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에 정치인이 되서는 안 되는 이유

나영일(체육시민연대 운영위원장, 서울대 체육교육과 교수)
체육시민연대는 여·야를 떠나 정치인이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이하 국체협) 회장이 되는 것을 반대하고 국체협이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가진 인사로 회장을 재선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국체협 회장 승인 거부사태가 여·야간의 정치적 공방으로 번지는 것을 우려하고 정치권은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였다.
이번 문제는 표면적으로 국체협회장의 선출에 대한 문화관광부와 국체협의 운영규정 제8조의 회장의 응모자격 요건에 나온 ‘정치적 중립’이라는 단어의 해석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공방이다. 그 해석에 있어 문화관광부는 ‘특정정당의 당적보유 여부’라는 것이고, 국체협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의미를 ‘국체협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일반적 메시지일 뿐 당적보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나아가 문화관광부는 국체협은 민법상 사단법인이지만 직원 인건비와 사업비(182억원)의 93%를 국민체육진흥기금(169억원)에서 지원받아 정부의 생활체육정책을 실질적으로 대행하는 단체로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국체협 회장 재선출 통보는 정당한 행정절차일 뿐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한편 국체협은 국체협의 산하단체장과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장들 역시 많은 현역 국회의원이 맡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서울행정법원에 문화관광부의 이강두 회장 당선자 ‘취임승인거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서명운동과 동호인 궐기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번 문제의 본질이 내년 대선에서 등록회원 300만명의 정치적 향방과 맞물려 인기 없는 정부를 등에 업은 열린우리당과 정국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한나라당간의 정치적 다툼이 그 속에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은 이번 다툼이 그동안 수많은 정치인들이 자신의 사리사욕과 정치적 욕망으로 스포츠단체를 이용하였던 과거의 폐해를 걱정하는 것이다.
대한체육회의 전신인 조선체육회가 1945년에 재건되고, 그 이듬해인 1946년에 해방정국이 좌우익의 대립과 찬탁·반탁을 둘러싼 데모로 가열되어 극도의 사회혼란이 야기될 때, 조선체육회 역시 그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에 조선체육회는 1946년 4월 15일 정치적 중립을 선언하는 불편부당(不偏不黨)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많은 정치인들은 체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뿐, 체육에 기여한 바는 별로 없었다.
본래 스포츠행사는 정치적 행사로 변질되기 쉽다. 각종 스포츠경기의 식전·식후의 행사는 의례화 되어 있는데, 정치인들은 이것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개회사로부터 시작되는 식전행사와 승리한 선수와 팀에게 메달과 우승기를 수여하는 폐회식은 경기의 본질이 아님에도 방송과 언론에 노출되기 쉬워 이용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스포츠행사의 격이 참여하는 정치인의 직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스포츠행사가 잘되는 것처럼 비쳐지기에 스포츠단체에서도 그들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건강하지 못한 한국스포츠의 폐해만을 남겼을 뿐이다.
우리의 체육계는 속빈 강정과 같다. 아직도 우리의 학교체육은 소수의 운동선수만을 위한 그들만의 공간일 뿐 40대 어른보다도 못한 약골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 되지 못하고 있고, 태릉선수촌 국가대표들의 피와 땀의 노력은 그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의 체위향상과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정책은 겉돌고 있다. 국가의 체육정책은 본래 학교체육과 생활체육 그리고 엘리트체육의 구분이 없어야 한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의 기반위에 엘리트체육이 꽃필 수 있게 체육정책은 피라미드처럼 뿌리가 단단하고 씨줄과 날줄이 서로 단단히 얽혀 쉽게 무너지지 않아야 바람직한 것이다.
정부산하기관의 문화·국민생활분야의 14개 기관의 경영평가에서 국체협은 2년 연속 꼴찌를 했다. 그리고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역시 꼴찌에서 2등, 3등을 했다. 왜 이렇게 정부산하 체육단체들이 엉터리로 관리되었는가? 1988서울올림픽과 2002월드컵의 잉여금으로 조성된 그 많은 정부의 지원금은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공교롭게도 이들 단체장은 모두 정치인들이다. 그 돈이 정치인들의 소모성행사에 쓰여 지지는 않았는지 모르겠다. 정치인은 여의도에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구를 관리하고 국민을 위한 법안을 만들며 국가의 부강을 위한 정책개발을 하는 것이 도리이다. 국회와 생체협을 오가며 이 행사 저 행사에 참여하면서 정부의 체육정책을 얼마나 잘 계획하고 집행하며 실행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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