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한이 끝나는 55개 비과세 감면 조항 가운데 서민 영세자영업자 중소·벤처기업과 관련된 11개는 시한이 2~3년씩 늘어난다. 또 태권도장이나 수영·축구교실 등에 다니는 취학 전 아동 교육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하반기보다 20조원 증가한 88조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특히 기업도시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혁신도시 지정 가속화, 강북지역 3~4개 광역재개발 추진, 민간자본 건설사업 투자확대 등 건설경기보완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6일 서민 중소기업 지원과 경기활성화를 위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을 확정했다. 정부는 서민이나 근로자, 영세자영업자,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 등과 관련된 각종 세제혜택을 확대하거나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취학 전 아동 교육비 공제대상 학원시설을 확대한다. 지금은 음악 미술 컴퓨터 바둑 웅변학원 등에 한해 연간 200만원 한도를 정해놓았지만, 앞으로는 태권도, 수영, 인라인스케이트, 축구 등 체육관련 시설로까지 확대한다. 이들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15% 추가 공제도 가능하다. 자영업자의 경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매출이 증가할 경우, 소득세를 줄여주는 수입금액세액공제 시한도 2008년말까지 2년 연장한다.
정부는 이밖에 △창업투자조합투자자에 대한 소득공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 △대학 등 교육기관 수익사업소득 손비인정 등 11개에 달하는 올해 시한종료(일몰) 비과세 감면제도를 2~3년정도 더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나머지 비과세 감면조항에 대해서는 실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다음달 중순 이후 연장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를 기존의 ‘5% 안팎’에서 ‘5% 소폭상회’로 상향조정했다. 그러나 취업자는 당초 예상했던 35만~40만명에서 35만명 안팎으로 낮추는 한편 경상수지도 150억 달러에서 30억~50억 달러 안팎으로 대폭 하향조정했다. 아울러 경기회복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는 지난해보다 20조원 정도 늘어난 88조8000억원에 이르는 재정을 투입, 주요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하반기 재정은 올해 절대적 예산편성규모가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난데다, 상반기 조기집행에 치중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상·하반기 균등집행에 주력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강북지역에 모두 3~4개의 광역재개발 시범지구를 지정하고, 기업도시 참여기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배제와 혁신도시 10개 지구 지정, BTL 등 민간자본 건설사업 가속화 등을 통해 건설경기 활성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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