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법무장관 오늘 이임식
“거대권력 검찰, 자기쇄신 절실”
지역내일
2006-07-25
인권친화 법무행정·제도개선 주력 … 화이트칼라범죄 엄단 강조
25일 이임식을 갖는 천정배 법무장관은 “거대권력인 검찰이 끊임없이 자기쇄신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장관은 “최근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 법조비리 사건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과 불신을 안겨주고 있다”며 “우리 모두 작은 접대와 선물조차 부패행위로 인식하지 않는 한 법조비리 근절은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 장관은 “검찰의 청렴은 국민이 검찰에 권한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요구하고 있는 신성한 의무”라며 “법조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천 장관은 이와 함께 “법무부의 가장 큰 임무는 인권옹호”라며 “수사나 형의 집행 과정에서 인권침해 가능성에 근접해 있는 만큼 이를 철저히 차단해 명실상부한 인권옹호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1년여 동안 재임한 천 장관은 인권 친화적인 법무 행정과 민생법제 마련 등의 자취를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김승규 장관(현 국정원장)의 바통을 이어받은 천 장관은 ‘인권 변호사’ 출신답게 취임 초부터 인권 향상을 위한 각종 제안과 대책을 내놓았다.
국민의 뇌리에 가장 깊이 남은 것은 지난해 10월 검찰총장을 상대로 지휘권을 발동해 검찰의 불구속 수사 원칙을 확립했다는 점이다.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엄단도 호평을 받는 부분이다. 대상그룹과 삼성그룹 수사를 겨냥해 ‘유전무죄·무전유죄’의 악습을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 경제 범죄 근절의 필요성을 일깨웠다.
또한 올 2월에는 법무부의 중장기 로드맵인 ‘변화전략계획’을 완성해 법무부가 나아가야 할 정책 지표를 확정한 것은 의미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천 장관이 추진한 이자제한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서민법제 개선방안’이나 이중대표소송제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은 서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경제부처와 재계 등에서는 너무 경제논리를 무시하고 인기 영합적인 정책을 펴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적잖이 제기했다.
올 2월 발생한 서울구치소 여성 재소자 성추행 사건은 천 장관과 법무부에 오점을 남겼다는 평가다.
법무부가 강도 높은 자체 조사를 거쳐 관련 교도관 등을 처벌하고 인권국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취했지만 자칫 인권 정책이 구호에 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숙제로 남겼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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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이임식을 갖는 천정배 법무장관은 “거대권력인 검찰이 끊임없이 자기쇄신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장관은 “최근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 법조비리 사건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과 불신을 안겨주고 있다”며 “우리 모두 작은 접대와 선물조차 부패행위로 인식하지 않는 한 법조비리 근절은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 장관은 “검찰의 청렴은 국민이 검찰에 권한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요구하고 있는 신성한 의무”라며 “법조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천 장관은 이와 함께 “법무부의 가장 큰 임무는 인권옹호”라며 “수사나 형의 집행 과정에서 인권침해 가능성에 근접해 있는 만큼 이를 철저히 차단해 명실상부한 인권옹호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1년여 동안 재임한 천 장관은 인권 친화적인 법무 행정과 민생법제 마련 등의 자취를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김승규 장관(현 국정원장)의 바통을 이어받은 천 장관은 ‘인권 변호사’ 출신답게 취임 초부터 인권 향상을 위한 각종 제안과 대책을 내놓았다.
국민의 뇌리에 가장 깊이 남은 것은 지난해 10월 검찰총장을 상대로 지휘권을 발동해 검찰의 불구속 수사 원칙을 확립했다는 점이다.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엄단도 호평을 받는 부분이다. 대상그룹과 삼성그룹 수사를 겨냥해 ‘유전무죄·무전유죄’의 악습을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 경제 범죄 근절의 필요성을 일깨웠다.
또한 올 2월에는 법무부의 중장기 로드맵인 ‘변화전략계획’을 완성해 법무부가 나아가야 할 정책 지표를 확정한 것은 의미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천 장관이 추진한 이자제한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서민법제 개선방안’이나 이중대표소송제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은 서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경제부처와 재계 등에서는 너무 경제논리를 무시하고 인기 영합적인 정책을 펴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적잖이 제기했다.
올 2월 발생한 서울구치소 여성 재소자 성추행 사건은 천 장관과 법무부에 오점을 남겼다는 평가다.
법무부가 강도 높은 자체 조사를 거쳐 관련 교도관 등을 처벌하고 인권국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취했지만 자칫 인권 정책이 구호에 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숙제로 남겼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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