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세율은 낮추고 농축산 지원 확대방안 본격 추진
경마 환급률 세계 최저 …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도표명 : 경마세율과 환급률 비교

한국마사회(KRA)가 지방세인 레저세 등 경마 관련 세율은 낮추고 농축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과도한 경마세율 탓에 경마팬들에게 돌아가는 환급분이 세계 최저 수준이어서 PC도박장, 사설경마 등 불법도박을 방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축산기금 3년만에 63% 줄어 = 19일 이우재 KRA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행 마권 매출에 10%가 부과되는 레저세 등 경마 관련세율 18%를 절반 수준인 9%로 낮추는 경마세제 개편안을 마련,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인하된 9%의 재원 중 6%는 농어촌복지사업과 축산발전기금 등 농어촌 지원에, 3%는 경마팬들에게 돌아갈 경마환급률 인상분으로 사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마사회의 레저세 인하 요구는 수년전부터 제기됐으나 경기도나 과천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반발과 교육인적자원부와 행정자치부의 반대 등으로 무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등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를 앞두고 농축산 분야 지원 확대 등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우재 회장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지, 의원입법으로 발의할 예정”이라며 “2002년 이후 줄어드는 경마 매출로 인해 농축산 분야에 대한 전입액도 줄고 있고 또 향후 경영 위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만큼 경마세 인하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경마매출액이 최고를 기록했던 2002년에는 7조6491억원의 매출액 가운데 축산발전기금과 농어촌복지사업비로 2292억원이 지원됐으나 지난해는 844억원으로 63%가 줄었다.

◆경마 관련세는 세계 최고 수준 = 이와 함께 과도한 경마세율이 불법도박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KRA에 따르면 현행 경마관련세율은 18%로 경마선진국인 영국(0%) 호주(3%) 미국(3.1%)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경마팬들에게 돌아가는 환급률도 72%에 머물러 80% 수준인 영국이나 호주, 미국에 비해 10% 가까이 낮은 편이다. 이같은 상황이 불법·사설도박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 KRA측의 지적이다.
이우재 회장은 “세계 최저 수준의 환급률 탓에 사설경마나 스크린경마 등으로 경마팬들의 이탈이 계속되고 있다”며 “불법도박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엄격한 수사와 처벌뿐만 아니라 경마 환급률을 높이는 것이 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마사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농축산 단체들로 구성된 건전경마추진위원회(위원장 서정의)와 함께 토론회를 열고 여론 수렴작업에 나섰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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