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해외유학을 다녀온 고등학생 10명 중 3명이 자퇴 당시 학년 이하로 재취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유학을 떠나기 전 좋지 않았던 내신성적을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논란이 예상된다.
또 초·중학생의 유학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관련 법 조항 때문에 불법유학생(미인정유학)이 양산되고 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초·중·고생의 해외유학 실태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초·중생 7216명이 미인정 유학 후 재취학했다. 이들 중 초등학생(88%)과 중학생(87%)은 해외 체류기간을 반영해 상급학년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고등학생의 경우, 404명(28.2%)이 유학 당시의 학년 이하로 재취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계에서는 일부에서 유학생들의 국내 적응을 위해 자퇴 당시 학년 이하로 재취학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를 입시용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퇴당시 학년 이하로 재취학할 경우, 당시 학년의 학업성적, 결석상황 등이 재취학 이후 것으로 교체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지역 고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8개월 유학 후 고 1로 복귀하기도 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6개월 이상 해외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학생은 5852명에 달했고, 2년 이상 장기유학을 다녀온 초·중·고생도 974명이나 된다. 그러나 현행법 때문에 초등학생 2475명과 중학생 1944명 대부분은 불법유학생 신분이다.
현행 국회유학규정에 따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중학생 이하의 유학은 모두 불법이며 △교육장 인정 및 국제교육진흥원장 허가에 의한 6개월 이상의 초·중학생 유학 △국비 또는 자비에 의한 고등학생 이상의 유학 △전 가족이 외국으로 출국해 합법 체류하며 해당국가 정규학교에 재학하다 귀국한 경우만 합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사문화된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교육부도 이런 여론을 고려해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2년 이상 유학 후 귀국한 학생에 대한 학년 진급 평가와 보충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도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어, 국사와 같은 교과를 2개 이상 편성해야 한다. 그러나 해외 유학으로 국사교과를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별도의 추가적인 학습을 받지 않고 국내 학교에 재취학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주호 의원은 “중국, 일본과 역사전젱을 치르는 시기인데도 한국인의 정체성을 찾는 기본 교육과정이 귀국 후 치르는 학년진급 평가에서 무시되고 있다”며 “귀국학생에 대한 국민공통교육괴정 등에 대한 학습결손을 보충할 수 있는 보충교육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명무실화된 국외유학규정을 사전규제 중심에서 사후관리 체제로 바꾸고 귀국학생에 대한 보충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초·중생들의 유학대상 국가로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가 1∼3위를 차지했으며, 유학 사유도 초등생 99%, 중학생 97%가 ‘어학공부’라고 답해 과도한 영어교육 열풍이 불법 조기유학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6개월 이상 유학후 귀국한 학생 중 초등학생은 2475명이며 중학생은 1944명 그리고 고등학생은 1433명이다.
출신지역별로는 서울이 2614명(44.7%)으로 가장 많으며 이중 초등학생은 996명, 중학생은 987명, 고등학생은 631명이었다. 경기도의 경우 1626명(27.8%)으로 초등학생은 752명, 중학생은 486명, 고등학생은 388명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부산 250명, 대구 211명, 인천 192명, 광주 83명, 대전 278명, 울산 65명, 강원 55명, 충북 93명, 충남 18명, 전북 120명, 전남 74명, 경북 49명, 경남 110명, 제주 14명 등으로 집계됐다.
또한 6개월 이상 유학 후 귀국한 학생 중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어학 공부(초등학생 99.4%, 중학생 97.0%)를 목적으로 미국(1219명), 캐나다(984명), 뉴질랜드(720명) 등 영어권 국가에 주로 집중적으로 유학을 갔다. 또 고등학생은 어학 공부(57.3%)와 학업(31.3%)을 목적으로 미국(704명), 캐나다(170명)와 더불어 중국(137명)에 가장 유학을 많이 가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한편 교육계에서는 방학을 이용하는 단기 유학생 수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방학 동안 해외로 출국한 초·중·고교생은 1만2249명에 달했다. 평균 체류기간은 50.4일로 방학기간(40.3일)보다 길다. 이 때문에 개학 이후에도 강남권 학교들의 경우 빈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주호 의원은 “하루빨리 학교 공교육에서 질 높은 영어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영어교육 활성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가 영어원어민 교사 지원, 영어 교사의 선발·연수·관리제도 개선 등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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