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도하라운드(DDA) 협상 전체가 결렬됨에 따라 향후 한미FTA 협상에서 미국의 농산물개방압력이 더 거세질 전망이다. 우리 정부가 그동안 두차례 협상에서 쌀을 포함한 민감한 농업품목은 DDA협상 결과에 맡길 것을 전제로 미국측을 설득하는 전술을 취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DDA 협상 자체가 사실상 결렬됨에 따라 미국측이 쌀을 포함한 농산물에 대한 관세장벽 제거 문제를 본격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통상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향후 한미FTA 협상에서 미국측의 이같은 논리에 맞서기 위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해졌다.

◆미 “쌀도 FTA 협의 대상” = 25일 농림부 관계자는 “미국측은 DDA 협상과정과 관계없이 쌀을 포함한 농산품의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한미FTA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DDA협상이 빠른시간 내 재개될 가능성이 없어지면 미국측의 농산물개방요구 수위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웬디 커틀러 한미FTA 미국측 수석대표도 지난 2차협상에서 “쌀 문제가　한국에　민감한 사항이란 점은 알고 있지만, 미국의　쌀　수출을 위해　(미국 대표단이) 일하는 것이 비밀이 아니란 점을 알아달라”고 말해 쌀시장개방이 협상목표임을 분명히 했다.

◆FTA 협상 가속도 붙나 = 이번 DDA협상 결렬선언으로 적어도 수개월~2년가량의 공전이 불가피해졌다는 것이 통상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타결점을 찾으려는 시도가 계속되겠지만 미국의 TPA 시한(2007년 6월 말)과 브라질 대선 등 2006년 하반기 주요국의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2년 이상 공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DDA협상 결렬로 일단 우리 농업에는 한숨 돌릴 시간을 얻었으나 공산품 등에는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농업은 현재까지 개발도상국 지위를 보장받고 있으나 수출 의존도가 높은 공산품은 관세장벽이 낮아질수록 유리하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5년전부터 표류해온 다자간협상인 DDA가 결렬됨에 따라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6월 만료되는 미국의 무역 신속협상권(TPA) 연장도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현재 협상 중인 한미FTA의 경우 반드시 내년 3월 말까지는 타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와 함께 한국뿐 아니라 주요국들도 이미 FTA에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어 조건이 맞는 국가 간 FTA는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성홍식·이재호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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