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돈 빼돌리려 불법 출자자대출 숨겨
외은 헐값매각 등‘뒷북검사’폐해 전형

외환은행을 투기펀드인 론스타에 매각하기 위해 BIS(국제결제은행)자기자본비율을 조작한 사실이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진데 이어 상호저축은행들도 BIS비율을 조작해 감독당국에 허위보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감독당국은 직접(임점) 검사를 나가지 않고는 BIS비율 조작여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출자자대출’등 불법을 저지른 저축은행들을 사실상 방치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1년에 한번 나가는 임점 검사에서 뒤늦게 BIS 비율 조작 행위를 적발, 영업정지 시켰지만 저축은행 사주 등은 이미 회사 돈을 빼돌린 뒤였다. 금융기관 감독·검사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태 역시 감독당국의 철저한 BIS비율 검증절차가 없었던 게 근본 원인이었던 만큼 금융 감독시스템의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차제에 감독기구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5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지난 2003년 3월 이후 영업정지 된 7개 저축은행의 경우 감독당국에 보고한 BIS비율이 실제 임점 검사에서 확인된 BIS비율과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표 참조="">
저축은행들이 법으로 금지된 출자자대출 사실을 숨긴 채 BIS비율을 허위로 보고한 탓이다. 부실여신으로 취급되는 출자자대출을 포함시킬 경우 BIS비율은 감독당국에 보고된 것보다 최대 47%나 차이가 났을 정도다.
실제 지난 2003년 영업정지 된 김천저축은행의 경우 금융감독원 검사 BIS비율을 -37.40였지만 검사전엔 9.8%로 보고했고 지난해 7월 영업정지 된 인베스트저축은행도 5.75% 로 보고된 BIS비율이 실제 임점 검사에선 -17.9%로 곤두박질 쳤다.
특히 7개 영업정지 저축은행 가운데 한마음을 제외한 6개 저축은행은 대주주에게 출자자대출을 해 놓고도 부실여신으로 처리하지 않다가 감독당국에 적발되면서 BIS비율이 급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의 경우 BIS비율이 1%미만일 경우 경영개선명령과 함께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는데 이들 6개 저축은행의 경우 이미 막대한 회사 돈이 외부로 빼돌려진 뒤여서 영업정지조치로도 부실을 차단하기엔 역부족이었다.
김용범 금감원 비은행검사1국장은“사주에 출자자대출을 일으킨 저축은행에 대해선 영업정지와 함께 고발, 형사처벌 등의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회계장부를 교묘히 조작하고 돈세탁까지 하는 등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돼 자금추적권이 없는 감독당국으로선 임점검사 외엔 불법행위를 사전 적발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지속저인 감시감독강화로 저축은행들의 BIS비율 조작 같은 불법행위는 크게 줄었들었다”면서 “올들어선 아직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이 없을 정도로 저축은행들의 경영상태는 양호한 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금융권에선 외환은행 BIS비율 조작에 이은 일부 저축은행의 BIS비율 허위보고 사례가 드러나면서 금융감독당국에 보고된 각종 재무자료의 정확성에 문제 제기가 일고 있다. 또 금융감독체계가 금융기관 부실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하고 금융시스템 안정성도 제고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는 예금보험공사 창립 10주년 세미나에서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 감독당국은 연체율과 무수익여신 비율이 높은 저축은행들의 검사를 통해 이들 기관의 정확한 BIS비율을 파악한 후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저축은행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저축은행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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