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대량구속 부른 포스코 점거사태
제2분쟁 막을 대책 안보인다
지역내일
2006-07-24
정부, 다단계 하도급 근본적 개선책 내놓아야
참여정부 노동쟁의 사상 최대인 58명의 무더기 구속을 불러온 포스코 본사 점거사태는 막을 내렸지만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시급히 개선하지 않으면 ‘제2의 포스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정부 대책 ‘언발에 오줌누기’식=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22일 포항을 찾아 “이번 파업의 한 원인이었던 시공자 참여제도의 문제점을 대폭 개선해 나가고 근로자 임금대부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교부도 24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시공자참여제도를 없애고 다단계로 노동자의 노임을 착복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이 다단계 하도급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안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다른지역보다 임금 30% 낮아= 노사교섭이 불법 점거농성 사태로 확대된 본질은 건설 현장의 다단계 하도급 관행이다.
포항지역 건설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포스코 현장 하도급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80만원선. 동일직종의 여수나 울산, 광양지역 노동자 임금에 비해 30%이상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실제 2004년 노동연구원의 ‘효율적인 노사관계 정립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포항지역 건설노동자의 임금은 다른지역에 비해서는 30% 가량, 같은 현장의 정규직에 비해서는 64%가 낮았다.
◆공사금액 20%는 원청건설사 몫 = 포항지역 건설노동자의 임금이 낮은 이유는 다단계 하도급 때문이다. 포스코는 1998년 이후 ‘원가절감’을 내세워 설계가의 95%선에 건설공사를 발주하던 것을 73%선으로 낮췄다. 1차 발주를 받은 계열 건설사는 20% 정도를 관리비로 공제한뒤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하청업체들은 공사수주를 위해 덤핑수주에 나선다. 원가절감은 하도급노동자의 임금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
포항지역 건설노조 관계자는 “포항지역 뿐만 아니라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이같은 다단계 하도급구조가 온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대책을 세우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 법안에 건설노동자 보호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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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노동쟁의 사상 최대인 58명의 무더기 구속을 불러온 포스코 본사 점거사태는 막을 내렸지만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시급히 개선하지 않으면 ‘제2의 포스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정부 대책 ‘언발에 오줌누기’식=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22일 포항을 찾아 “이번 파업의 한 원인이었던 시공자 참여제도의 문제점을 대폭 개선해 나가고 근로자 임금대부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교부도 24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시공자참여제도를 없애고 다단계로 노동자의 노임을 착복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이 다단계 하도급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안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다른지역보다 임금 30% 낮아= 노사교섭이 불법 점거농성 사태로 확대된 본질은 건설 현장의 다단계 하도급 관행이다.
포항지역 건설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포스코 현장 하도급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80만원선. 동일직종의 여수나 울산, 광양지역 노동자 임금에 비해 30%이상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실제 2004년 노동연구원의 ‘효율적인 노사관계 정립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포항지역 건설노동자의 임금은 다른지역에 비해서는 30% 가량, 같은 현장의 정규직에 비해서는 64%가 낮았다.
◆공사금액 20%는 원청건설사 몫 = 포항지역 건설노동자의 임금이 낮은 이유는 다단계 하도급 때문이다. 포스코는 1998년 이후 ‘원가절감’을 내세워 설계가의 95%선에 건설공사를 발주하던 것을 73%선으로 낮췄다. 1차 발주를 받은 계열 건설사는 20% 정도를 관리비로 공제한뒤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하청업체들은 공사수주를 위해 덤핑수주에 나선다. 원가절감은 하도급노동자의 임금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
포항지역 건설노조 관계자는 “포항지역 뿐만 아니라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이같은 다단계 하도급구조가 온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대책을 세우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 법안에 건설노동자 보호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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