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사법연수원생들 ‘북적’
올해부터 지도교수와 함께 참관 … 생생한 구술변론 현장 체험
지역내일
2006-07-25
최근 법원에서는 20여명의 사람들이 몰려다니며 법정에 들어가 하루 종일 참관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본인이나 가족 등 친인척이 관여된 재판은 아니지만 판사와 검사, 변호사의 행동 하나하나에 집중된 이들의 시선은 그 누구보다 뜨겁다.
올해부터 사법연수원 1년차 연수원생들은 6개월간의 이론학습 후 방학 기간 동안 지도교수와 함께 법정을 찾고 있다.
그 동안 배운 법이론을 토대로 법정에서 벌어지는 판사와 검사, 변호사들의 실제 역할을 눈으로 익히기 위해서다.
매년 여름방학때마다 연수원생 개개인이 재판을 참관한 후 방청기를 적어 제출하는 과제가 있지만 올해부터는 20여명이 한조가 돼 지도교수와 함께 법정을 방문하는 것으로 제도를 바꿨다.
이는 법원이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면서 법정공방을 펼치는 재판 현장의 교육이 더욱 중요해진 때문이다. 혼자 재판을 참관하는 것보다 교수·동기와 함께 재판을 보고나면 질문과 토론으로 이어지는 시간을 통해 좀 더 깊은 이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다.
사법연수생들의 법정참관은 7월부터 8월초까지 계속된다. 사법연수원은 48개조로 나뉜 약 1000여명의 연수생들에게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을 각각 하루씩 보게 함으로써 판결선고, 속행, 첫기일 등 모든 재판 유형을 볼 수 있게끔 하고 있다.
사법연수원은 서울중앙지법, 서울 시내 동·서·남·북지방법원, 인천지법, 의정부지법 등 모두 7개 법원에 연수생들을 참관시키고 있다.
지난 14일 의정부지법에서 민사재판을 참관하고 19일 인천지법에서 형사재판을 본 홍영재 연수원생은 “형사사건 재판장이 사건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기 위해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지 않고 재판에 임하는 모습에서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려는 자세가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나중에 판사가 되던 검사나 변호사가 되던 재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신 담 사법연수원 교수는 “손기식 연수원장이 올해초부터 제도를 바꿔 운영하고 있는데 연수생들의 호응이 좋다”며 “연수원생들이 생동감 있는 구술변론과 공판중심주의 현장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수원생들은 하반기에 모의법정을 열고 이론과 실습에서 배운 지식을 토대로 실제 재판 현장을 재연한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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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나 가족 등 친인척이 관여된 재판은 아니지만 판사와 검사, 변호사의 행동 하나하나에 집중된 이들의 시선은 그 누구보다 뜨겁다.
올해부터 사법연수원 1년차 연수원생들은 6개월간의 이론학습 후 방학 기간 동안 지도교수와 함께 법정을 찾고 있다.
그 동안 배운 법이론을 토대로 법정에서 벌어지는 판사와 검사, 변호사들의 실제 역할을 눈으로 익히기 위해서다.
매년 여름방학때마다 연수원생 개개인이 재판을 참관한 후 방청기를 적어 제출하는 과제가 있지만 올해부터는 20여명이 한조가 돼 지도교수와 함께 법정을 방문하는 것으로 제도를 바꿨다.
이는 법원이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면서 법정공방을 펼치는 재판 현장의 교육이 더욱 중요해진 때문이다. 혼자 재판을 참관하는 것보다 교수·동기와 함께 재판을 보고나면 질문과 토론으로 이어지는 시간을 통해 좀 더 깊은 이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다.
사법연수생들의 법정참관은 7월부터 8월초까지 계속된다. 사법연수원은 48개조로 나뉜 약 1000여명의 연수생들에게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을 각각 하루씩 보게 함으로써 판결선고, 속행, 첫기일 등 모든 재판 유형을 볼 수 있게끔 하고 있다.
사법연수원은 서울중앙지법, 서울 시내 동·서·남·북지방법원, 인천지법, 의정부지법 등 모두 7개 법원에 연수생들을 참관시키고 있다.
지난 14일 의정부지법에서 민사재판을 참관하고 19일 인천지법에서 형사재판을 본 홍영재 연수원생은 “형사사건 재판장이 사건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기 위해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지 않고 재판에 임하는 모습에서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려는 자세가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나중에 판사가 되던 검사나 변호사가 되던 재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신 담 사법연수원 교수는 “손기식 연수원장이 올해초부터 제도를 바꿔 운영하고 있는데 연수생들의 호응이 좋다”며 “연수원생들이 생동감 있는 구술변론과 공판중심주의 현장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수원생들은 하반기에 모의법정을 열고 이론과 실습에서 배운 지식을 토대로 실제 재판 현장을 재연한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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