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고소·고발 100여건 몰려 … 동부지법도 다단계 엄벌로 호응

서울동부지검(선우영 검사장)이 다단계 업계 1, 2위 업체를 잇따라 법의 심판대에 세움에 따라 다단계 수사 메카로 주목받고 있다.
동부지검은 지난달 다단계 규모 2위업체인 위베스트 그룹 대표에 대해 법원의 10년 실형 판결을 이끌어낸 데 이어 지난 27일 업계 1위인 제이유네트워크 대표 주수도씨를 검거해 이번 주 기소할 예정이다.
동부지검이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다단계마케팅에 맞서 업계 1, 2위 업체에 철퇴를 가할 수 있었던 것은 꼼꼼하고 철저한 수사력 덕분이라는 평이다.
동부지검에 대한 소문이 다단계업계에 퍼지면서 피해를 입은 전국의 사업자들이 앞다퉈 동부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동부지법도 다단계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해 관련자들에게 중형을 선고, 동부지검과 호흡을 맞추고 있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다.

◆다단계 전문 수사팀 강점 = 제이유나 위베스트는 외관상 합법적 틀 내에서 다단계영업을 해온 업체로, 사기나 유사수신 혐의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다단계 논리를 완벽히 이해하지 않고서는 섣불리 수사에 나서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제이유나 위베스트는 ‘공유마케팅’이라는 새로운 다단계 기법을 선보인 업체들이다. 이들 회사는 다단계 관련법인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허점을 이용해 단숨에 업계 1, 2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지난 2004년 두 업체의 매출 규모만 3조원이 넘었고 관련 사업자만 50만명에 육박했다.
동부지검은 지난해 3월 위베스트의 사기, 유사수신 등의 혐의를 잡고 1년여 동안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위베스트가 판매실적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물품 거래 없이 돈만 주고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또한 수익사업을 미끼로 한 사기 혐의도 밝혀내 그룹 대표인 안홍헌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수사에 착수한 제이유에 대해서도 사기와 유사수신, 횡령 등의 구체적 혐의를 잡고 전·현직 경영진을 구속했다.
당초 제이유 사태가 불거졌을 때만해도 서울중앙지검이나 대검에서 수사를 맡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이유의 규모가 워낙 큰데다 정관계 로비 의혹까지 더해진 때문이다.
하지만 동부지검 수사팀은 수사를 자신했다. 위베스트 등 다단계 수사 경험이 풍부한 인력이 많고 오랜 기간 내사를 통해 제이유의 혐의를 파악해왔기 때문이다.
관할 지역이 아닌 다단계 사건도 동부지검으로 몰리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30일 “현재 다단계와 관련된 고소·고발만 100건이 넘게 접수됐다”며 “일단 주 회장의 사기 혐의 등에 대한 수사가 거의 마무리 되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추가 고소·고발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도 불법 다단계 철퇴 가세 = 법원의 중형 선고도 한 몫하고 있다. 2000년대 초만해도 다단계 사건의 처벌은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피해자들의 주장도 회사 내부의 목소리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달 위베스트 선고를 기점으로 이같은 비판은 자취를 감췄다. 검찰의 무기징역 선고와 법원의 10년 중형 선고는 다단계 피해의 심각성을 제대로 꿰뚫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비록 1심이긴 하지만 경제사범에게 10년형을 선고한 예는 흔치 않다. 2심과 최종심을 거치더라도 최소 7년형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검찰 관계자는 “동부지검은 그동안 여러건의 다단계 불법 영업 의혹 수사를 진행하면서 검사들이 불법 다단계 마케팅에 대한 세미나까지 진행했다”며 “법원도 불법 다단계의 실체와 위험성을 인식하고 해당 업체에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은광 전예현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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