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교육부총리의 1일 자진사퇴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31일부터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과 한명숙 총리의 사퇴압박과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김 부총리가 1일 교육위 전체회의 직후 자진사퇴할 것이란 언론과 정치권의 관측이 대세를 이뤘지만 현실은 달랐다. 오히려 김 부총리는 “사퇴는 무슨 사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부총리의 사퇴를 끌어낼 것으로 예측됐던 국회 교육위 회의는 여야 의원들이 김 부총리의 논리적 해명과 반박을 뒤집지 못했다. 결과는 ‘김 부총리의 판정승’.
여당과 한 총리측이 자진사퇴를 공개 촉구한 31일부터 이날까지 청와대는 당·정을 상대로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다. 당·정은 물론 한나라당 민주당 등 야권까지 나서 “해임건의안 국회제출을 검토하겠다”고 압박을 가했지만, 김 부총리의 거취 문제는 결국 “이유없는 경질은 없다”는 청와대의 의지대로 움직이고 있다. 청와대의 이런 기류와 대응은 “여론에는 밀릴 수 있어도 정치권에는 밀리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당, 총리실 ‘자진사퇴’ 공개 압박 = 김 부총리의 자진사퇴론이 불거진 31일 당정청간 기류는 확연히 달랐다. 김근태 의장은 공개적으로 김 부총리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아침 “국민들은 교육부 수장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자진사퇴 압박에 들어갔다.
한명숙 총리도 여당과 정치권의 이런 기류와 발을 맞췄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노무현 대통령과 만나 김 부총리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총리실은 오후에 “1일 중으로 부총리 거취에 관해 한 총리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치권에서는 총리실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한 총리가 해임건의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와중에 김병준 부총리는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청문회를 요청한다”고 밝혔지만, 여야 각 정당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당의 우상호 대변인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결국 정치권은 1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김 부총리의 논문관련 의혹을 검증키로 했다.
정치권의 자진사퇴 압박에 청와대는 “이유없는 경질은 없다”며 정면대응에 나섰다. 31일 오전 정태호 대변인이 “이번 사안이 (부총리가)사퇴할 사안이 아니다”고 했고, 교육위 소집이 결정된 뒤인 저녁시간에는 “우선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한다. 김 부총리가 국회 청문회 등 공개적인 방식의 사실관계 규명의 필요성을 제안했으니 국회에서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해 청와대가 쉽사리 물러서지 않을 뜻임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이대로 물러나선 안된다” = 31일부터 청와대는 긴박하게 움직였다. 노 대통령과 한 총리의 면담이 끝난 뒤 핵심참모들이 관저에서 대통령과 사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진 참모진들의 내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이대로 물러나서는 안된다”, “야당의 해임건의안을 국회 제출과 통과 여부를 지켜볼 것”이란 말이 흘러나왔다.
하루 뒤인 1일에도 청와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었다. 이날 아침 청와대 참모들은 “김 부총리의 해명과 진상규명이 중요하다. 교육위 회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김 부총리 본인이 잘 대응해야 한다”고 말해 교육위 회의가 중요한 고비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동시에 해임건의권 행사 가능성을 내비친 한 총리에 대한 불쾌감과 불만도 제기했다. “한 총리는 당과 연결된 사람이라 그럴지 몰라도 우리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는 발언이 나왔다.
교육부 핵심관계자들도 “오늘 김 부총리가 자진사퇴를 밝힐 가능성은 없다”고 전했다.
교육위 회의 직후 청와대는 “(김 부총리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이날 해임건의안을 낼 것으로 관측됐던 총리실은 오히려 한발 물러서는 입장을 취했다. 한 총리는 이날 중으로 입장을 밝히겠다던 방침을 바꿔 “여론을 수렴한 뒤 대통령에게 김 부총리의 거취문제를 건의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가 (한 총리에 대해) 불쾌해 한다는 걸 알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나 청문회 이후 청와대 내부 기류도 ‘경질 불가피’ 쪽으로 정리됐다. ‘교육위 해명으로 의혹은 해소됐지만, 여론을 돌리지는 못했다’는 것.
김 부총리는 10일 오전 사의를 표명했다. 이 과정에서 어떤 김 부총리와 청와대 간의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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