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지역내 불균형 갈수록 심각
지역내일
2006-07-30
(수정 2006-07-31 오전 9:06:32)
제목: 균형발전 사업 재정 확보 비상
서울, 강남북간 불균형 해소 사업 제도화
부산, 서부권 인구 10년만에 25만명 감소
경기, 북부권 인구 남부의 30% 수준
대도시의 지역내 불균형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대도시들은 21세기 들어 지역내 불균형 해소를 최대 과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열악한 지방 재정으로 인해 균형 발전 사업은 아직 ‘강건너 불구경’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90년대부터 부각되기 시작한 대도시내 불균형은 서울의 경우 강·남북간, 부산은 동·서간, 경기도는 한강 이남과 이북간의 형태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같은 지역내 갈등은 지역간 역사성, 지역의식, 태도와 의식의 편견, 구조적 불평등, 정치권력에 의한 선전 및 인적자원 충원 등에 의해 발생되기도 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것은 지역불균형 개발이 원인이다. 특히 대도시의 지역내 불균형은 대다수의 경우 도시계획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구체적으로는 고지대 정책이주지 영세민밀집지 등이 특정 지역으로 몰리면서 시작됐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정석 박사는 “광역도시의 장이 도시계획을 입안하면서 개발 지역을 정책적으로 선점한 것과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교육 수요에 의해 지역내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지역 불균형 해소사업을 4년전부터 추진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부터다. 균형발전조례를 제정하고 촉진지구와 뉴타운지구 등을 선정했다.
부산시는 한 발 늦게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나섰다. 허남식 시장은 지난 5·31 지방선거 공약 중 동서간 불균형 해소에 초점을 맞춰 서부산권 개발을 약속했다.
부산발전연구원은 연구자료를 통해 “부산시역내 지역간 균형발전은 대다수의 경우 도시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고지대 정책이주지 영세민밀집지역 등 낙후소외지역과 사상 신평·장림 금사공단 등 시내 노후공업지역을 우선 고려해 개발 정책을 펴야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 불균형 사례 = 서울시의 문화공연 시설은 강남권에 편중돼 있다. 서초 26, 강남 47, 송파 16, 강동 25곳인데 반해 동대문 7, 중랑 8, 성북 4, 강북 2, 도봉 1곳 그치고 있다. 강북 지역에 그나마 종로와 중구에 공연·전시 시설이 많은 편이다.
구별 도서관도 강남지역은 서초 41, 강남 42, 송파 12, 강동 8곳인데 반해 강북지역은 동대문 17, 중랑 3, 성북 14, 강북 3, 도봉 4곳에 머물렀다.
그나마 강북지역은 1인당 공원 면적이 강남에 비해 넓은 편이지만 이는 생활 공원보다는 산악 지역이 많아 나타난 결과다.
부산지역 동서간 불균형도 심해지고 있다. 서부산권은 인구가 해마다 줄고, 기피시설은 늘어난 반면 동부산권은 주거단지 개발 등으로 삶의 질이 올라가고 있다.
중구 동구 영도구 서구를 포함한 서부산권의 인구는 96년도에 175만명으로 부산시 전체 인구의 45%를 차지했다. 그러나 2000년 159만명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지난해말에는 151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1%까지 내려갔다.
부산교도소 그리고 부산구치소, 생곡쓰레기매립장 등과 같은 님비시설도 모두 서부산권에 위치해 있다. 최근 신항만을 개장했지만 이 역시 사람들의 접근이 불가능한 산업단지다. 다만 배후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기대심리는 아직 크게 작용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한강을 기준으로 북부권과 남부권의 격차가 크고, 앞으로 더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는 총 면적이 1만189.24Km2(31개 시·군)로 이중 남부지역이 전체 면적의 58.7%인 5893.14Km2 (21개 시·군)이고 북부가 42.2%에 4296Km2(10개 시·군)이다. 면적만으로 볼 때는 북부가 남부의 73% 수준에 이르고 있어 남북간에 큰 차이가 없지만 인구는 북부지역이 남부지역의 33%에 그치고 있다.
