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 서울하늘을 약속합니다”

서울시 오세훈호 핵심동력 분석 ① 맑은서울추진본부

지역내일 2006-08-01
미세먼지 잡아 선진국 수준 대기질 유지 위한 전담조직 출범
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 … 취공시설 6m이상 높게 설치해야

취임 한 달을 넘긴 민선4기 서울시정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그간 오 시장의 민선4기 서울시정은 주력사업 추진을 위한 내부동력 정비에 집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다 실패한 공직자를 우대하겠다’며 공직 내부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시청 내부 전산망에는 ‘상상뱅크’라는 공간을 만들어 직원들의 의견을 받고 아이디어에 대해 폭넓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도 한다. 본격적인 실행에 앞서 전열을 정비하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시민과 약속했던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침과 방법은 ‘100일 후’로 미뤄 놨다. 이를 두고 ‘취임 전에 준비했어야 할 것을 뒤늦게 준비 한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오 시장의 민선4기 서울시정의 방향은 3개 본부와 ‘100일 창의서울추진본부’로 집약된다. 맑은서울추진본부, 경쟁력강화기획본부, 균형발전추진본부 등 3개 본부를 신설하고,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국장급 교육전담기구(교육기획관)를 신설했다. ‘맑고 매력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만드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맑은서울추진본부는 서울시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데 집중하기 위한 조직이다. 저대기질개선총괄반, 자동차공해사업반, 교통수요관리반 등 4개의 반으로 나뉘어져 경유차 저공해사업(DPF 등), 승용차요일제 정착 등 교통수요 관리를 통한 대기질 개선 업무를 담당한다.
경쟁력강화기획본부는 문화도시 서울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역량을 집중한다. 연간 600만명 수준인 외국 관광객을 1200만명으로 늘릴 수 있는 전략을 생산하라는 과제를 떠안았다.
균형발전추진본부는 도심 재개발과 강남·북 균형발전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한다. 3개 본부는 ‘100일 창의서울추진본부’에서 제기되는 조직운용 관련 제안이나 권고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신설된 교육기획관은 교육지원 및 교육사업을 전담한다. 교육지원계획 수립, 정책개발, 교육 관련기관 업무협의, 교육 불균형 해소대책, 자립형 사립고 등 우수학교 설립ㆍ유치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대기·교통업무 통합 = 맑은서울추진본부(맑본)는 서울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최근 확정된 영문명이(Air Quality Improvement Planning Division)이 보다 정확한 의미를 담고 있다. 맑본은 교통과 환경을 하나의 몸으로 묶었다. 기존 환경국 업무에서 대기질 개선 업무를 거의 가져왔다. 교통은 교통수요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즉 요일제나 기업체교통수요관리 등을 포함했다. 교통분야의 소프트웨어를 가져온 셈이다.
미세먼지 잡기와 교통수요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오 시장 취임 후 매연차량 도심진입 제한조치 등으로 회자됐던 매연저감장치 부착 프로그램이 핵심이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따르면 2002년 미세먼지 발생량은 3만3577톤. 이 가운데 자동차 배기가스가 2만5991톤으로 77.4%다. 영국(런던 20㎍/㎥) 미국(뉴욕 21㎍/㎥) 프랑스(파리 22㎍/㎥) 일본 (도쿄 37㎍/㎥)에 비해 2~3배나 높은 미세먼지 수준(58㎍/㎥)을 획기적으로 낮추는데 집중한다.
또하나는 교통수요관리정책이다. 맑본은 승용차요일제를 통해 대기질 개선효과가 탁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맑본 관계자는 “서울시민 전체가 요일제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배기가스 발생량이 순식간에 1/7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밝혔다. 지는 셈이다.
미세먼지와 배기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수소차같은 대체에너지 자동차나 경전철같은 대체 교통수단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맑본은 또 지하 공기와 관련해서는 지하역사 PSD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한다. 사당역에서 시험한 결과 먼지가 1/3로 줄었다. 동시에 안전성 면에서도 탁월하다고 보고 있다.
1기로 건설된 지하철 역사를 우선적으로 PSD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관련 기관과 협의중이다. 그러나 설치비가 역당 25억원 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민자로 추진해야 하는데 역시 액수 부담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의 협력을 구하기 위해 시민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9월에는 대기질 개선에 관한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이명환·김진명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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