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기획단 활동시한 연장
재계 건의로 방침 바꿔
지역내일
2006-07-14
정부는 오는 8월까지 운영하기로 했던 규제개혁기획단을 활동기간은 참여정부 말인 2008년 2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규제개혁기획단의 업무 종료 시한인 8월을 앞두고 마무리 준비를 해왔다. 그러나 최근 전경련과 대한상의 등 경제계가 기획단 활동을 계속해달라는 건의를 하면서 업무 종료가 아닌 연장으로 방침을 선회했다.
규제개혁기획단은 그동안 여러 부처가 연관돼 장기간 해결되지 않던 여러 과제들을 개선하는 역할을 해왔다. 기획단은 출범 이후 공장설립과 골프장 인·허가, 물류시설 투자, 관광레저 활성화, 영향평가 제도 등 45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기획단의 활동은 연장하더라도 민간기업에서 파견된 인력은 그대로 유지하되, 공무원은 대폭 감축하기로 했다. 현재 규제개혁기획단은 민간 24명과 공무원 26명 등으로 구성있다.
기획단 연장 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정부는 직제개정 등 후속조치를 거쳐 오는 9월 2기 기획단을 출범할 계획이다. 2기 기획단은 후속조치 관리를 강화하고 규제개혁 효과게 체감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모든 규제 사항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규제맵 작성 등 업무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규제개혁기획단은 지난 2004년 8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 활동을 제약하고 국민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복합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설치됐다. 공무원은 물론 민간에서는 기업이나 연구기관·경제단체 등에서 참여해 왔으며, 운영기간은 2년으로 한정돼 있었다.
/박진범 기자 jb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정부는 규제개혁기획단의 업무 종료 시한인 8월을 앞두고 마무리 준비를 해왔다. 그러나 최근 전경련과 대한상의 등 경제계가 기획단 활동을 계속해달라는 건의를 하면서 업무 종료가 아닌 연장으로 방침을 선회했다.
규제개혁기획단은 그동안 여러 부처가 연관돼 장기간 해결되지 않던 여러 과제들을 개선하는 역할을 해왔다. 기획단은 출범 이후 공장설립과 골프장 인·허가, 물류시설 투자, 관광레저 활성화, 영향평가 제도 등 45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기획단의 활동은 연장하더라도 민간기업에서 파견된 인력은 그대로 유지하되, 공무원은 대폭 감축하기로 했다. 현재 규제개혁기획단은 민간 24명과 공무원 26명 등으로 구성있다.
기획단 연장 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정부는 직제개정 등 후속조치를 거쳐 오는 9월 2기 기획단을 출범할 계획이다. 2기 기획단은 후속조치 관리를 강화하고 규제개혁 효과게 체감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모든 규제 사항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규제맵 작성 등 업무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규제개혁기획단은 지난 2004년 8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 활동을 제약하고 국민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복합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설치됐다. 공무원은 물론 민간에서는 기업이나 연구기관·경제단체 등에서 참여해 왔으며, 운영기간은 2년으로 한정돼 있었다.
/박진범 기자 jb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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