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로 칼럼="">3월 한-미 정상회담에 바란다
임병규/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국제정치학 박사

김대중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3월 회담은 한-미 외교사상 가장 중요한 한-미 정상회담이 될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이야말로 6·15 공동선언 이후 반세기만에 처음으로 한반도에 퍼져가고 있는 남북화해가 역행하느냐 아니면 따뜻한 봄의 순풍을 만나느냐를 결정짓는 중대한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는 남북관계의 장래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의 진로에 대한 국내외의 견해는 양분되어 있다. 낙관론자들은 앞으로도 미국의 북한정책이 큰 변화 없이 지속되고, 따라서 김 대통령의 남북상호포용정책에 대한 미국의 지지도 변함 없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한편 국내외의 분석가들은 부시 행정부가 클린턴 행정부와는 다른 대북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보고 따라서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남북화해정책에 대한 미국의 지지도 변화가 있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다. 최근의 사례를 들어보자.
미국의 유력지 월스트리트저널이 2월 23일자 1면 기사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교류정책이 정체(stalling)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표현하였다.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대하여 보다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강경노선 (hardline) 을 취하고 있다고 판단한 북한이 2월 22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시험과 핵탄두 제조를 유보하기로 했던 미국과의 약속을 무조건 지킬 의무가 없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뉴욕타임즈도 부시 집권 후 북-미 관계가 갑자기 냉각됨에 따라 김 대통령이 그의 정책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안간힘(scrambling)을 다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와 같은 사태의 진전을 볼 때 최근 가시적으로 악화되는 북-미 관계가 김 대통령의 남북상호포용정책을 위험 수준에까지 이르게 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획기적인 조치에 합의하지 않으면 김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커다란 차질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 외교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남북미 3자회담 같은 충격요법 필요
부시 행정부 등장을 계기로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북-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이하 3자 정상회담) 같은 획기적인 외교 충격 요법을 시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따라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3자 정상회담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미관계의 악화는 제네바합의의 구조적 요인과 양국간의 불신이 겹쳐 있기 때문에 실무급 관료 사이에서는 좀처럼 개선되기 힘든 면이 있다. 그래서 정상급의 외교 협상을 통하여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은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북한이 소위 신사고(新思考) 접근 방식을 주창하면서 경제적 강성대국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이 경제 개발에 필요한 외국자본을 유치하고 세계은행 등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려면 미국이 북한을 불량국가 명단에서 제외시켜 주어야 하고 경제 제재도 완전히 풀어주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현 시점에서 김정일-부시 정상회담 (bilateral summit)의 가능성은 없지만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3자 회담은 고려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부시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과의 여러 현안 문제들을 타결하고 북한의 미사일 문제를 전격적으로 해결하면 이제까지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는다는 정치적인 인센티브가 있다. 사전에 성공적인 결과를 빈틈없이 확인할 수 있는 3자 정상회담이라면 부시 대통령이 그러한 기회를 반대하지 않을 것 같다.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는 김 대통령의 외교역량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처럼 악화된 북-미 관계를 풀려면 양측의 입장을 조절하여 중재하고 갈등을 무마할 수 있는 김 대통령의 지도력이 가장 바람직하다. 김 대통령의 외교능력은 북한과 미국의 양쪽 정상이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입장이기 때문에 서먹서먹한 북미 정상이 서로를 이해하도록 유연하게 회담을 이끌고 양쪽 또는 3자간의 이견을 좁히고 현안을 일괄 타결하도록 조정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톱니바퀴형 일괄타결 방식이 바람직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의 기본 목표는 내리막길로 치닫는 북-미간의 갈등에 제동을 걸고 제네바 기본합의가 차질 없이 진행 되도록 안전 장치를 구축함으로써 한반도 평화구축에 급류를 타도록 정치 외교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문제의 성격상 가장 현실적인 접근방식은 일괄타결(package deal)방식을 택하여 양방의 관심사, 요청사항, 이행의무조항을 단계적으로 연계시켜 톱니바퀴가 서로 물려 돌아가는 식으로 굴러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담 장소로는 정상들에게 좀더 편안한 감을 주는 캠프데이비드 별장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곳은 분위기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사다트-베긴, 바라트, 아라파트 등 아랍·이스라엘 정상처럼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나라의 정상들이 미국의 중재로 화해를 이룩한 유서 깊은 장소이기 때문이다.
임병규/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국제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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