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중에 또 불법 기업인수
검찰, 모 중소기업 대표 수배 조치 … 집행유예 중 유사 범죄 저질러
지역내일
2006-06-21
보호관찰중인 경제사범이 집행유예 기간중에도 폭력배를 동원한 적대적 기업 인수 및 배임, 횡령 등의 범죄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수배(기소중지) 조치를 내리고 신병확보에 나섰다.
20일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중소기업 I사 대표인 이 모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거래소에 상장된 A사의 최 모 이사와 짜고 허위물품구매와 허위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물품대금과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63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를 검거한 뒤 지난 12일 구속기소했으나 이씨의 신병확보에는 실패했다.
검찰은 또 지난 3월 폭력배를 동원한 코스닥 기업 K사 경영권 강탈한 사건 등 이씨가 연루된 범죄가 상당수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이씨가 동종 범죄를 저질러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다 보호관찰을 받는 상황에서 유사범죄에 연루됐다는 점이다.
이씨는 지난 2004년 7월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특경가법상 배임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며 2년간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처분을 명령받았다.
이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상고를 기각, 형이 확정됐다.
이씨는 지난 2001년 자신이 경영하고 있던 T사를 담보로 허위 서류를 D상호신용금고에 제출해 52억원을 대출받은 뒤 주가조작거래사범인 이 모(복역중)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원심의 형이 확정되면서 이씨는 지난해 1월부터 2년간 보호관찰을 받게 됐다.
그러나 이씨는 올 1월까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월 1회 주거지 신고를 하는 등 보호관찰에 따르다가 검찰이 A사 배임에 대한 수사에 나서자 종적을 감췄다.
보호관찰자는 재범 가능성이 높아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일정한 주거지에 기거하며 월 1회 이상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씨와 연락이 끊긴 후 추적에 나섰지만 행적이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씨의 소재파악이 되는데로 조사를 벌여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이에 앞서 2001년 10월 인천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3년 1월에는 또 다시 사기죄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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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중소기업 I사 대표인 이 모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거래소에 상장된 A사의 최 모 이사와 짜고 허위물품구매와 허위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물품대금과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63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를 검거한 뒤 지난 12일 구속기소했으나 이씨의 신병확보에는 실패했다.
검찰은 또 지난 3월 폭력배를 동원한 코스닥 기업 K사 경영권 강탈한 사건 등 이씨가 연루된 범죄가 상당수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이씨가 동종 범죄를 저질러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다 보호관찰을 받는 상황에서 유사범죄에 연루됐다는 점이다.
이씨는 지난 2004년 7월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특경가법상 배임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며 2년간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처분을 명령받았다.
이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상고를 기각, 형이 확정됐다.
이씨는 지난 2001년 자신이 경영하고 있던 T사를 담보로 허위 서류를 D상호신용금고에 제출해 52억원을 대출받은 뒤 주가조작거래사범인 이 모(복역중)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원심의 형이 확정되면서 이씨는 지난해 1월부터 2년간 보호관찰을 받게 됐다.
그러나 이씨는 올 1월까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월 1회 주거지 신고를 하는 등 보호관찰에 따르다가 검찰이 A사 배임에 대한 수사에 나서자 종적을 감췄다.
보호관찰자는 재범 가능성이 높아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일정한 주거지에 기거하며 월 1회 이상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씨와 연락이 끊긴 후 추적에 나섰지만 행적이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씨의 소재파악이 되는데로 조사를 벌여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이에 앞서 2001년 10월 인천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3년 1월에는 또 다시 사기죄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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