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국회전략 부재로 2월 임시국회에서 기대됐던 개혁과제에 대해 손도 대지 못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2월 임시국회 직전 여권 핵심부가 밝혔던 <국가보안법> <인권법> <반부패법> 등 개혁입법의 처리는 고사하고 국민의 정부가 개혁의 성과로 내세우는 조치들조차 국회에서 뒤집기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27일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 내내 여당이 보여준 모습이라고는 정치적 쇼맨십 뿐, 생산성이 없었다”며 “한나라당의 지공작전과 DJP공조라는 한계도 한 원인이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여당 지도부의 국회전략 부재”라며 민주당 지도부를 꼬집었다.

◇ 개혁실종으로 끝난 2월 국회 =
실제 2월 임시국회를 뒤집어 보면 언론사 세무조사와 언론문건, 안기부 자금 유용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간의 설전만 요란했다. 2월 임시국회에 앞서 여권 핵심 관계자들은 정치일정을 이유로 들며 “개혁입법을 표결까지 간다”고 장담했지만 어느 것 하나 털고 넘어가지 못했다.
<국가보안법> 개정 문제는 얘기도 꺼내기 전에 민주당 스스로가 2여 공조를 문제 삼아 포기해 버렸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후퇴를 거듭한 끝에 가까스로 국회에 제출했지만 역시 3월 국회로 넘어갔다. <반부패기본법> 또한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당정협의까지 거쳐 만든 개혁적인 <사립학교법>은 최고위원회서 사실상 파기해버렸다. <약사법>은 의약분업의 근본마저 흔들린 채 표류하고 있다. 교원정년 문제는 여권이 상임위를 공전시켜 겨우 버티고 있을 정도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마디로 ‘개혁의 진전’을 기대했던 2월 국회는 오히려 ‘개혁의 실종’으로 귀결되고 만 것이다.
이와 관련, 여권 내부에서는 김중권 대표체제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27일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김 대표가 ‘강한 여당’을 주장했고 일견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국회에서는 전혀 생산성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당정조율 과정에서도 당의 우위에 입각해 정부를 끌어당기기보다 정부에 끌려 다녔고, 2여 공조의 핵심인 정책공조 문제에서는 ‘조율’보다는 ‘회피’로 일관했다는 지적이다.

◇ 지도부 자성 없으면 같은 꼴 =
민주당이 무기력한 모습은 2월 국회 마감 하루 전인 27일에도 그대로 드러났다. 27일에도 국회 교육위는 공전을 거듭했다. 여당이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원정년 연장을 놓고 세불리를 만회할 수 없게 된 여당이 회의에 불참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계이 대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는 이 문제에 대해 2여간에 정책협의나 정책공조를 위한 논의는 한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계획된 일정조차 없다.
의약분업을 둘러싼 여권의 혼란은 극에 달하고 있다.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은 주사제 의약분업 제외를 기정사실화 하려다가 최고위원, 여타 당직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물러났다.
27일 보건복지부와 민주당의 당정협의에서는 일단 주사제를 의약분업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법안을 추진할 것을 합의했지만, 그나마도 보건복지부가 태도를 누그러뜨린 데다 자민련의 협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문제 역시 민주당이 정책결정에서 무능함을 보여준 것이다.
개혁·민생입법 문제가 결국 3월 국회로 넘어갔다. 그러나 3월 국회 또한 2월 국회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이 개혁입법을 볼모로 ‘방탄국회’를 열려고 하는 조건이 바뀌지 않았고, 자민련의 개혁입법에 대한 무관심 또한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위 소속의 한 의원은 “정략적인 면에서 2여공조를 내세울지 몰라도 정책공조, 국회에서의 공조는 진척된 게 하나도 없다”며 민주당 지도부의 자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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