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21사업 전면감사 실시해야”
김병준 부총리 파문 후폭풍에 몸살 앓는 교육계
지역내일
2006-08-03
정치권·교육계 “교육부 자정능력 없다” … 감사원, 관련자료 분석 중
김병준 부총리가 2일 전격 사퇴했지만 후폭풍이 대학가를 강타할 전망이다.
교육부와 대학사회는 김 부총리를 둘러싼 논란에서 드러난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권과 교육계일부에서 BK21사업(두뇌한국21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면감사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특감에 착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병준 부총리는 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BK21 1단계사업 실적보고 당시 논문실적을 부풀린 잘못을 인정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주요 대학들도 거의 100% 중복 게재했다”며 “우리는 오히려 중복게재건수가 적었다”고 해명했다.
김 부총리의 발언으로 그동안 소문으로만 나돌던 BK21사업의 문제점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김 부총리가 확인했다는 BK21 1단계 인문사회 분야 정치·행정 사업팀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 9개 대학이다.
교육계에서는 심각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이들 9개 대학에서만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학술진흥재단의 자료 관리 미비로 중복 논문이 평가 과정에서 실적으로 인정됐는지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쯤 되자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과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등이 BK21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전면적인 감사를 요구했다.
최순영 의원은 2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학교육 관련 여러 시책 사업 중 특히 BK21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교육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이미 어렵게 되어 있으며, 국민들의 신뢰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최소한 감사원 감사를 통해 고등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할 것”이라며 “또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봉주 의원도 국회상임위에서 “교수 사회에 모럴해저드가 만연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고 있다”며 “국회를 포함해 감사원 등 모든 기관을 총동원, BK21 사업을 포함해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 한다”고 말했다.
대규모 국책사업의 사업심사 서류조차 제대로 보관하고 있지 않는 등 부실 운영 실태가 알려지자 감사원도 관련자료 수집에 들어갔다. 감사원은 교육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에 BK21사업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부도 BK21사업이 매번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의 표적이 되고 공정성을 둘러싼 구설수가 끊이지 않자 지난 4월 2단계 BK21 사업단을 선정하면서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심사과정에 과락제를 도입하고 사업단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선정권에 들었더라도 하위 30%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통해 상위 사업단과 분야별로 15~25점 이상 차이가 나면 선정에서 제외한다. 또 신청팀의 사업계획서를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매년 평가를 통해 목표에 미달한 사업단에 대해 사업비삭감 등의 조치를 내리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1일 ‘BK21 사업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시 평가관리체제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부총리에 의해 드러난 BK21사업의 모럴헤저드를 교육부가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데는 교육계는 물론 일반국민들도 동의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BK21사업은 세계 수준의 연구가 이루어지는 대학원 중심의 대학과 각 지방의 산업수요와 연계해 특성화가 이루어지는 지역대학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창의적이며 국제적인 고급두뇌 배출 △우수한 연구성과 확보 △산학협동을 통한 산업체 발전과 국제경쟁력 제고 등의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1단계(1999년~2005년)사업에는 매년 2000억원씩 7년 간 1조4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올해부터 2012년까지 7년간 진행되는 2단계사업은 74개 대학 568개 연구팀에 총 3조4000여억원이 지원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이 사업은 초기부터 사업단 선정을 둘러싼 공정성 시비와 교수들의 연구비 횡령, 연구실적 허위 보고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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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부총리가 2일 전격 사퇴했지만 후폭풍이 대학가를 강타할 전망이다.
교육부와 대학사회는 김 부총리를 둘러싼 논란에서 드러난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권과 교육계일부에서 BK21사업(두뇌한국21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면감사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특감에 착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병준 부총리는 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BK21 1단계사업 실적보고 당시 논문실적을 부풀린 잘못을 인정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주요 대학들도 거의 100% 중복 게재했다”며 “우리는 오히려 중복게재건수가 적었다”고 해명했다.
김 부총리의 발언으로 그동안 소문으로만 나돌던 BK21사업의 문제점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김 부총리가 확인했다는 BK21 1단계 인문사회 분야 정치·행정 사업팀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 9개 대학이다.
교육계에서는 심각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이들 9개 대학에서만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학술진흥재단의 자료 관리 미비로 중복 논문이 평가 과정에서 실적으로 인정됐는지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쯤 되자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과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등이 BK21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전면적인 감사를 요구했다.
최순영 의원은 2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학교육 관련 여러 시책 사업 중 특히 BK21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교육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이미 어렵게 되어 있으며, 국민들의 신뢰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최소한 감사원 감사를 통해 고등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할 것”이라며 “또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봉주 의원도 국회상임위에서 “교수 사회에 모럴해저드가 만연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고 있다”며 “국회를 포함해 감사원 등 모든 기관을 총동원, BK21 사업을 포함해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 한다”고 말했다.
대규모 국책사업의 사업심사 서류조차 제대로 보관하고 있지 않는 등 부실 운영 실태가 알려지자 감사원도 관련자료 수집에 들어갔다. 감사원은 교육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에 BK21사업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부도 BK21사업이 매번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의 표적이 되고 공정성을 둘러싼 구설수가 끊이지 않자 지난 4월 2단계 BK21 사업단을 선정하면서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심사과정에 과락제를 도입하고 사업단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선정권에 들었더라도 하위 30%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통해 상위 사업단과 분야별로 15~25점 이상 차이가 나면 선정에서 제외한다. 또 신청팀의 사업계획서를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매년 평가를 통해 목표에 미달한 사업단에 대해 사업비삭감 등의 조치를 내리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1일 ‘BK21 사업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시 평가관리체제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부총리에 의해 드러난 BK21사업의 모럴헤저드를 교육부가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데는 교육계는 물론 일반국민들도 동의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BK21사업은 세계 수준의 연구가 이루어지는 대학원 중심의 대학과 각 지방의 산업수요와 연계해 특성화가 이루어지는 지역대학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창의적이며 국제적인 고급두뇌 배출 △우수한 연구성과 확보 △산학협동을 통한 산업체 발전과 국제경쟁력 제고 등의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1단계(1999년~2005년)사업에는 매년 2000억원씩 7년 간 1조4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올해부터 2012년까지 7년간 진행되는 2단계사업은 74개 대학 568개 연구팀에 총 3조4000여억원이 지원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이 사업은 초기부터 사업단 선정을 둘러싼 공정성 시비와 교수들의 연구비 횡령, 연구실적 허위 보고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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