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중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집단으로 누구나 민원부서를 꼽는다.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민원부서가 몰려있는 구청이 단연 1순위다. 행정조직 개편으로 동사무소에 있던 민원업무까지 구청으로 몰리면서 이제 구청은 지방 공무원들의 기피 근무부서가 됐다. 하루 종일 민원인들과 크고 작은 갈등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공무원들이 겪는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구청은 단순 집행부서라 정책과 집행을 같이 하는 시청과는 다르다. 일은 많은데 권한은 없다. 시청-구청-동사무소로 이어지는 3자의 역할을 다시금 재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선 민원부서인 구청이 혁신돼야 지방자치단체의 혁신도 기대할 수 있다. 민선4기 출범과 함께 구청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공무원 중 가장 많은 민원인을 상대하는 곳은 어디일까. 누구나 종합민원실, 건축과, 환경위생과, 세정과 등의 민원부서를 꼽는다. 특히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민원부서가 한 곳에 몰려있다. 일반 행정구청이 그 곳이다.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도시에는 20∼30만명을 기준으로 구청이 설치돼 있다. 경기도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양 안산 용인, 전북 전주, 충북 청주, 경남 창원, 경북 포항 등 전국 11개 도시에는 각각 2∼4개의 구청이 있다. 이중 성남시 분당구청이 제일 크다.
6월말 현재 인구가 44만7400명에 달하고 면적이 69.44㎢나 된다. 인구만 놓고 보면 남양주시와 비슷하고 면적은 군포와 과천시를 합한 것과 거의 같다. 예산규모도 1115억원이나 돼 전국 행정구청 중 가장 크고 자치구인 서울의 금천구와 별 차이가 없다.
무늬만 구청이지 자치단체와 다를 게 없는 것이다. 다만 정책입안을 하는 시청과는 달리 단순 집행업무만을 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공무원 기피부서 1순위 = 하지만 이 차이점이 구청을 공무원들의 기피 부서로 만들고 있다. 구청 행정은 처음과 끝이 모두 집행업무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민원인과 부딪치면서 반복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전부인 것이다. 자치단체 민원의 70% 이상이 동과 시청의 중간에 구청에 집중돼 있다.
구청 내에서도 가장 꺼리는 부서는 건축과와 가로경관과다. 분당구청 건축과 직원은 모두 16명이다. 일반허가, 건축행정, 건축지도, 건축물관리팀에 3∼4명씩 배치돼 있다.
많지 않은 인원이지만 올해 처리한 건축 인허가 건수가 무려 340건에 달한다. 연면적 2000㎡ 이하 또는 6층 미만 건축허가 78건, 현장사무소 및 모델하우스 등의 가설건축물 허가 58건, 발코니 확장 등의 공동주택 행위허가 28건 등이 처리됐다.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이나 표시변경, 철거 등도 구청 업무다. 올해 들어 용도변경이 399건, 표시변경 325건, 철거가 114건 처리됐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상가 및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의 인허가나 용도변경이 모두 구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건축과 사무실은 조용할 때가 거의 없다.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교육청과 협의가 되지 않아 용도변경이 되지 않는데도 무작정 따지고 보는 민원인이 적지 않다. 때로는 용도가 맞지 않는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거나 용도변경 전에 인테리어를 해 재산상의 손실을 보는 민원인도 있다.
손순구 건축과장은 “부동산 중개사무소 말만 믿고 건물을 계약했다가 낭패를 당한 경우를 여러 번 봤다”며 “건축사나 구청에 문의하고 나서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발코니 확장도 반드시 구청의 허가를 받고 해야 형사고발이나 벌금을 면할 수 있고 연면적 100㎡ 이상의 건축물은 건축사에게 대행하는 것이 간편하게 인허가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권장한다.
분당구청은 과중한 업무부담에 불구하고 건축인허가 서비스 제고를 위해 민원처리 전담요원을 별도로 배치하거나 표시변경 등의 전결권한을 팀장에게 주는 것을 검토중이다.
◆민원부서 업무량 상상 초월 = 일상적인 민원에 노출돼 있는 가로경관과의 업무량은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불법 주·정차, 불법 광고물, 노점상을 단속하는 업무가 대부분인 가로경관과는 주말도 없는 경우가 많다.
현재 분당에 등록된 자동차는 17만265대로 세대수보다 6000대가 더 많다. 문제는 현지 등록 차량보다 인근 시·군의 유입차량이 많아 하루 통행차량이 무려 25만대나 된다는 것이다. 7개 역세권에 환승주차장과 사설·공용주차장이 설치돼 있는데도 지역여건을 모르는 외부인이 많아 하루 단속 건수가 950여건에 달하고 있다.
역세권과 대로변에 한정하고 소통 위주의 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적지 않은 단속 건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950여건 중 100여건 정도가 이의 신청되는데 대부분이 형평성을 문제삼은 항의성 민원이라 이것을 처리하는 것도 상당한 부담이다. 특히 하루에 20∼30건 이상 들어오는 단속요구 민원은 가로경관과를 가장 힘들게 한다. 다른 곳을 단속하고 있다 하더라도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이동해 단속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박상준 주차관리팀장은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취약지역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근에 주차단속요원을 65세 이상 노인들로 교체하면서 민원인의 항의가 많이 줄어든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이 건축 인허가를 비롯 지방세 납부, 쓰레기 처리, 식품위생,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각종 제증명 발급 등 주민생활의 모든 것이 구청에서 이루어지지만 19개 동을 포함한 분당구청 공무원이 500명을 넘지 않는다. 2002년 428명에서 겨우 34명이 늘어났다. 업무에 비해 인원이 적은 것이다. 당연히 구청을 떠날려는 공무원들이 많다.
김진용 기획감사팀장은 “민원인을 상대하는 업무가 많다 보니 1년만 지나면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 직원들이 많다”며 “보직 순환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인사 가산점을 높이는 등의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남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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