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주의에 질식당한 학교급식과 보건교사

우 옥 영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교육연구회 상임대표)

지역내일 2006-07-06
식중독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학교급식은 엉망진창이 되었다. 그 동안 누적되어 온 문제가 한꺼번에 불거져 나올 법도 하지만 처방은 묘연하고 해법은 가지가지다. 급식업체가 철퇴를 맞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원인 규명에 실패했다. 평소 관련단체와 밀착해 있던 여당의 국회의원은 3,000명의 영양교사를 신규 배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급식법을 즉시 통과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아이들의 아픔은 간데없고 선무당만 춤을 추는 격이다.

책임 떠넘길 희생양 찾기 중단하길
막상 학교현장이라고 해서 뾰족한 대책이 있을 수 없다. 다만 마녀사냥 식으로 책임자 문책 등 급식사고의 희생양 찾기에 골몰하고 있는 느낌이다. 물론 희생자는 말단에 있는 보건교사다. 억울한 피해를 당한 보건교사 Y학교의 사례는 기가 막히다. 지난 토요일 오전 학교 보건실에는 명치끝이 아프다거나 혹은 가벼운 설사(8명)를 하는 아이들이 평소보다 많았다고 한다. 새벽에 스위스와의 월드컵 경기가 있었고, 아이들은 아이스크림과 거리음식인 곱창류를 먹었다고 호소했다.
월드컵 휴일을 지나 설사하는 아이들이 월요일에 5명, 화요일에 2명으로 줄었지만, 나중에 알아보니 담임 재량으로 조퇴를 시킨 아이들이 더 있었다. 그 와중에 한 학부모가 학교에 자녀의 증세가 식중독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제기했다는 소식을 듣고 보건교사는 서둘러 교장, 교감에게 이 사실을 교육청에 보고하자고 했다. 그러나 전문가인 보건교사의 보고는 간단히 묵살되었고, 관리자인 교감은 보건교사를 제외시킨 채 간부회의를 소집하여 의견을 듣고 교육청 보고를 미뤘다.
이후 교육청 보고, 교육청의 취조(?), 환자관리, 방송사 인터뷰로 연결된 시나리오가 순식간에 전개되었고, 어느새 보건교사는 늑장 보고에 고의적인 은폐축소의 주범이라는 어마어마한 범죄자 혐의가 덧씌워졌다. 이 쯤 되면 드라마가 따로 없다.
이러한 관행이 어디 급식뿐이겠는가? 학교환경위생관리에 이르러서는 뒤로 넘어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금 학교현장에서 새롭게 일고 있는 환경관리 대란이 그 하나다. 교육청과 학교장들이 보건교사를 지목하여 환경관리책임을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교사는 지자체가 나서도 감당하기 힘든 교문 밖 공기와 교문 안 공기를 따로 관리해야 하고, 노후된 배관을 교체할 것을 고민해야 하며, 수많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왜 학교건물을 관리해야 할 교육청과 학교장들이 일체의 환경관리를 보건교사에게 맡으라고 윽박지르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만약에 일이 터지면 가장 약한 고리인 보건교사를 문책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보건교사 역할 다할 수 있는 여건 조성돼야
이미 2003년에 교육부는 유엔에게 보건교과를 개설하여 아이들에게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말뿐이고 지금 학교보건교육은 황폐화되어 있다. 교과이기주의에 밀려서 보건교과 개설은 보류되었고, 보건교사의 배치는 거의 중단된 상태다. 이러한 문제로 교육부를 찾아가면 서로 자기 부서의 일이 아니라고 핑퐁처럼 떠넘기기가 일쑤다. 법률에 보건교사는 교사이고, 학생과 교사의 보건관리를 담당하기 위해 두는 것이며, 환경위생정화는 다른 영역임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그러나 법은 멀고 관료주의의 폭력은 가까이 있다. 아이들의 충치와 성문제, 비만을 걱정하는 학부모 앞에서 보건교사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한숨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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