◆아파트 가격과 교육 = 서울의 아파트 가격과 1인당 사교육비가 정비례 하면서 수능점수도 이같은 수치를 따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평당 아파트 가격이 2120만원과 1793만원으로 1인당 사교육비는 매년 952만원이 들어고 수능 평균 점수는 314.7점이다. 반면 평당 아파트 가격 675만원인 강북구의 경우 1인당 사교육비가 492만원 들어가고 수능 평균은 279.41점으로 강남권에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경우도 아파트 가격과 교육수준이 비례하고 있다. 서울과 달리 동·서간으로 변형됐을 뿐이다.
최근 거주지역 만족도 조사에서도 동부산권이 서부산권에 비해 주민들의 만족도가 월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역 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더 나아가 아파트 시세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성대 등 대학 사회학과 교수 9명으로 구성된 사회복지 기초욕구 조사팀의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역 16개 구·군 가운데 세대 소득의 총 합계가 가장 높은 곳은 신흥 중심가로 떠오른 연제구로 254만8300원으로 조사됐다.
수영구가 231만2500원으로 그 뒤를 이었고, 남구는 214만8700원으로 세 번째를 기록했다. 이에 반해 구 시가지인 영도구는 125만8100원으로 16개 구·군 가운데 가장 소득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1위인 연제구에 비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같은 구별 소득분포는 동서간 격차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부산시 전체 월평균 소득은 166만6500원이다.
◆대도시내 불균형 해법은 = 대도시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을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찾기는 어렵다. 국책사업과 전략사업을 통해 낙후된 지역을 일정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법과 지방세 확보가 대안으로 떠올랐다.
지자체는 현재 진행중인 국책사업이 기획예산처의 예산확보가 늦어지는데 불만을 털어놓았다. 부산시 백운현 기획관리실장의 말이다. “정부의 거래세 인하 방침으로 지방의 재정 상태는 더욱 열악해진다. 현재 재정 상태라면 지역내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자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책사업을 통한 지역내 불균형 해소가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이다. 그러나 매칭펀드(국비와 지방비 동일 지출)에 의한 국책사업은 기획예산처의 더딘 예산 집행으로 지방에서는 무작정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이와 함께 대도시들이 자체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력 확보도 과제로 지적됐다. 그러나 재정 자립도가 50%를 겨우 넘기고 있는 지방의 경우 지역별 과제를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부산시 이영활 경제진흥실장은 “현재 지방세제로는 재정력을 확보할 방안이 없다. 점차 약해지고 있는 지방 재정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세법 개정 등의 후속 조치가 묘약”이라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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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북간 불균형 해소 사업 제도화
부산, 서부권 인구 10년만에 25만명 감소
경기, 북부권 인구 남부의 30% 수준
대도시의 지역내 불균형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대도시들은 21세기 들어 지역내 불균형 해소를 최대 과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열악한 지방 재정으로 인해 균형 발전 사업은 아직 ‘강건너 불구경’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90년대부터 부각되기 시작한 대도시내 불균형은 서울의 경우 강·남북간, 부산은 동·서간, 경기도는 한강 이남과 이북간의 형태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같은 지역내 갈등은 지역간 역사성, 지역의식, 태도와 의식의 편견, 구조적 불평등, 정치권력에 의한 선전 및 인적자원 충원 등에 의해 발생되기도 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것은 지역불균형 개발이 원인이다. 특히 대도시의 지역내 불균형은 대다수의 경우 도시계획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구체적으로는 고지대 정책이주지 영세민밀집지 등이 특정 지역으로 몰리면서 시작됐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정석 박사는 “광역도시의 장이 도시계획을 입안하면서 개발 지역을 정책적으로 선점한 것과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교육 수요에 의해 지역내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지역 불균형 해소사업을 4년전부터 추진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부터다. 균형발전조례를 제정하고 촉진지구와 뉴타운지구 등을 선정했다.
부산시는 한 발 늦게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나섰다. 허남식 시장은 지난 5·31 지방선거 공약 중 동서간 불균형 해소에 초점을 맞춰 서부산권 개발을 약속했다.
부산발전연구원은 연구자료를 통해 “부산시역내 지역간 균형발전은 대다수의 경우 도시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고지대 정책이주지 영세민밀집지역 등 낙후소외지역과 사상 신평·장림 금사공단 등 시내 노후공업지역을 우선 고려해 개발 정책을 펴야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 불균형 사례 = 서울시의 문화공연 시설은 강남권에 편중돼 있다. 서초 26, 강남 47, 송파 16, 강동 25곳인데 반해 동대문 7, 중랑 8, 성북 4, 강북 2, 도봉 1곳 그치고 있다. 강북 지역에 그나마 종로와 중구에 공연·전시 시설이 많은 편이다.
