로 진행해왔던 고급기능인재양성계획을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소산이다.
고급기능인재양성을 새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라는 별명을 털어내고 ‘자주창신형 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단순 기능 인력만으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자주창신형 국가’란 자주적 기술개발을 통해 새로운 브랜드와 상품을 만들어 내는 국가로 중국 4세대 지도부가 새로운 경제성장의 비전으로 제시한 개념이다.

◆광둥성 120만명 고급기능인재 부족 = <요망신문주간>은 “경제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에도 중국 내 고급기능인재는 늘어나지 않고 있다”며 “여러 지역과 산업이 고급기능인재의 부족현상을 드러내고 있어 지속적 경제발전의 장애로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4년 중국 고급기능인재부족현상을 연구·조사한 노동과학연구소 모롱 부소장은 “중국 전역에서 고급기능인재의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일정한 수준의 전문기술을 갖춘 노동자는 공급부족현상을 보인다”며 “제조업발달지역의 경우 더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2000~2005년 ‘제10차 5개년계획’기간 광둥성에서는 약 120만명의 고급기능인재가 부족했고 상하이도 매년 1만8000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중국의 ‘기능인재 양성본부’로 불리는 동북공업지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고급기술을 갖춘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랴오닝성은 8.8%, 지린성은 7.1%, 헤이룽장은 6.1%이 불과하다. 제조업분야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상하이시도 9.4%에 머무른다. 대부분 인력이 단순작업을 반복하는 비전문·비숙련 기능공이라는 얘기다.
더 큰 문제는 얼마 안 되는 고급기능인력도 상당수가 퇴직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세대교체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2001년 2000여 국유기업을 대상으로 표본추출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급기능인력 중 40%가 46세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대체할 젊은 인력이 속속 충원돼야 하지만 아직 불완전한 중국의 인재양성시스템이 수요를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

◆기술자보다 관리자가 더 좋은 대우 = 현재 중국에는 300여개의 고급기능학교·기사학원·고등직업학교 등 고급기능인재 배출교육기관이 있지만 정부의 재원투자가 부족하고 학교운영경비가 넉넉하지 않으며 실습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단기간에 대량의 고급기능인재를 배양하지 못하고 있다. 단기간 실적에 급급한 기업도 직원들 연수에 많은 투자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기술인력보다 관리인력이 더 좋은 대우를 받는 현재의 시스템도 고급기능인재를 양성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모든 기업에 당조직이 있는 중국에서는 일선에서 일하는 기능인력보다 당간부가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국 정부는 이 같은 폐단을 없애고 인재육성을 통한 ‘자주창신’을 실현하기 위해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노동보장부 훈련취업국 장빈지앙 부국장은 “하나의 지도사상, 하나의 공작목표, 두 개의 기본임무, 5대 대책, 9개 정책을 통해 고급인재육성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우선 ‘11차 5개년 계획’이 끝날 무렵 직업자격 3급 이상의 고급기능인재가 전체 기능인력의 25%가 되도록 하고 그중 고급전문기술을 갖춘 고급기사가 전체 기능인력의 5%를 차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될 경우 전체 기능인력의 기술수준도 전반적으로 높아진다는 계산이다. 중국 정부는 이런 과정을 통해 2020년까지 중국 초·중·고급 기능인력의 비율을 중등발전국가의 비율에 맞추도록 할 계획이다.
연제호 리포터 news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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