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인사는 만사(정세용 2006.06.20)
지역내일
2006-06-20
인사는 만사
김진경 전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은 지난주 참여정부 핵심에 있는 ‘386’을 겨냥했다. 김 비서관은 “386들이 겉으로는 개혁을 표방하고 있지만 속내는 중산층에 편입되기 위해 기존 중산층 이상 계층과 치열하게 자리다툼을 벌이는 것에 불과하다”며 독설을 퍼부은 것. 그는 친정인 전교조도 순수성을 상실해 교육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으로 참여정부에 쓴소리를 한 사람이 김 비서관이 처음은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한때 경제 과외교사로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을 역임했던 정태인씨는 현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한미 FTA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준비도 덜된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은 비정상적인 행위” 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도 미국처럼 강력한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협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 FTA체결은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권부의 핵심이다. 그런 만큼 청와대 비서관은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의 통치철학을 충분히 이해하고 국정 비젼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기에 웬만하면 자신이 몸담고 있던 권부를 비난하지 않는다. 자신이 몸담고 있던 곳을 비판하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웬일일까. “민심은 천심인데 민심을 외면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에 침묵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 것인가.
김덕룡 의원의 정계 은퇴 발언 번복과 강삼재 전 의원의 정계 복귀 선언 등등. 한나라당의 명분도 없는 잇달은 뻔뻔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 지지도는 계속 추락하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는 회복될 기색이 안보인다. 지난번 지방선거는 노무현 정권 3년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할 국민이 과연 있는가. 전직 청와대 핵심 비서관마저 쓴소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정부는 지방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을 수렴해서 국정전반을 재검토하는 것이 시급하다. 국민의 정부, 국민의 대통령은 이제 민심에 따라 국정을 수술하는 단안을 내려야 한다.
국민들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려면 우선 인사를 잘해야 한다. 인사는 만사이다. “민심의 흐름을 존중한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다. 사실 지난번 국민들은 지방선거를 통해 참여정부의 인사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참여정부 내각에서 중용됐던 인물들을 큰 차이로 낙선시키지 않았던가.
7월중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개각에서는 내 편 네 편을 갈라서는 안된다. 코드인사는 곤란하다. 한나라당의 반대로 거국중립내각이 어렵다할 지라도 유능하고 도덕성이 있다면 과거에 참여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어도 등용하는 아량을 보여야 한다. 20% 안팎의 지지만으로는 국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힘들다. 서민경제를 더욱 힘들게 한 장관 등은 거취에 대해 고뇌해야 되지 않을가. 그들에게 일할 분위기를 마련해주던지 아니면 새 얼굴로 교체해야 한다. 히딩크나 아드보카트가 능력 본위로 월드컵 대표팀을 구성했듯이 이번 개각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최강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코드인사 보은인사는 답이 아니다.
다음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이다. 참여정부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빈곤층 등의 복지 향상을 위해 각종위원회를 만들고 공무원을 늘려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다. 서민과 농어민 그리고 중소기업은 가뜩이나 어려운데 늘어난 공무원을 위해 세금만 더 걷는다고 비판을 받아왔던 것이다. 가진 사람들로부터는 더 많은 세금을 걷되 서민과 중소기업들로부터 ‘세금폭탄’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해야한다. 거듭 말하지만 국민들은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원한다.
한미 FTA도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던 만큼 국익 차원에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 그동안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한미 FTA에 있어 공개와 토론이 부족했다는 것은 정부도 인정하는 바이다. 이런 만큼 앞으로의 과정에서는 논의과정과 합의 내용 등을 공개해 국민의 동의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국민들은 졸속협상을 우려하고 있다. 협정문 타결에 목을 맬 필요가 과연 있는가. 미국과 현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민심을 반영한 협상을 고대한다.
정말 참여정부가 생각할 것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국민들의 삶이다. 서민경제 회생을 위해 어떤 노력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교육은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교육정상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 또한 필수적이다. 시급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특수직 연금 개혁 또한 절실하다.
