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만기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기름 값이 많이 올랐다. 경유 가격은 특히 상승 폭이 크다. 국민과 사회가 새삼스레 놀라고 있고 마땅한 대체수단이나 절감방안이 없는 서민들의 생활은 팍팍함을 더해가고 있다.
석유 등 화석연료의 가격에 대해 혹자는 경제와 산업을 위해 낮은 가격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한쪽에서는 대기오염과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주범인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높은 가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후자를 ‘환경을 위한 가격’이라고 한다면 전자는 ‘경제를 위한 가격’이라고 여겨져 왔다.
유가인상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이러한 논란은 재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국제적인 가격상승이기는 하지만 속도가 너무 급하다고 아우성이다.
또 일부 경제제일주의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국제유가의 급상승 여파가 국내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세금을 줄여 가격을 인하라고까지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화석연료에 대한 낮은 가격 정책이 정말 경제를 위한 것인지는 재고해야 할 점이 많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은 양의 석유를 소비한다. 경제규모가 우리보다 훨씬 큰 일본이나 영국보다 1인당 소비량이 많다.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3~4위의 석유 수입국으로 지난해 석유수입액은 425억 달러였다. 국제유가가 천정부지로 상승한 올해 수입액은 600억 달러에 육박하리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의 가장 큰 힘이라는 수출도 이런 상황에서는 무력해지기 마련이다.
순전히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보더라도 산업경제의 원료이고 동력이라는 점에서 에너지 사용이 원활해야 경제가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다.
반면 석유는 절약과 최적 효율화로 관리할 자원이라는 이면도 있다. 더구나 거의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데다 고갈이 필연적이고 그 시점 또한 다가오고 있다.
수입국이면서도 많은 사용량으로 국제유가 상승의 고통을 가장 크게 겪는 오늘의 한국 현실은 낮은 가격으로 부담 없이 많이 쓰게 하는 정책으로는 오히려 경제발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증거가 된다.
고가 정책이 수요를 줄이고 저가 정책은 이용을 늘리는 것이 경제의 원리라면 유한한 에너지인 석유의 사용은 다른 자원이나 비용과 마찬가지로 최소화가 경제적 최적화다.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는 방식으로 산업과 경제체질을 바꾸기 위해서는 산업경제에 대한 교차보조를 줄여야 하고 절약과 효율화에 성공한 기업이 이익을 얻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경쟁력을 잃도록 가격정책을 조정하는 것이 기본전제다.
여기에 미래사회의 안전과 삶의 질,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파괴의 최소화와 복원을 위한 대비가 들어가야 한다.
환경오염이 큰 연료를 싸게 하여 많이 사용하게 해서는 이러한 대비를 할 수가 없다. 경유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그로 인한 건강피해는 이미 교통사고의 그것보다도 심각하다는 보고가 있다.
서민층일수록 더 심각한 피해를 당한다. 미국과 일부 유럽국들에서는 경유가격을 휘발유가격보다도 높게 책정하고 있기도 하다.
작금의 국제유가 상승을 제3차 오일쇼크로 봐야한다는 경고도 있지만, 이번에는 일시적인 쇼크로 끝나지 않고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더 심각한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일본이나 유럽 각국은 지난 1, 2차 오일쇼크 과정에서 에너지정책의 근본적 전환으로 사회와 산업의 구조를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바꿨다.
혼자 자신만만하던 미국조차 최근 7~8년 사이 석유가격을 3배 이상 인상하는 급격한 변화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에너지문제는 회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혹독한 석유위기를 겪으면서도 아무런 변화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우리 형편에서는 자발적으로라도 위기를 받아 안아 체질변화를 유도할 필요도 있다.
이는 환경만이 아니라 경제를 위한 고유가정책의 필요성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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