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정책, 지역 이기주의에 무너지나?
허미옥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사무국장

"우리 집 주변에 임대주택은 안돼“. 지하철 반야월역 근처 동구 괴전동 지역 주민과 지역건설업체와 경제계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군다나 지역사회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해야할 지방자치단체 또한 ‘임대주택 반대’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하지만 이런 갈등은 비단 대구 동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 공공주택 확충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막고 주택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지역이기주의에 이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다.
주택공사는 혁신도시 건설지 부근 괴전동에 2만 9천 평에 국민임대주택 939가구와 일반분양아파트 410가구, 단독주택 35가구 건설을 목적으로 이 지역을 국민임대주택지구로 지정코자, 지난 5월부터 주민 공람을 시작했다.
그러자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면서, 8월 현재 건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주민들은 ‘주변에 임대아파트가 들어서면, 아파트값도 떨어지고, 자녀 교육에도 좋지 않다’며 대책위를 구성했고, 지역 건설업체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일대에 부지매입을 해왔다’며 ‘이곳은 중형이상의 분양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지역 경제계는 이와 같은 건설업체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동구청이나 대구시는 ’상대적 낙후된 동구 안심지역에 임대주택이 들어오면, 지역발전에 걸림돌‘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물론 89년 노태우 정권부터 추진해왔던 임대주택 정책의 문제, 현재 노무현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정책이 곳곳에서 부닥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전문가 토론과 논의 속에서 보완책들이 마련될 것이다. 하지만 법제도가 개선된다고 한들, ‘우리 집, 동네 임대 주택은 안돼’라며 극단적 이기주의를 보이고 있는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최근 한 시민단체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5년 말 기준으로 대구지역의 주택보급률(87.2%)과 자가소유율(50.3%)은 전국 평균은 물론 서울지역에도 못 미친다고 했다. 그만큼 집 없는 서민들이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집에 대한 수요에 비해 아파트 미분양 사태는 속출하고 있다. ‘무주택 서민이 구입하기 어려운 주택들이 공급되기 때문’이라고 단체 관계자는 분석했다. 지방정부가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공공임대주택 문제는 해당 지역의 취사 선택 만으로 치부하면 안된다. 지역 전체 주택 보급율, 주택 수요 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누군가 이야기했다. ‘도심 외곽에 유배지 처럼 조성된 임대주택은 서민들마저도 외면한다’고. ‘임대주택 = 혐오시설, 빈민주거지’라는 공식이 더 이상 유통되어서는 안된다.
사회양극화가 심화될수록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십시일반 머리를 맞대는 지역공동체가 복원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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