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환경공영제’, 국가시책으로 확산 <경기도 기획. 표1, 인터뷰 사진>
지역내일
2006-06-29
‘상수원 수질 개선’ 2004년 최초 도입, 수질개선 가시화
민·관 협력 성공사례 … 환경부 전국 4대강 적용 방침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수질분야 ‘환경공영제’가 국가시책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04년 ‘민·관이 협력해 팔당상수원 수질을 지키자’며 시작한 사업이 3년 만에 정부정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 2004년부터 팔당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청정지역내 음식·숙박업소, 공동주택, 비영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 정비에 나섰다.
1차로 군부대와 음식점 등 팔당상수원으로 유입되는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한 전문가 기술진단을 실시했다. 처리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고, 2005년부터 시설개선 작업을 시작했다. 광주시 등 팔당지역 7개 시·군 2673개소에 오수처리시설 시설개선과 위탁관리비를 지원했다. 2006년에는 지원대상을 3540개소를 늘려 지원하기로 했다.
◆오수 개별처리 대신 ‘공영제’ 도입 =
단독주택은 물론 음식점 등 모든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는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스스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방류수의 수질기준을 어길 경우 고발처리를 물론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것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문제는 오수처리시설이 단순한 유지·관리에만 그치는 사안이 아니라 전문적 기술과 만만찮은 비용이 들어가는 영역이라는 점이다. 주민들은 과태료를 내야 하는 잠재적인 범법자로 몰리고, 수도권 2300만명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팔당상수원의 수질은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2004년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조사결과 52%가 방류수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제적 이유로 설치만 해 놓고 가동하지 않는 경우가 흔했고, 처리시설을 가동한 곳도 연 1회 청소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단속에 걸리면 운이 없는 것’으로 치부되는 등 사실상 방치상태나 다름없었다. 도 관계자는 “적발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팔당상사원의 수질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대신 법적·기술적 문제를 지원하는 ‘환경공영제’ 카드를 꺼냈다. 오수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곳에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경기도가 직접 나서 전문관리업체로 하여금 기술상담은 물론 그 처리비용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시행 3년만에 41% 개선효과 =
경기도는 2005년 도비 58억5100만원을 포함해 117억여원을 들여 시설개선과 위탁관리비 지원사업을 펼쳤다. 올해에는 134억6000여만원을 들여 팔당지역 3540개소의 관련 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는 경기도의 판단이 옳았음을 잘 보여준다. 공영제 실시 전 수질기준 초과시설이 52%에 달했으나, 지원사업 추진 이후 11%로 41%가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다. 특히 수질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은 평균 35ppm에서 27ppm으로 낮아졌다. 팔당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상수원지역 7개 시·군에 있는 오수처리시설이 경기도 전체의 39%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면 그 의미는 더욱 높아진다. 실제 2004년 팔당댐 지점 BOD가 1.3ppm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2ppm으로 개선됐다. 특히 용인시에 자리잡은 ‘늘 섬기는 효행의 섬’ 복지시설은 수질오염도가 20배까지 낮아지는 등 성과를 이끌어내면서 현재 대상업소의 90%이상이 동참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환경공영제는 또 97개에 달하는 팔당지역 위탁전문 관리업소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영세업체가 대부분인 가운데 공영제 도입에 따라 새로운 기술정보 습득기회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두었다. 특히 경기도의 이러한 성과는 정부시책으로 이어져 전국 4대강 수계에 적용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환경공영제 시행 이후 괄목할 만한 수질개선효과를 입증하는 등 효율성을 인정해 올해부터 국가시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7일 환경공영제를 한강을 비롯한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수계에 적용키로 하는 한편 필요한 예산을 383억원으로 추정하고, 4대강의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환경공영제가 ‘팔당호 수질 1급수’ 시대의 가능성을 열었다”며 “정부의 효과적인 지원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또 수질 뿐 아니라 대기상의 악취를 막는 ‘대기공영제’를 시행한다. 안산 반월시화공단에서 실시되는 대기공영제는 악취방지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조례를 통과시키고 관련 예산 21억원을 편성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인터뷰 - 이병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관리연구실장
“지자체, 환경공영제 예산 우선 배정해야”
“경기도가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환경공영제는 수질개선의 과제를 안고 있는 전국 4대강 유역의 희망이 될 수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병국(44·사진) 실장은 팔당유역 환경공영제는 ‘성공한 실험’이라고 평가했다. 이 실장은 “1990년 900여 곳이던 팔당호 주변 음식·숙박업소가 2000년대 들어 1700여 곳으로 급증해 개별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태”라며 “개별오수처리시설은 개인이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전문지식의 부족, 만만치 않은 관리비 등으로 관리가 소홀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국은 오래전부터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한 오염자부담원칙이 적용돼 우리와 사정이 다르다”며 “다행히 공공기관이 민간에만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공동의 노력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환경공영제 실시에도 불구, 개별오수처리시설의 관리 방안이 좀 더 깊게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특히 자원봉사 성격으로 지원되고 있는 기술지원반의 체계적인 육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교수 등 전문인력을 확보해 기술지원반을 정규화 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시범적인 조직화를 통해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기술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의 선례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부족한 예산을 탓하지 말고 환경공영제 관련 예산을 우선순위로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민·관 협력 성공사례 … 환경부 전국 4대강 적용 방침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수질분야 ‘환경공영제’가 국가시책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04년 ‘민·관이 협력해 팔당상수원 수질을 지키자’며 시작한 사업이 3년 만에 정부정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 2004년부터 팔당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청정지역내 음식·숙박업소, 공동주택, 비영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 정비에 나섰다.
