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날선 공세 … 병역 등 도덕성 문제도 집중 제기


국회는 18일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김 내정자의 자질과 전문성 등을 검증한다. 내정단계에서부터 ‘코드인사’ 논란을 불러일으킨 터라 김 내정자와 의원들간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김 내정자가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거치면서 참여정부의 각종정책을 좌지우지해왔다는 점에서 야당의원들의 공세가 어느 때보다 거셀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정책 등에서 실패한 김 내정자가 교육부 수장을 맡으면 교육정책까지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게 야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국회 교육위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청문회 전 전화통화에서 “김 내정자는 참여정부 내에서 거의 모든 정책을 총괄 지휘한 인물”이라며 “참여정부의 정책실패를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부총리로 임명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숙 의원도 “민심에 역행하는 정책을 주도했던 인물인 김 내정자는 애초에 대통령의 교육부총리 임명을 고사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김 내정자의 도덕성 문제도 집중 거론했다. 주호영 의원은 “김 내정자의 병적기록 카드를 보면 중졸 학력에 단기사병으로 병역을 마친 것으로 돼 있다”며 “어떤 사유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숙 의원은 “외국어고의 지역제한 정책을 발표한 교육부의 수장이 정작 자신의 딸은 외고에 편입학시켰다”며 “너무 이기적인 처사가 아니냐”고 따졌다.
한나라당은 김 내정자가 교육문제의 비전문가라는 점도 집중 부각했다. 김영숙 의원은 “김 내정자는 대학교수 시절 행정학을 가르쳤던 인물로 교육 전문가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고 이주호 의원은 “교육 전문가를 자처한 김 내정자가 외국어고 문제 등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참여정부 교육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따져 물을 것”이라고 했다.
임해규 의원은 “교육정책을 다뤄보지 못한 김 내정자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의 시대에 진입한 우리나라 교육문제를 제대로 집어낼지 의문”이라며 “열린우리당에서 교육격차 해소대책으로 내놓은 방과 후 학교문제, 실업계 교육, 교장 공모제 등에 대한 견해를 들으면 김 내정자의 비전문성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내정단계에서 일부 부정적인 의견을 냈던 열린우리당은 야당의 공세가 강한 만큼 김 내정자에 대한 검증수위를 낮추는 분위기다. 정봉주 의원은 “교육문제 전문가라고 해서 교육부를 제대로 이끌 수 있는 게 아니다”면서 “지금은 각론에서 교육문제를 아는 것보다 이해집단 간 갈등을 조정하고 적절한 예산편성에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며 김 내정자의 교육부총리 임명을 적극 지지했다.
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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