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재개정이 최대 걸림돌
지역내일
2006-07-07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은 여야간 사학법 재개정 문제로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다.
올 상반기 로스쿨 법안 내용에 대해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사실상 합의했지만 사학법 재개정 문제 때문에 국회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은 7일 “상반기 교육위원회 소속 법안심사 소위 여야 의원들이 정원을 제외하고 내용적으로 사실상 합의에 이르렀다”며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 문제와 연계하지 않았으면 로스쿨 법안이 통과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만든 법안이 법조계의 의견을 수렴한데다 국회에서도 수정 보완됐기 때문에 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오는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로스쿨 도입과 관련해서 가장 쟁점이 됐던 정원에 대해서는 법안 통과 뒤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 여야 의원들이 합의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교육위원장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측은 “열린우리당은 올해 안에 통과되기를 원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사학법과 연계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 편을 들 수는 없다”며 “내용에 대한 검토는 물론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야당 의원들은 로스쿨 법안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기존 사법시험 제도를 로스쿨로 변화하는 데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개선하는 효과 보다 오히려 악화가 예상된다”며 “로스쿨 제도 도입 자체를 재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또 “제도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대학들이 이미 조 단위의 돈을 투입했다는 얘기가 있다”며 “하지만 도입하면 문제가 뻔히 보이는데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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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로스쿨 법안 내용에 대해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사실상 합의했지만 사학법 재개정 문제 때문에 국회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은 7일 “상반기 교육위원회 소속 법안심사 소위 여야 의원들이 정원을 제외하고 내용적으로 사실상 합의에 이르렀다”며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 문제와 연계하지 않았으면 로스쿨 법안이 통과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만든 법안이 법조계의 의견을 수렴한데다 국회에서도 수정 보완됐기 때문에 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오는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로스쿨 도입과 관련해서 가장 쟁점이 됐던 정원에 대해서는 법안 통과 뒤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 여야 의원들이 합의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교육위원장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측은 “열린우리당은 올해 안에 통과되기를 원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사학법과 연계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 편을 들 수는 없다”며 “내용에 대한 검토는 물론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야당 의원들은 로스쿨 법안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기존 사법시험 제도를 로스쿨로 변화하는 데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개선하는 효과 보다 오히려 악화가 예상된다”며 “로스쿨 제도 도입 자체를 재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또 “제도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대학들이 이미 조 단위의 돈을 투입했다는 얘기가 있다”며 “하지만 도입하면 문제가 뻔히 보이는데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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