1차로 군부대와 음식점 등 팔당상수원으로 유입되는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한 전문가 기술진단을 실시했다. 처리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고, 2005년부터 시설개선 작업을 시작했다. 광주시 등 팔당지역 7개 시·군 2673개소에 오수처리시설 시설개선과 위탁관리비를 지원했다. 2006년에는 지원대상을 3540개소를 늘려 지원하기로 했다.
◆오수 개별처리 대신 ‘공영제’ 도입 =
단독주택은 물론 음식점 등 모든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는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스스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방류수의 수질기준을 어길 경우 고발처리를 물론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것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문제는 오수처리시설이 단순한 유지·관리에만 그치는 사안이 아니라 전문적 기술과 만만찮은 비용이 들어가는 영역이라는 점이다. 주민들은 과태료를 내야 하는 잠재적인 범법자로 몰리고, 수도권 2300만명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팔당상수원의 수질은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2004년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조사결과 52%가 방류수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제적 이유로 설치만 해 놓고 가동하지 않는 경우가 흔했고, 처리시설을 가동한 곳도 연 1회 청소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단속에 걸리면 운이 없는 것’으로 치부되는 등 사실상 방치상태나 다름없었다. 도 관계자는 “적발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팔당상사원의 수질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대신 법적·기술적 문제를 지원하는 ‘환경공영제’ 카드를 꺼냈다. 오수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곳에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경기도가 직접 나서 전문관리업체로 하여금 기술상담은 물론 그 처리비용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시행 3년만에 41% 개선효과 =
경기도는 2005년 도비 58억5100만원을 포함해 117억여원을 들여 시설개선과 위탁관리비 지원사업을 펼쳤다. 올해에는 134억6000여만원을 들여 팔당지역 3540개소의 관련 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는 경기도의 판단이 옳았음을 잘 보여준다. 공영제 실시 전 수질기준 초과시설이 52%에 달했으나, 지원사업 추진 이후 11%로 41%가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다. 특히 수질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은 평균 35ppm에서 27ppm으로 낮아졌다. 팔당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상수원지역 7개 시·군에 있는 오수처리시설이 경기도 전체의 39%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면 그 의미는 더욱 높아진다. 실제 2004년 팔당댐 지점 BOD가 1.3ppm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2ppm으로 개선됐다. 특히 용인시에 자리잡은 ‘늘 섬기는 효행의 섬’ 복지시설은 수질오염도가 20배까지 낮아지는 등 성과를 이끌어내면서 현재 대상업소의 90%이상이 동참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환경공영제는 또 97개에 달하는 팔당지역 위탁전문 관리업소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영세업체가 대부분인 가운데 공영제 도입에 따라 새로운 기술정보 습득기회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두었다. 특히 경기도의 이러한 성과는 정부시책으로 이어져 전국 4대강 수계에 적용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환경공영제 시행 이후 괄목할 만한 수질개선효과를 입증하는 등 효율성을 인정해 올해부터 국가시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7일 환경공영제를 한강을 비롯한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수계에 적용키로 하는 한편 필요한 예산을 383억원으로 추정하고, 4대강의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환경공영제가 ‘팔당호 수질 1급수’ 시대의 가능성을 열었다”며 “정부의 효과적인 지원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또 수질 뿐 아니라 대기상의 악취를 막는 ‘대기공영제’를 시행한다. 안산 반월시화공단에서 실시되는 대기공영제는 악취방지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조례를 통과시키고 관련 예산 21억원을 편성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인터뷰 - 이병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관리연구실장
“지자체, 환경공영제 예산 우선 배정해야”
“경기도가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환경공영제는 수질개선의 과제를 안고 있는 전국 4대강 유역의 희망이 될 수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병국(44·사진) 실장은 팔당유역 환경공영제는 ‘성공한 실험’이라고 평가했다. 이 실장은 “1990년 900여 곳이던 팔당호 주변 음식·숙박업소가 2000년대 들어 1700여 곳으로 급증해 개별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태”라며 “개별오수처리시설은 개인이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전문지식의 부족, 만만치 않은 관리비 등으로 관리가 소홀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국은 오래전부터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한 오염자부담원칙이 적용돼 우리와 사정이 다르다”며 “다행히 공공기관이 민간에만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공동의 노력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환경공영제 실시에도 불구, 개별오수처리시설의 관리 방안이 좀 더 깊게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특히 자원봉사 성격으로 지원되고 있는 기술지원반의 체계적인 육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교수 등 전문인력을 확보해 기술지원반을 정규화 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시범적인 조직화를 통해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기술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의 선례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부족한 예산을 탓하지 말고 환경공영제 관련 예산을 우선순위로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