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지진이나 미사일 발사와 같은 긴급정보를 통신위성을 이용해 수초~수십초 만에 전국 지자체로 발신해 방재행정무선으로 주민들에게 자동적으로 전달되는 ‘전국순간경보시스템(J-ALERT)’을 내년도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지난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에 정보전달에 시간이 걸려 일부 지자체로부터 불만이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소방청은 이 시스템 구축을 위해 내년도 예산책정시 약 2억엔을 증액할 방침이다.



현재 일본의 방재무선은 일본 정부에서 보낸 정보를 팩스 등을 이용해 전달받은 지자체 직원이 경보를 울리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다. 지난 5일 오전 3시 반경 북한 미사일 첫 발이 발사되었고, 내각부 내각관방으로부터 이 정보를 전달받은 소방청이 전국 각 도도부현(광역지자체)에 팩스로 송신한 시간은 오전 6시 반이었으며, 지자체로 정보가 도착했음을 전화로 확인한 시간은 무려 4시간이 지난 오전 7시 반경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통신위성을 이용해 자동적으로 순식간에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소방청이 올해 1~3월에 31개 지자체에서 이 시스템을 실험한 결과, 소방청의 정보발신에서부터 무선방송까지의 소요시간은 불과 6~25초에 지나지 않았다.



새 시스템의 도입을 앞두고 전문가검토회에서는 올해 3월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시스템의 이용은 대규모 쓰나미, 긴급화산정보, 긴급지진속보, 탄도미사일, 대규모테러 등 재해나 안전보장으로 시각을 다투는 13가지 긴급사태로 한정했다. 이를테면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았을 경우, “미사일 발사 정보. 해당 지역에 미사일이 착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전한 집안으로 대피하시고 TV와 라디오를 청취해 주세요”라는 안내방송이 마을 곳곳에 전달되는 식이다.

또한, 전문가검토회에서는 만일 오보가 발생했을 경우 시정방송을 하는 등 주민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재 소방청에서는 운용기준을 검토 중에 있다.



그러나 위성정보 수신에 필요한 위성모뎀을 전국에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은 무려 수억엔에 달한다. 내년도 예산 2억엔은 이에 충당될 예정이지만 방재무선을 자동적으로 가동시켜 이를 방송하기까지 완성시키는 데에는 약 100억엔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소방청은 향후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동희 리포터 89julie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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