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투자정책 급변하고 있다

외자기업 세제혜택 축소 추진... 세무조사도 강화
공회.단체협약 요구...퇴직금 등 근로자 권익 중시
권력층 줄대기 보다 중앙정부 제도변화 주시해야

중국 정부의 외국인투자정책이 급변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우대정책이 줄어드는 반면 중국 정부의 규제는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내 외국 기업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들도 이 여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 조이현 연구위원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보험가입 의무화, 환경규제 강화 요구로 현지 기업들의 경영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중국 산동성에 진출해 있는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중국 진출 초기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라고 전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올 3월에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10기 4차 회의에서 외국인투자정책에 있어 ‘질을 제고한다’고 명시하면서 외국인투자정책 기조가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노사관계 감독 강화는 변화된 정책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외자기업의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친기업적인 입장에서 협조 또는 묵인해 왔다. 일부 지방정부는 단체협약을 대행하거나 일정기간 임금을 대납해 주는 특혜를 제공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 정부는 근로자 권익보호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노조공회설립 압력, 단체협약 체결 요구 등 노동법에 입각한 정책 적용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외국기업에게도 퇴직금제도 신설 등 근로자 복지 관련 규정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올해 말 시행예정인 ‘신노동계약법’은 기업경영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 정부는 그동안 외국인 투자기업에 적용되던 다양한 조세감면 조치를 축소하는 세제개혁을 추진 중이다.
현재 중국 외자기업의 명목세율은 30%이지만 이익 발생년도부터 2년간 면제, 3년간 50% 감면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지역에 따라 각각 15~24%의 우대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곧 제정될 ‘기업소득세법’에는 기본세제혜택과 우대세율을 폐지했다. 법이 시행되는 2008년부터는 중국 진출 한국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외자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강화하고 있다. 2005년 4월 중국 세무국은 ‘법인세 관리강화에 관한 의견’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탈세에 대한 처벌 강화 방침을 밝혔다.
중국 정부는 중국 시장에서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가진 외자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반독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의 우대정책에 견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부동산 투자 규제도 강화돼 반드시 현지에 지사를 설립한 뒤 1년이 지나야 부동산 투자 자격이 주어진다.
중국내 한국 중소기업체들은 “중국 근로자의 임금이 매년 20% 이상씩 상승하고 있는데다 명목임금과 별도로 노동보험기금, 복지후생기금, 퇴직양로보험기금, 실업보험기금, 주택보조기금 등 각종 부담금을 지불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지나친 세금부담과 외자기업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로 더욱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
조이현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경우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는 심각한 문제로서 중국에서 사업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뉴스 속의="" 뉴스=""> 해설
중국 비즈니스 ‘관시’가 사라진다
부패혐의 ‘상하이방’ 퇴조, ‘공청’ 급부상
법과 제도 중시하는 투명경영 강화해야

중국의 정치·경제, 시장제도 등이 변화의 급물살을 타고 있다.
1970년대 후반부터 중국의 개혁 개방을 이끌었던 덩샤오핑 장쩌민 노선이 후진타오 노선으로 급격한 궤도수정을 거치고 있다. 후진타오 노선의 요체는 ‘사회주의 조화사회건설’로 압축된다. 덩샤오핑 장쩌민 노선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론’에 바탕을 뒀다.
후 주석은 중국판 새마을운동인 사회주의 신농촌건설(삼농정책)과 상하이 등 개방특구 대신 낙후된 내륙지역인 서부대개발 등을 국가경제정책의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20년간에 걸친 개방으로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 됐으나 도농간, 지역간 경제성장에 심각한 불균형과 양극화 사회를 초래했다는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다. 또 지금까지 중국경제가 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주로 외국자본 유치에 따른 양적 성장으로 높은 에너지 소비와 환경오염 유발 등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다.
후 주석 주도의 중국정부는 양극화 등의 부작용을 방치할 경우 자칫 사회주의 공동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정책변화의 연장선상으로 중국은 개혁 개방 이후 외국자본을 적극적으로 우대해 왔던 정책을 최근 대폭 수정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를 가장 압축적으로 상징하는 것은 중국 비즈니스에서 ‘관시’(관계)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신 제도에 입각한 준법·투명경영이 중시되고 있다.
과거 ‘상하이방’ 시절 중국비즈니스는 사실상 권력고위층과의 ‘관시’를 통해 줄을 잘 잡는 것이 최선의 길이었다. 그러나 후진타오 체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개혁을 통한 행정관리, 경제법률제도 등의 원칙을 중시하고 있다. ‘관시’ 중심의 ‘상하이방’이 최근 부패혐의로 대대적인 숙청을 당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에 따라 정치권력의 핵심도 급속히 이동하고 있다.
개혁개방을 주도해오던 ‘상하이방’ 세력이 급속히 퇴조하고 있는 반면 후 주석의 공산주의청년동맹(공청) 세력이 급부상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최근 내년 공산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황쥐 부총리와 자칭린 정협 주석 등 장쩌민 전 국가주석을 추종하는 상하이방 인사 등에 대한 비리 조사 등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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