구별 도서관도 강남지역은 서초 41, 강남 42, 송파 12, 강동 8곳인데 반해 강북지역은 동대문 17, 중랑 3, 성북 14, 강북 3, 도봉 4곳에 머물렀다.
그나마 강북지역은 1인당 공원 면적이 강남에 비해 넓은 편이지만 이는 생활 공원보다는 산악 지역이 많아 나타난 결과다.
부산지역 동서간 불균형도 심해지고 있다. 서부산권은 인구가 해마다 줄고, 기피시설은 늘어난 반면 동부산권은 주거단지 개발 등으로 삶의 질이 올라가고 있다.
중구 동구 영도구 서구를 포함한 서부산권의 인구는 96년도에 175만명으로 부산시 전체 인구의 45%를 차지했다. 그러나 2000년 159만명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지난해말에는 151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1%까지 내려갔다.
부산교도소 그리고 부산구치소, 생곡쓰레기매립장 등과 같은 님비시설도 모두 서부산권에 위치해 있다. 최근 신항만을 개장했지만 이 역시 사람들의 접근이 불가능한 산업단지다. 다만 배후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기대심리는 아직 크게 작용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한강을 기준으로 북부권과 남부권의 격차가 크고, 앞으로 더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는 총 면적이 1만189.24Km2(31개 시·군)로 이중 남부지역이 전체 면적의 58.7%인 5893.14Km2 (21개 시·군)이고 북부가 42.2%에 4296Km2(10개 시·군)이다. 면적만으로 볼 때는 북부가 남부의 73% 수준에 이르고 있어 남북간에 큰 차이가 없지만 인구는 북부지역이 남부지역의 33%에 그치고 있다.
◆아파트 가격과 교육 = 서울의 아파트 가격과 1인당 사교육비가 정비례 하면서 수능점수도 이같은 수치를 따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평당 아파트 가격이 2120만원과 1793만원으로 1인당 사교육비는 매년 952만원이 들어고 수능 평균 점수는 314.7점이다. 반면 평당 아파트 가격 675만원인 강북구의 경우 1인당 사교육비가 492만원 들어가고 수능 평균은 279.41점으로 강남권에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경우도 아파트 가격과 교육수준이 비례하고 있다. 서울과 달리 동·서간으로 변형됐을 뿐이다.
최근 거주지역 만족도 조사에서도 동부산권이 서부산권에 비해 주민들의 만족도가 월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역 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더 나아가 아파트 시세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성대 등 대학 사회학과 교수 9명으로 구성된 사회복지 기초욕구 조사팀의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역 16개 구·군 가운데 세대 소득의 총 합계가 가장 높은 곳은 신흥 중심가로 떠오른 연제구로 254만8300원으로 조사됐다.
수영구가 231만2500원으로 그 뒤를 이었고, 남구는 214만8700원으로 세 번째를 기록했다. 이에 반해 구 시가지인 영도구는 125만8100원으로 16개 구·군 가운데 가장 소득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1위인 연제구에 비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같은 구별 소득분포는 동서간 격차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부산시 전체 월평균 소득은 166만6500원이다.
◆대도시내 불균형 해법은 = 대도시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을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찾기는 어렵다. 국책사업과 전략사업을 통해 낙후된 지역을 일정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법과 지방세 확보가 대안으로 떠올랐다.
지자체는 현재 진행중인 국책사업이 기획예산처의 예산확보가 늦어지는데 불만을 털어놓았다. 부산시 백운현 기획관리실장의 말이다. “정부의 거래세 인하 방침으로 지방의 재정 상태는 더욱 열악해진다. 현재 재정 상태라면 지역내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자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책사업을 통한 지역내 불균형 해소가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이다. 그러나 매칭펀드(국비와 지방비 동일 지출)에 의한 국책사업은 기획예산처의 더딘 예산 집행으로 지방에서는 무작정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이와 함께 대도시들이 자체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력 확보도 과제로 지적됐다. 그러나 재정 자립도가 50%를 겨우 넘기고 있는 지방의 경우 지역별 과제를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부산시 이영활 경제진흥실장은 “현재 지방세제로는 재정력을 확보할 방안이 없다. 점차 약해지고 있는 지방 재정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세법 개정 등의 후속 조치가 묘약”이라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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