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증폭하고 있다. 장기불황에 증시침체 그리고 금융시스템 불안 등 총제적 난국을 맞고 있다. 우리경제 역시 일각에서 일본식 장기불황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감이 높은 상황이어서 일본 경제위기설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특히 3월말로 결산을 앞둔 금융기관들의 주가급락과 부실채권 증가우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3월 위기설’나돌면서 우리 경제에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3월 위기설로 표출되고 있는 일본 경제의 총체적 난국상황을 긴급 점검한다
. 편집자 주

일본경제에 대한 위기감은 주가하락과 더불어 디플레 스파이럴(deflationary spiral)에 대한 심각한 우려로 요약된다. 특히 3월 위기설의 핵심은 3월말로 결산을 앞두고 주가급락과 부실채권 처리의 망령에 쫓기는 금융기관들의 극단적으로 제한된 선택의 폭이다.
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일본에서의 금융기관 구조조정의 조류는 합병에 의한 대규모화가 그리고 부실채권의 처리에 있어서는 충당금 쌓기라는 간접방식이 주종이었다. 부동산 경기의 무거운 침체로 담보부동산의 매각은 그 자체가 어려웠으며 정책적으로도 경원된 감이 있다. 경영파탄 한 금융기관들이 퇴출 되거나 고스란히 외자에 넘어간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아 예외적이라고 할 정도다.
이 같은 현상은 20세기 후반 일본경제를 비약시킨 요인으로 여겨졌던 일본식 의사결정, 즉 화합을 존중하고 실질적으로 바텀업(Bottom-Up)이며 점진적이고 사전조율식인 특징들의 산물이기도 하다.
일본장기신용은행(LTCB of Japan)이 국유화되고 은행주들이 셀링 클라이막스에 처했던 1998년 10월의 은행주 지수를 100으로 했을 때 마켓 인덱스인 닛케이 225에 선행해 은행주 지수는 1999년11월 170에 근접하는 상승세를 보였다. 그리고는 2001년 1월 은행 지수는 100으로 회귀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위기로 불리운 98년 당시로 되돌아 왔다.
그 동안 집요한 공적자금의 주입으로 세계 최대의 미즈호 은행그룹의 BIS비율은 11.7%(2000년9월) 까지 끌어올려져 있지만 부실채권의 처리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이다.
다가오는 3월 결산에서 일본의 주요 은행들은 부실채권의 처리금액에 따라 주주배당이 극히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가하락은 대형은행들의 배당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일본의 은행들은 대부분 부실채권 처리의 재원마련을 장기보유 주식의 평가익에 의존해 왔다. 닛케이225가 13,000엔을 깬 시점에서 여전히 장기보유 주식의 평가익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도오쿄미츠비시(東京三菱)은행 등 겨우 4개 은행 정도로 지수 1만2000을 깨면 이나마 거의 사라질 것으로 보이며 1만을 건드리면 ‘평가익’은 완전한 전설이 되고 말 것이다.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일본경제는 잃어버린 반세기가 될지도 모른다.
평가익이 사라지면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부실채권의 처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부실채권의 규모 자체도 지속되는 지가하락, 거래기업의 신규도산 증가, 금융당국의 추가충당 요구, 도산한 거대기업의 채권처리 미결 등은 여전히 심각한 압박이 되고 있다. 부실채권의 처리를 미루거나 일부 평가익이 있는 주식을 내다 팔거나 하는 것이 남겨진 선택이다. 그도 아니면 적자결산이 대안일 따름이다. 올 4월부터는 본격적인 시가회계 결산도 기다리고 있다.
지난 97년말 이후 맹위를 떨친 바 있는 저팬 프레미엄, 당시는 일본계 은행들에 대한 신용등급의 강등이었으나 이번에는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이 이미 하향 조정되기 시작했다.
부실채권의 처리자세에서 일본 금융 구조조정의 실패는 시작됐는데 1999년 이후의 외견상 치유가 속임수였음을 밝힘과 동시에 다시 한번 거대한 시련으로 일본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일본 금융 구조조정의 자세를 타산의 돌로 삼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자료: 대신경제 연구소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