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물폭탄'' 예방책, 댐 외에 대안 있나(김진동 2006.07.20)
지역내일
2006-07-20
''물폭탄'' 예방책, 댐 외에 대안 있나
전국적인 집중호우와 엄청난 수재를 당하자 다목적 댐 건설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근본적인 수해예방대책으로 그동안 환경단체들의 반대로 보류됐던 영월댐 , 한탄강댐, 진주 남강의 문정댐 등 다목적댐 건설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전국을 할퀸 이번 물난리는 한국 치수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했다. 홍수의 원인과 처방은 앞으로 정확한 분석과 진단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중부지역의 극심한 피해는 다목적 댐의 건설보류가 큰 원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충주댐과 소양강댐이 없었다면 수도권 지역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지 상상만 해도 앗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서 읽히듯이 그나마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은 다목적 댐 덕이었음을 알 수 있다.
댐의 홍수조절 능력을 모르거나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이번 물난리 중 댐이 하나밖에 없는 남한강 수계와 댐이 많은 북한강 수계 지역의 피해 차이가 다목적댐의 홍수조절 능력을 잘 설명해준다. 더불어 연례행사가 되버린 물난리의 본질적인 예방책도 다목적댐에 있다는 사실도 새삼 일깨워준다.
다목적댐은 전국에 15개가 있지만 효율적인 홍수 대비엔 한계가 있다. 유엔개발기구(UNDP)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홍수 위험지수는 6.85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0점대인 영국 독일 스위스나 2.28인 미국, 2.81인 일본보다 월등히 높다. 그만큼 홍수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다. 또 그만큼 강도높은 홍수대비책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최근 몇 년의 경험에 비춰봐도 다목적댐만으로도 홍수피해를 반으로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는 정부 당국자의 설명에서도 댐의 효능을 짐작하기게 모자라지 않는다. 특히 요즘처럼 기후온란화에 따라 기상이변이 빈번하고 예측이 빗나가기 일쑤인 기상환경 속에서는 댐 건설 외에 다른 대안을 찾기가 어렵다.
지난 10년 간 홍수피해는 70~80년대에 비해 4.5배나 증가했지만 환경파괴 논란으로 3억톤 규모 이상의 다목적댐 착공은 전무하다. 96년 저수용량이 비교적 적은 전남 장흥댐 건설이 고작이다. 그 때문에 집중호우만 만나면 어김없이 한강유역은 범람위기에 빠지곤 한다.
남한강 중 하류 지역의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됐던 동강댐은 환경논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부가 백지화를 선언했다. 연례행사처럼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한탄강 댐도 환경단체와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기약없이 표류하고 있다. 경남 함양과 전북 남원지역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건설하려던 문정댐 또한 보류된 상태다. 이렇게 댐 건설이 백지화되거나 표류하는 동안 해마다 반복되는 물난리를 꼼짝없이 당하고 있는 것이다.
댐 건설에는 어쩔 수 없이 생태계변화가 따르게 마련이다. 그렇다고 해마다 천문학적으로 늘어가는 홍수피해를 손발 묶인채 당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다만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도록 규모와 공법을 합리적으로 조정 조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번 물난리에서 들어났듯이 난개발과 무분별한 산림훼손이 홍수피해를 키웠다. 인간이 저지른 환경파괴에 대한 ''자연의 복수''를 댐만으로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댐 건설과 병행해서 제방을 높이고 튼튼히 해서 범람 붕괴를 막고, 비탈엔 나무와 풀을 심어 유속을 느리게 하고, 절개지의 토사가 무더기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해야 국지적인 폭우피해를 줄일 수 있다.
댐은 홍수조절 기능만 있는 게 아니다. 갈수 때는 용수확보와 수질개선 기대 효과도 크다. 홍수와 갈수를 해결할 수 있어 양수겸장인 셈이다.
지난 세기는 식량전쟁에 이은 석유전쟁 시기였다. 앞으로 물 부족에 따른 물전쟁시대가 예고되어 있다. 실제로 최근 영국 국방장관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세계 6개 지역에서 물전쟁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3월에 열린 세계 물포럼에서는 물전쟁에 대비해서 평화유지군을 창설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이 과거의 어떤 전쟁보다 더 무섭과 참혹하리라는 물전쟁에 대비해서도 다목적댐 건설은 불가피하다.