민심은 천심이다. 참여정부는 민심을 경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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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전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은 지난주 참여정부 핵심에 있는 ‘386’을 겨냥했다. 김 비서관은 “386들이 겉으로는 개혁을 표방하고 있지만 속내는 중산층에 편입되기 위해 기존 중산층 이상 계층과 치열하게 자리다툼을 벌이는 것에 불과하다”며 독설을 퍼부은 것. 그는 친정인 전교조도 순수성을 상실해 교육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으로 참여정부에 쓴소리를 한 사람이 김 비서관이 처음은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한때 경제 과외교사로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을 역임했던 정태인씨는 현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한미 FTA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준비도 덜된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은 비정상적인 행위” 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도 미국처럼 강력한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협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 FTA체결은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권부의 핵심이다. 그런 만큼 청와대 비서관은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의 통치철학을 충분히 이해하고 국정 비젼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기에 웬만하면 자신이 몸담고 있던 권부를 비난하지 않는다. 자신이 몸담고 있던 곳을 비판하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웬일일까. “민심은 천심인데 민심을 외면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에 침묵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 것인가.
김덕룡 의원의 정계 은퇴 발언 번복과 강삼재 전 의원의 정계 복귀 선언 등등. 한나라당의 명분도 없는 잇달은 뻔뻔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 지지도는 계속 추락하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는 회복될 기색이 안보인다. 지난번 지방선거는 노무현 정권 3년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할 국민이 과연 있는가. 전직 청와대 핵심 비서관마저 쓴소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정부는 지방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을 수렴해서 국정전반을 재검토하는 것이 시급하다. 국민의 정부, 국민의 대통령은 이제 민심에 따라 국정을 수술하는 단안을 내려야 한다.
국민들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려면 우선 인사를 잘해야 한다. 인사는 만사이다. “민심의 흐름을 존중한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다. 사실 지난번 국민들은 지방선거를 통해 참여정부의 인사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참여정부 내각에서 중용됐던 인물들을 큰 차이로 낙선시키지 않았던가.
7월중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개각에서는 내 편 네 편을 갈라서는 안된다. 코드인사는 곤란하다. 한나라당의 반대로 거국중립내각이 어렵다할 지라도 유능하고 도덕성이 있다면 과거에 참여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어도 등용하는 아량을 보여야 한다. 20% 안팎의 지지만으로는 국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힘들다. 서민경제를 더욱 힘들게 한 장관 등은 거취에 대해 고뇌해야 되지 않을가. 그들에게 일할 분위기를 마련해주던지 아니면 새 얼굴로 교체해야 한다. 히딩크나 아드보카트가 능력 본위로 월드컵 대표팀을 구성했듯이 이번 개각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최강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코드인사 보은인사는 답이 아니다.
다음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이다. 참여정부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빈곤층 등의 복지 향상을 위해 각종위원회를 만들고 공무원을 늘려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다. 서민과 농어민 그리고 중소기업은 가뜩이나 어려운데 늘어난 공무원을 위해 세금만 더 걷는다고 비판을 받아왔던 것이다. 가진 사람들로부터는 더 많은 세금을 걷되 서민과 중소기업들로부터 ‘세금폭탄’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해야한다. 거듭 말하지만 국민들은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원한다.
한미 FTA도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던 만큼 국익 차원에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 그동안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한미 FTA에 있어 공개와 토론이 부족했다는 것은 정부도 인정하는 바이다. 이런 만큼 앞으로의 과정에서는 논의과정과 합의 내용 등을 공개해 국민의 동의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국민들은 졸속협상을 우려하고 있다. 협정문 타결에 목을 맬 필요가 과연 있는가. 미국과 현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민심을 반영한 협상을 고대한다.
정말 참여정부가 생각할 것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국민들의 삶이다. 서민경제 회생을 위해 어떤 노력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교육은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교육정상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 또한 필수적이다. 시급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특수직 연금 개혁 또한 절실하다.
민심은 천심이다. 참여정부는 민심을 경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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