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학교 줄어도 교사 수는 증가”
교사 1인당·학급 당 학생 수 감소에 따라 … 1인당 교육비 등 선진 비해 낮아

해방 이후 현재까지 우리 교육은 학급당 학생수,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줄어드는 등 발전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뒤처지는 등 질적인 문제에서는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해방 60년을 맞아 한국 교육의 시계열 자료를 분석, 그동안의 교육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한국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언하기 위해 수행한 ‘한국 교육 60년 성장에 대한 교육지표 분석’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인구 감소세 등으로 인해 학생과 학교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의 영향으로 교사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변동 영향 커 = 1981년도에 추진한 유아교육활성화 덕분에 유치원은 크게 증가하다 2000년 이후 사립유치원을 중심으로 감소세로 반전됐다. 이는 사회전체의 전반적인 저출산 분위기와 연결된 것이다.
초등학교는 1949년 도입된 의무교육 강화 정책의 결과로 계속 증설됐다. 1990년 시작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시작된 2001년 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학교는 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말까지 약 100% 증가했으나 1990년대 이후 증가세가 둔화됐다.
고등교육기관은 1980년대 이후 대학설립 조건의 완화정책으로 2000년까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감소하는 학생 수 = 유치원 원아와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대학의 학생 수는 아직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유치원 원아는 1981년 국공립 유치원 신설증대로 인해 급격하게 증가했다. 그러나 저출산의 영향과 함께 영어유치원 등 다양한 대체 교육기관이 등장하면서 2002년을 정점으로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초등학생 수는 197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감소한 후 1980년에 다시 증가하는 등 봉우리 모양으로 증감 추세를 보이면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중학생 수는 출산률의 증가와 의무 교육화 추진으로 60~70년대에 급격히 늘어나다가 85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고등학교의 경우도 인구성장과 맞물려 90년과 2000년에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하고 있다.
대학의 경우는 1961년 10만명에서 25년인 1986년 100만명에 육박했다. 이후에도 대학생 수는 2005년까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대학도 큰 폭으로 학생 수가 증가하다가 2003년을 기준으로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교원 = 유치원은 숫자가 증가하기 시작한 80년대 이후 여성교사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다. 현재 유치원의 여성교사비율은 98.3%로 상당히 높다.
초등학교는 80년대 이후 학생 수가 정체 또는 감소했으나 교원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이는 학급당 학생 수를 대폭 줄이는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영향 때문으로 해석된다.
중·고교 교원 수도 학생 수 추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1999년 시행된 교원정년 단축정책의 영향으로 몇 년간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고등교육기관의 교원 수도 학생들의 증가 추세에 따라 80~90년대에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전문대의 경우 2000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됐다.

◆교원 1인당 학생 수 감소 = 학생 수는 줄고 교원은 증가함에 따라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 물론 이는 교육당국이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덕분이기도 한다.
1965년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62.4명, 중학교 39.4, 일반계 고교 32.2명, 실업계 고교 27.7 등이었으나 2005년에는 초등학교 25.1명, 중학교 19.4명, 일반계 고교 15.9명, 실업계 고교 13.5명으로 감소했다.
일반대학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005년에 38명으로 감소했으나, 전문대학은 70.9명으로 아직까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일반대학보다 상당히 높으므로 전문대학의 교육여건에 대한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과학고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5명이며 외고는 16.7명, 예고는 18.9명으로 사대적으로 좋은 교육여건을 확보하고 있다.

◆학급당 학생 수도 감소 = 1960년대 60명대에 이르렀던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70년대에 50명대로 줄어들었다. 감소세는 이후에도 이어져 80년대에는 40명대로 그리고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는 3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60~70년대 60여명이었으며 현재는 35명 수준이다.
일반계 고교는 70년대 초반 60명대를 기록했으나 현재 33.9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실업계의 경우 30.0명으로 일반계보다도 낮다.
또한 한국교육개발원은 2015년 초·중학교의 평균 학급당 학생 수가 축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계 고등학교는 35.7명으로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의 실업계 고교의 진학기피로 인해 일반계 고교의 진학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5년 실업계 고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26.2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보다는 열악 = 한국의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나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한국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2000년 36.5명에서 2003년에는 34.7명으로 1.8명 감소했다.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도 2000년도 38.5명에서 2003년도 35.2명으로 3.3명 감소했다.
이에 반해 주요 선진국들은 초·중학교 모두 20명대 초반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는 국내 학교가 높으나 중·고등학교는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가 30명 수준인 것에 비해 주요 선진국들은 20명 이하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예산대비 교육예산의 비율은 1950년 이후로 지속해서 증가하다 1999년 외환위기로 인해 19.8%로 하락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2003년 20.3%, 2004년 20.8% , 2005년 20.8% 수준을 기록했다. 지방교육재정의 중앙정부 의존율은 70%로 매년 낮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매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중·고교 교원의 순 수업시간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낮게 산출됐다. 2003년 중학교 교원의 순 수업시간은 560시간, 고등학교는 544시간으로 일본 다음으로 교원의 순 수업시간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한국의 중·고교 교원의 순 수업시간이 낮은 이유는 한국 중· 고교 교원들은 행정업무까지 맡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교원의 임금구조는 ‘낮은 초임-높은 15년차 임금’의 모습으로 조사됐다.

◆증가하는 고학력자 = 2003년 25~64세 성인 인구의 중등교육 이수율은 73%였다. 이를 25∼34세 연령대로 한정돼 분속하면 우리나라의 중등교육 이수율은 97%로 주요 선진국들보다 월등히 앞서 있다. 그러나 45세 이상 성인 인구의 중등교육 이수율은 대부분의 선진국들보다 낮았다
고등교육도 마찬가지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03년 25~64세 성인 인구의 A유형 고등교육 이수율(학문용)은 22%로서 미국에 이어 캐나다와 함께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25~34세 연령대만 살펴보면 한국은 미국과 더불어 30%로서 주요 선진국들 중에서 가장 높은 이수율을 보여즈고 있다. 그러나 55세~64세의 고령 인구의 이수율은 9%로 이탈리아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이는 해방 이후 현재까지 한국의 초·중등뿐 아니라 고등교육의 기회확대도 급속히 진전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1인당 교육비 늘려야 = 한국의 초등교육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는 1997년부터 2002년까지 3000달러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었던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은 많게는 8000달러대를 기록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 중·고등교육 분야에서도 이같은 양상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교육당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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