통상 다목적댐 하나를 건설하는 데는 10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 이제 시작한다고 해도 늦었다. 그동안의 손실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서둘러야 한다. 반대논자들은 댐이 안된다면 댐에 버금갈만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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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인 집중호우와 엄청난 수재를 당하자 다목적 댐 건설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근본적인 수해예방대책으로 그동안 환경단체들의 반대로 보류됐던 영월댐 , 한탄강댐, 진주 남강의 문정댐 등 다목적댐 건설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전국을 할퀸 이번 물난리는 한국 치수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했다. 홍수의 원인과 처방은 앞으로 정확한 분석과 진단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중부지역의 극심한 피해는 다목적 댐의 건설보류가 큰 원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충주댐과 소양강댐이 없었다면 수도권 지역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지 상상만 해도 앗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서 읽히듯이 그나마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은 다목적 댐 덕이었음을 알 수 있다.
댐의 홍수조절 능력을 모르거나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이번 물난리 중 댐이 하나밖에 없는 남한강 수계와 댐이 많은 북한강 수계 지역의 피해 차이가 다목적댐의 홍수조절 능력을 잘 설명해준다. 더불어 연례행사가 되버린 물난리의 본질적인 예방책도 다목적댐에 있다는 사실도 새삼 일깨워준다.
다목적댐은 전국에 15개가 있지만 효율적인 홍수 대비엔 한계가 있다. 유엔개발기구(UNDP)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홍수 위험지수는 6.85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0점대인 영국 독일 스위스나 2.28인 미국, 2.81인 일본보다 월등히 높다. 그만큼 홍수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다. 또 그만큼 강도높은 홍수대비책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최근 몇 년의 경험에 비춰봐도 다목적댐만으로도 홍수피해를 반으로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는 정부 당국자의 설명에서도 댐의 효능을 짐작하기게 모자라지 않는다. 특히 요즘처럼 기후온란화에 따라 기상이변이 빈번하고 예측이 빗나가기 일쑤인 기상환경 속에서는 댐 건설 외에 다른 대안을 찾기가 어렵다.
지난 10년 간 홍수피해는 70~80년대에 비해 4.5배나 증가했지만 환경파괴 논란으로 3억톤 규모 이상의 다목적댐 착공은 전무하다. 96년 저수용량이 비교적 적은 전남 장흥댐 건설이 고작이다. 그 때문에 집중호우만 만나면 어김없이 한강유역은 범람위기에 빠지곤 한다.
남한강 중 하류 지역의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됐던 동강댐은 환경논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부가 백지화를 선언했다. 연례행사처럼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한탄강 댐도 환경단체와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기약없이 표류하고 있다. 경남 함양과 전북 남원지역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건설하려던 문정댐 또한 보류된 상태다. 이렇게 댐 건설이 백지화되거나 표류하는 동안 해마다 반복되는 물난리를 꼼짝없이 당하고 있는 것이다.
댐 건설에는 어쩔 수 없이 생태계변화가 따르게 마련이다. 그렇다고 해마다 천문학적으로 늘어가는 홍수피해를 손발 묶인채 당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다만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도록 규모와 공법을 합리적으로 조정 조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번 물난리에서 들어났듯이 난개발과 무분별한 산림훼손이 홍수피해를 키웠다. 인간이 저지른 환경파괴에 대한 ''자연의 복수''를 댐만으로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댐 건설과 병행해서 제방을 높이고 튼튼히 해서 범람 붕괴를 막고, 비탈엔 나무와 풀을 심어 유속을 느리게 하고, 절개지의 토사가 무더기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해야 국지적인 폭우피해를 줄일 수 있다.
댐은 홍수조절 기능만 있는 게 아니다. 갈수 때는 용수확보와 수질개선 기대 효과도 크다. 홍수와 갈수를 해결할 수 있어 양수겸장인 셈이다.
지난 세기는 식량전쟁에 이은 석유전쟁 시기였다. 앞으로 물 부족에 따른 물전쟁시대가 예고되어 있다. 실제로 최근 영국 국방장관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세계 6개 지역에서 물전쟁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3월에 열린 세계 물포럼에서는 물전쟁에 대비해서 평화유지군을 창설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이 과거의 어떤 전쟁보다 더 무섭과 참혹하리라는 물전쟁에 대비해서도 다목적댐 건설은 불가피하다.
통상 다목적댐 하나를 건설하는 데는 10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 이제 시작한다고 해도 늦었다. 그동안의 손실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서둘러야 한다. 반대논자들은 댐이 안된다면 댐에 버금갈만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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