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내 4년제 대학 정원 5만1000명 감축
지역내일
2006-07-07
이종서 교육부 차관, 대교협 세미나서 밝혀
“경쟁력 없는 대학 재정지원 하지 않을 것”
교육부가 대학 구조조정에 4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경쟁력이 없거나 구조조정 의지가 없는 대학에는 지원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사립대학들이 구조개혁 차원에서 2009학년도까지 정원 5만1000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이종서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은 7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로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학들의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촉구했다.
이날 이 차관이 밝힌 정원감축 계획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들이 2009년까지 총 정원을 2004년 정원 21만9655명보다 7235명을 줄인다. 지방 대학들은 2004년 정원 42만2591명보다 4만3711명을 줄이는 등 모두 5만946명을 감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정원을 줄이는 대학들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 4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과거처럼 경쟁력이 없는 대학의 수명을 연장하는 방식의 재정지원은 없을 것”이라며 “지방대학이나 소규모 대학들이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등 나름대로의 장점 분야에 재원 등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차관은 국립대학 법인화와 관련 “국가예산에 의존하면서 대학이 원하는 만큼의 자율성을 확보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더 많은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인화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립대가 법인화되면 재정지원이 줄어들고 등록금이 올라가고 기초학문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그러나 재정지원은 현재 수준으로 보장하고 등록금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해지고 기초학문에 대한 투자도 정부가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국·사립대학 통폐합,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사업 추진, 정부각종 재정지원 사업 등으로 인해 정원감축 규모는 더욱 커 질 것으로 전망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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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없는 대학 재정지원 하지 않을 것”
교육부가 대학 구조조정에 4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경쟁력이 없거나 구조조정 의지가 없는 대학에는 지원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사립대학들이 구조개혁 차원에서 2009학년도까지 정원 5만1000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이종서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은 7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로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학들의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촉구했다.
이날 이 차관이 밝힌 정원감축 계획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들이 2009년까지 총 정원을 2004년 정원 21만9655명보다 7235명을 줄인다. 지방 대학들은 2004년 정원 42만2591명보다 4만3711명을 줄이는 등 모두 5만946명을 감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정원을 줄이는 대학들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 4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과거처럼 경쟁력이 없는 대학의 수명을 연장하는 방식의 재정지원은 없을 것”이라며 “지방대학이나 소규모 대학들이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등 나름대로의 장점 분야에 재원 등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차관은 국립대학 법인화와 관련 “국가예산에 의존하면서 대학이 원하는 만큼의 자율성을 확보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더 많은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인화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립대가 법인화되면 재정지원이 줄어들고 등록금이 올라가고 기초학문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그러나 재정지원은 현재 수준으로 보장하고 등록금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해지고 기초학문에 대한 투자도 정부가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국·사립대학 통폐합,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사업 추진, 정부각종 재정지원 사업 등으로 인해 정원감축 규모는 더욱 커 질 것으로 전망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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