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표준전쟁에서 살아 남아야
김 진 태 (산업자원부 표준품질팀장)

오늘날 세계는 보이지 않는 표준전쟁을 벌이고 있다. 국제표준 선점이 신기술·신제품 나아가 한 기업의 흥망까지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은 예컨대 VTR 재생방식표준에서 마쓰시타 VHS에 밀려 10년만에 사라져버린 소니의 베타(β-MAX) 방식이나, 미국 디지털 HDTV에 밀린 일본 아날로그 HDTV, 소니 8mm 캠코더 때문에 사라진 삼성 4mm 캠코더 등 과거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국제표준화를 통해 세계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세계 각국과 기업은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00년 WTO에 가입하면서 차세대 세계 경제대국이 되기 위한 준비 작업을 각 부처의 ‘표준제도 통합·정비’에서부터 시작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무선랜(WAPI) 및 3세대 이동통신 표준(TD-SCDMA) 등을 제정, 선진국들과 국제표준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일본은 2000년 정부조직 개편시 경제산업성에 국장급 표준심의관을 설치하고 일본 국가표준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등 경제·산업정책과 표준정책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정부 주도하에 선진국의 표준이나 국제표준을 그대로 도입·사용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그마저도 19개 부처가 제각각 86개 법령에 근거해 3만7000종 이상의 표준·기술기준과 80개 이상의 시험·검사·인증제도를 운영, 표준의 본래 목적과 달리 혼선을 주고 있다.
표준은 우리기업이 세계시장을 석권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국가표준심의회’를 열고 2010년까지 시행할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기본계획은 글로벌표준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세계 산업4강’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표준체계 선진화, 표준기술 하부구조 강화, 국제표준화 대응역량 강화, 민간표준화 활성화 등을 4대 추진과제로 채택했다. 우선 정부부처별로 난립하고 있는 표준 및 인증제도를 통합·정비하고 천문학적인 비용이 예상되는 남북표준 통합의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10년까지 세계 7위권의 측정표준 역량 및 표준물질 개발능력 확보를 목표로 ‘국가참조표준센터’ 설치, 실량표시상품에 대한 ‘자기적합성 선언제도’ 등을 도입한다.
아울러 민간 주도의 상향식 표준 제정 방식으로 전환시켜 나가기 위해 민간 표준개발협력기관(PSDO)제도를 도입하고, 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교육을 통해 표준에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와 전문가를 양성하기로 하였다.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진정한 표준화가 불가능하다. 우리 기업들이 보다 간결하고 투명해진 제도 위에서 신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개발된 신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인정받아 세계시장을 선점해 나가는 미래를 기대해 본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