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레어 총리, 부시 대통령에 대항해, 캘리포니아 주와 온실가스 배출삭감, 줄기세포연구 협력




영국과 캘리포니아 주는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텔레그래프>지가 1일 보도했다. 미국 부시 행정부가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제적 협약에 참여하지 않자, 토니 블레어 총리는 아놀드 슈왈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온실가스배출 삭감을 위한 ‘이산화탄소 배출 거래 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을 직접 실감하는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에 매년 37.7C를 육박하는 폭염이 강타하자, 슈왈제네거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추진하고 있던 중이었다. ‘온실가스 배출거래 시스템’은 석탄과 오일 등 화석연료를 연소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에 대해 각 기업과 국가에 그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다. 또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상한선을 책정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개발한 기업들에 지원금을 지급하여 환경 친화적인 기술개발을 장려하는 계획이다. EU는 현재 세계에서 유일하게 기업들에 이산화탄소 거래 프로그램도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작년부터 시행된 1997년에 재정된 교토협약에 발맞추어, EU는 유럽 25개국에 있는 공장과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제한하고 있다. 유럽 기업들은 할당된 온실가스배출 상한선에 따라, 기업들 간에 오염물질 배출 ‘할당량’을 거래하고 있다.

♦ 부시 행정부 눈치 안보고, 캘리포니아와 협력하는 블레어 총리

미국은 교토 협약에 조인하지 않은 선진국들 중 하나이다. 그러나 미국 동부지역의 몇 몇 주들은 상한선 거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미국 기업 중에는 자발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상한선을 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와 영국이 체결한 이번 협력안의 주요 대상은 자동차, 트럭 등의 교통수단이다. 교통수단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캘리포니아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중 41%를 차지하고, 영국의 경우는 28%이다. 슈왈제네거 주지사는 2010년까지 캘리포니아 온실가스 배출 수준을 2000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작년 캘리포니아는 세계에서 12번째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블레어 총리는 2050년까지 현재 1990인 이산화탄소 배출수준을 60%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영국은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 사이에도 이산화탄소 배출할당량 거래 시스템도입도 고려하고 있다.

♦ 공약어긴 부시 대통령.

한편 <가디언>지는 부시 행정부가 협력을 거부한 온실가스 배출삭감문제를 캘리포니아 주와 체결하여, “부시 대통령의 푸들”이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온실가스 배출감소에 관한 캘리포니아 주의 협력안 체결 몇 시간 전, 블레어 총리는 캘리포니아와 영국의 생명공학 기업들의 배아줄기세포 합동연구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부시 대통령은 종교적, 윤리적인 이유를 들어 줄기세포연구에 연방기금을 지원하는 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당선 후, 부시 대통령은 2000년 대선캠페인 당시 약속한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에 관한 공약을 무시하고, 온실가스 배출 레벨을 1990이하로 제한하자는 교토협약에 관한 미국의 지지를 철회했다.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 중 25%를 발생시키고 있는 온실가스 발생 주요국이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면 5백 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주장하며, 교토협약 조인을 거부했다.




♦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과 협력한다’, 블레어 총리

영국 총리관저 측은 지구 온난화 문제에 관련해 부시 대통령과 블레어 총리 사이의 “의견차가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영국이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블레어 총리는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시각을 갖은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블레어 총리는 개인적은 부시 대통령이 지구 온난화 문제에 협력하지 않는 것에 분개하고 있다고 <가디언>지는 전했다. 부시 행정부는 교토 협약에 조인하지 않은 것은 물론, “지구 온난화가 인간이 만든 현상이라는 데에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말해 국제 환경단체들의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최진성 리포터 1004jinny5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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