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학부모 “참가비 인상하면 공교육 보완 취지 없어져”
경기도 “경영합리화 방안으로 검토중이나 결정된 것 없어”

김문수 경기지사가 영어마을 효율화 방안으로 검토했던 민간위탁이 경영합리화 용역을 계기로 다시 거론되자 공교육 훼손을 우려하는 교육계와 학부모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6월말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정책백서를 펴내면서 김 지사의 공약대로 영어마을을 민간위탁 하게 되면 재정의 부담이 경감되는 반면 교육비 인상에 따른 학부모 부담이 증가하고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며 수익사업 강화를 통한 자체 경영합리화가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인수위 검토 결과에 따라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민간위탁 방안이 민선4기 공약사항 및 도정운영 기본계획 확정을 앞두고 재차 부상하고 있다.
도는 영어마을의 직영 및 민간위탁에 대한 비교, 영어마을 조성 사업비 분석과 경영실적 평가, 교육과정 원가분석과 교육비 책정 적정성 검토 등을 내용으로 한 용역을 9월25일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경기도는 영어마을 안산과 파주캠프에 연간 27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5박6일 기본프로그램 교육비 33만원 중 학생이 부담하는 금액은 8만원이 전부다. 민간위탁을 한 서울이 16만원하고 인천이 12만원 하는 것에 비하면 배 이상 저렴한 비용이다.
7월까지 1만6700여명의 학생이 영어마을 교육과정을 수료했다. 특히 참가 학생의 20%를 차지하는 저소득층 자녀는 무료다. 올해 들어 3200명에 달하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혜택을 받았다. 올해 2600명을 지원할 계획인 서울시, 지난 2월 개원 이후 217명(4.9%)이 입소한 인천시와 비교하면 경기도의 지원책이 3배 이상 크다.
문제는 적은 비용으로 체험 위주의 영어교육을 받는 것은 좋지만 연간 적지 않은 지원비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양평 캠프까지 완공되면 도의 지원비는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인지 영어마을을 처음 시작한 경기도를 제외한 타 지자체는 대부분 민간위탁을 했다. 영어마을 사업을 단기간에 가시화하기 위한 방안이었다고 하지만 재정부담 경감에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서울시는 시설투자와 기본 교구만 지원하고 일체의 운영비 지원은 없다. 인천시는 시설투자는 위탁사업자에게 맡기고 연간 30억원의 운영비만 보조하고 있다.
◆민간위탁 되면 공교육 보완 흐려져 = 하지만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민간위탁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당장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위탁사업자의 속성상 공교육 보완이라는 애초의 영어마을 취지는 흐려질 수밖에 없다. 또 소득별, 지역별 영어격차를 해소하려는 목적도 기대하기 힘들어 질 것은 뻔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영어마을 사업의 성격상 협의를 통해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위탁을 통해 비용이 올라가면 영어마을 입소를 원하는 희망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서울, 인천시와는 달리 교육청에서 직접 희망 학생을 받아 학교별로 입소 시기를 결정하고 영어마을 입소기간을 수업 일수에 포함하고 있다. 전체 입소학생의 2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학생 선정도 교육청이 전담하는데 비해 인천은 각 학교의 교사 추천을 통해 선정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영어마을 개원 당시 입소인원의 10%를 저소득층 자녀로 하겠다는 인천시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아무리 지자체의 지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민간사업자가 하는 영어마을 사업에 교육청이 적극적인 협조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김포의 엄모 교사는 “재정 부담 때문에 민간위탁 등을 거론하는 것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발상”이라며 “위탁되면 비용이 2∼3배 올라가 학부모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면서 결국 공교육 보완이 아니라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 밖에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영어마을 조성 당시 수많은 영어교사들이 원어민 보조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며 신중한 추진을 제안했었는데 지금에 이르러 민간위탁을 검토하는 것은 전시성 사업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양에 거주하는 백인숙(39) 학부모도 “적자를 봐도 우리 아이들의 영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투자개념으로 봐야 한다”며 “흔히 민간위탁이 되면 서비스가 나아진다고 하지만 수준은 그대로이면서 비용만 커지는 것을 수 없이 보아왔다”고 밝혔다.
◆용역 결과 참고해 최종 결정 계획 = 이러한 지적에 경기도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도는 용역 발주는 객관적인 전문기관의 분석을 통해 경영합리화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으로 미리 민간위탁을 결정해 놓고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논의를 통해 직영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민간위탁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며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참고로 해 최종적인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경영합리화를 위해 일부 전시장이나 공연장을 위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수원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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